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인실좆
 | 2017.08.28 13:55:55 7,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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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개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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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이미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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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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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이 항상 옳다는건 아니지만, 미국처럼 경찰이 총 탕탕쏘는 나라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지 의문.
경찰이 지 한테 뭐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개기는거죠 자기가 문제를 발생시켜서 제지하러 온 경찰한테 저렇게 하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맞다고 생각해요. 웃긴게, 경찰한테는 저렇게 개기면서 자기보다 센 건달한테는 저렇게 못할거라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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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8 오후 0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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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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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후사정은 님보다 저 경찰분들이 제일 잘 아실텐데요;; | ||
| 2017/08/28 오후 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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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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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같이 3번불응에 걍 총쐈으면 | ||
| 2017/08/28 오후 0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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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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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방을 봤으면 일단 깔 것부터 찾고본다 - 고파서 | ||
| 2017/08/28 오후 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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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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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스에서 까이는 사람 특징 : 맨날 댓글 주구장창 달고 다 까인 다음에 "역시 이런데는 사람들이 이렇네요. 댓글 달면 안됨" | ||
| 2017/08/28 오후 0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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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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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무집행 방해는 맞나요?ㄷㄷ 저걸론 모르겠는데 | ||
| 2017/08/28 오후 01:58 | ||
| 61개의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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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은 좀 과하지만 테이저건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봄. 공권력이 괜히 무서운 게 아니란 걸 보여줘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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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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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10 전후사정은 님보다 저 경찰분들이 제일 잘 아실텐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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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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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무슨 경찰을 동사무소 공무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이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모셔다 드릴테니까 들어가시지요~ 이래야 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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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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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짤방을 봤으면 일단 깔 것부터 찾고본다 - 고파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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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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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후사정을 모르지만 경찰이야 알겠죠
들이닥치자마자 경찰이 웃고 시민이 경찰보고 저렇게 말했을리가 없잖아요 대충 추정컨데 저 사람이랑 누구랑 싸우고 주변 사람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중재하는데 저 인간은 자꾸 지 성질대로 하고 그러다가 어이가 없어서 경찰이 웃고, 그러자 저 인간이 경찰한테 덤비는........그런 일상적인 체포 아닌가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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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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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 ㅎㄷㄷ 하네요 ㅋ
대법원 판례 찾아보니 백미러를 잡고 안놓아 준다거나 본닛위에 올라가서 15분간 있던 행위는 고법에서는 무죄였고 대법원 가서는 공무집행인정 이네요 대법원 판결이 직 간접적 유형력으로 폭력이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기서는 딱히 뭔가 유형력을 행사한게 안나와서 물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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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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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폭행협박은 공무를 방해할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공무를 방해한다는 의사나 공무가 방해되는 결과는 필요로 하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폭행 협박 정도면 충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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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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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정도는 폭행죄의 폭행 정도보다 더 낮은 단계의 폭행으로도 성립합니다. 위 사건 보면 경찰에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요, 님이 말한 판례는 적극적 작위 행동이 아니라 백미러 잡고 안놓아주기 본넷위에 올라가서 안내려오기 정도의 부작위적 행동이고, 단순한 불복종 내지 소극적 저항 정도의 행동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지 안될지는 불명확한 사항이라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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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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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분만 편집된 영상에서 전후사정을 도출해내기란 어렵겠지만, 경찰이 당당하게 영상을 올렸다는 점에서 전체영상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남성의 행동들이 더 찍혀있을거라 예상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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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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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네 지금 '협박' 찾아보고 있네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인데 마지막 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86도1140) 도 있네요 궁금해서 찾아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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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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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하면 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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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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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글에서 "모르겠다"는 "아닌것 같다"는 뜻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할 떄 쓰이고 님 역시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자꾸 순수한 질문이었다고 우기면서 굳이 이것저것 찾아와서 억지부리는 이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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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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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하고 싶은거지 미꾸라지 한마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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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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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걸로 모르겠으면 뭘 찾아봐도 모르실 것 같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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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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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슷한 사례를 눈앞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지부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그와 관련된 논거를 제시하셔야죠 비추에 억지부린다는 말이 타당한가요? 제가 볼땐 저 정도 상황이면 공무집행방해다 라고 단언하긴 어렵고 재판까지 가서 전후 사정 다 따져봐야 할꺼 같은데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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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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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경찰이 그 홍보사진 찍은 그 분인가요?
파출소 앞에 사진 걸려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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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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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PreGCanI_x0?t=11m20s 영상 가져왔으니 보시고 판단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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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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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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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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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찾았습니다 https://youtu.be/PreGCanI_x0?t=11m12s 저 사람이 다가가면서 웃기냐? 웃기냐, ㅇㅇ야 라고 한것에 대한 적당한 체포가 맞는것 같네요.. 어그로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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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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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 - 깡패 아니에요 아저씨. 어깨도 아니고요. 그냥 경찰이에요 경찰. 힘도 없는 경찰이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케 웃기지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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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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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집방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의 정도는 사람의 의사를 제한하는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도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의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요구되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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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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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맥락을 읽는다는걸 아예 불가능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뭐 하나 보면 전후상황은 논리에 맞게 적절히 추측해서 판단하는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저 상황 이전에 경찰에게 최소한 험한 언행을 했으리라는건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들 경찰에 괜히 대든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튀어나와서 저 장면부터 시작했을 때나 님 말이 맞는거지, 추측가능한 상황이 보일때는 "저것만 보고는" 이라는 말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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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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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똑똑이 덜덜하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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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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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웃기냐? 웃기냐 xx야" 에서 자막으로는 잘린 욕설이 공무집행방해의 트리거 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거 보면 경찰들도 자기들 매뉴얼이 있는 것일텐데 단언하기 어렵다느니 하는게좀 우슺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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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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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그리고 애초에 경찰은 저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메뉴얼이 있습니다. 공무집행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방해가 나올 경우에만 공집방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다 이런 대응 메뉴얼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민들 체포하고 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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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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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에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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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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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웃게가 그렇겠지만 댓글도 못 달겠네요 까이는 이유가 있음
생각이 일편향적이시네. 님들과 생각이 다른 댓글은 아에 못 달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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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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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네 알겠습니다 전체 동영상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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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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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법 공부하시거나 현직에 계신분 같은데 현장 매뉴얼을 무시하면 쓰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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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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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모르는걸 아는척하시면 댓글로 뚜까맞는게 맞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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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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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아뇨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시민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거에는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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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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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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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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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냐?
ㅇㅇ웃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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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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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까이는 이유는 아직도 모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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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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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무식 or 생각이 없음을
'생각이 다르다' 라고 표현하는가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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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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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고파스에서 까이는 사람 특징 : 맨날 댓글 주구장창 달고 다 까인 다음에 "역시 이런데는 사람들이 이렇네요. 댓글 달면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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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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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혹시 누가 댓글 못 달게 키보드를 뺏거나 손가락을 잘라갔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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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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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법 공부하는 사람들 댓글 안달았으면...
차라리 공대생들이 더 귀엽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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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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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ㅇㄱㄹㅇ
항상 패턴 같은거 보면 동일인물인가 싶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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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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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조절장애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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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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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조무사 여경이었으면 손도못썼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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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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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찍는 역할이 여경이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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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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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로 봐서 남자 경찰도 엔간해선 못당할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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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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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공무중인 경찰관에게 단순히 욕설을 혼자서 되뇌이는 정도는 당연히 어느 죄도 되지 않습니다. 설사 "순경새X"라는 모욕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지언정 그걸 가지고 현행범 체포할 거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요.
단,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거면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을 구성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공무를 방해한다는 의사가 없이, 단순히 열받아서 그랬다고 해도 말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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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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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르겠으면 걍 아닥 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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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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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추천 좀 하지 마세요 짤방만 보고 조금 과격한 것 같지 않냐 는 댓글에 아닥이라느니 무식하다느니 이런 댓글은 왜 다나요? 진짜 한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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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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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평가기능의 모범사례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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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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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스의 자정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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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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