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하
웃게이 하이라는 뜻
 | 2018.07.29 12:11:52 6,186 |
| 정의구현 레전드 만들고 계시는 보배형님들 |
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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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 건드리면 안됨 | ||
| 2018/07/29 오후 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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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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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법 진짜 극혐이네요... 내가족이었다 생각하면 내가 깜빵갈 각오하고 줘 패러갔을듯 | ||
| 2018/07/29 오후 12:19 | ||
| 댓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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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이래서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 건드리면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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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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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와 근데 법 진짜 극혐이네요... 내가족이었다 생각하면 내가 깜빵갈 각오하고 줘 패러갔을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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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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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들 멋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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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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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명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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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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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은 다 삭제된거 같던데요 찾아보니까..
정의구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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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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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명가라는 곳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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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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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일 당하면 치밀하게 계획해서 납치해서 죽여달라고 애원할때까지 고문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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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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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X같은 현실 볼 때마다 영화 세븐 데이즈 보고 항암치료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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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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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든 폭행이든 음주 사고는 집행 유예를 주더라도
이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형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뚸야 맞지 않나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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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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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도 사적제재는 못막죠
활발히 이루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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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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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술하니 사적제재가 필요하게되네요
응원합니다 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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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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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카페 순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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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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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질란테님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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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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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해자) 쪽에서 공탁금을 걸면 감형 받습니다.
과장 좀 보태자면 죄 인정 + 합의 시도 + 해결의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면 그 돈은 피의자(가해자)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해 측에서는 머리를 굴려 액수를 산정하죠. 1)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하니 최대화 2) 거부 시 국가에 뺏기니까 최소화 피해자도 머리 아프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1) 공탁금 받는 순간 저 자식은 죗값을 제대로 안치른다 2) 거부하면 저 자식은 생돈 나가겠지만, 나는 실리를 포기하게 된다 3) 이 돈이라도 받아서 약값이라도 보탤까 4) 죽은 가족 팔았다는 모함, 뒷담화 그래서 공탁금 찾아가며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웃으며 공탁금 찾아가는 사람도 존재할 겁니다) 출처 : 2018년 전반기 울산 학교폭력 담당교사 연수 (법무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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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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