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 기부했다가 225억 세금 폭탄 맞은 남성
http://www.insight.co.kr/article.php?ArtNo=41014
황필상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전재산 215억 원을 장학 재단에 기부했다.
세무서는 공익 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을 적용해 장학 재단에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 법은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임으로 재산 상속과는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은 장학 재단의 손을,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는 지난달 황씨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세금 225억 원을 부과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8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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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11-25 21:26:24 | 글번호 : 93607 | 0 2001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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