물론 법으로 따지면 원래부터 통행로로 쓰던 곳을 막으면 안 되고
남의 사유지에도 최소한의 통행로는 내줘야하긴 하는데,
그 판결을 받아내는 시간+고생... ㅠㅠ
-------------수정-------------
개드립글과 뉴스사진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뉴스에 나온 사건은 2개월만에 끝났지만, 개드립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https://www.dogdrip.net/257685525
 | 2020.05.03 16:31:56 7,395 |
| 요즘 조폭들 영업방식 |
| 첨부 이미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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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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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인간쓰레기새끼들 | ||
| 2020/05/03 오후 0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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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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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는건 아닌데
법이 참 멀리 있음 꺵판은 코앞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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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오후 0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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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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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돈 아끼겠다고 안쪽 땅만 사놓고 바깥쪽에 있는 내 땅은 협의도 없이 통로로 써버리면 바깥땅 주인 입장에서는 또 킹받는 거라... 법이란 건 통일성 있어야하는데, 현실은 다양하니 대응이 어려운듯. 글타고 법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고 판사나 공무원들 재량권 늘리면, 통일성 없어질 우려가 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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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오후 05:09 | ||
| 12개의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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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어휴 인간쓰레기새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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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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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usanmbc.co.kr/article/8-a1J-mqhH 어찌저찌 해결된 거 같긴 한데 본문기사는 19년 11월 철거 기사는 20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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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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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법이 없는건 아닌데
법이 참 멀리 있음 꺵판은 코앞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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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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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암덩어리 새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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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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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친새끼들이네... 육성으로 욕이 나오네 벌레같은새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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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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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dogdrip.net/257685525
본문은 오늘 올라온거보니 저런 양아치놈들이 또 나온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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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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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헐????????
퍼온곳예서 저 사진이랑 붙어있어서 저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ㅜ 진짜 양아치들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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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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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돈 아끼겠다고 안쪽 땅만 사놓고 바깥쪽에 있는 내 땅은 협의도 없이 통로로 써버리면 바깥땅 주인 입장에서는 또 킹받는 거라... 법이란 건 통일성 있어야하는데, 현실은 다양하니 대응이 어려운듯. 글타고 법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고 판사나 공무원들 재량권 늘리면, 통일성 없어질 우려가 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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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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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래도 앞에 대놓고 영업방해를 저의로 겐세이 치는건 합리화 못 하죠 애초에 땅 팔때, 그렇게 팔면 안되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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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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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래서 법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란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쪽땅을 사도 바깥쪽 땅을 통로로 쓰게 해줘야합니다. 물론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통행로를 내고 그 손해는 보상해줘야하지만 저런 경우는 뭐 손해가 없다시피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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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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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저건 정당한 권리행사 아닌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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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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