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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11-25 14:56:55 | 글번호 : 93569 | 0  495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아청법 최신판례 첨부 이미지 : 1개

ㅇㅇ!!!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06:05:26:

댓글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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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11-25 15:04:24 합리적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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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11-25 15:04:28 2/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틀어주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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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11-25 15:09:51 위에 첫 두줄 빨간색은 나온지 꽤 된 법리일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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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11-25 15:13:04 이 판례만으로 성인 출현 교복물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아청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합헌성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아청법 자체는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여전히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배우의 교복물은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어요...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부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기 때문에 이 판례만 보고 아, 교복물이라도 성인배우면 봐도 되는구나. 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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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11-25 15:22:18 요약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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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11-25 15:40:00 /10 대법원 판례를 안보시고 함부로 예단하는듯하네요 대법원 기준 판례를 보시고 다시 판단해주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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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11-25 15:42:2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7544 2013도450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진짜 법을 모르고 법을 아는척 하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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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11-25 15:46:00 요악하자면 대법원 판례 성인 교복 무죄 헌재 판례 성인 교복 무죄 = 검사가 함부로 성인 교복 기소 못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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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11-25 15:48:37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다들 동영상 보시느라 고생많으셨겠네요ㅠ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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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11-25 15:48:49 아...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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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11-25 15:49:44 그럼 빈유에 동안배우는 위험하단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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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11-25 15:57:50 17. 등장인물의 신원도 고려한다고 그러는데 그 뒤엔 외관상이 또 붙어있네요 애매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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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11-25 16:15:26 13 무슨 소리신지... 저 판례도 물론 봤구요 저 대법원 판례 역시 성인 교복물은 무조건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는게 아닌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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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11-25 16:20:31 13 님이야말로 잘 모르시는거 같아 덧붙이자면 예전 구청소년보호법은 단지 구성요건이 "청소년"으로만 되어 있어서 성인의 교복물이나 애니물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이냐에 관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판례는 실제 청소년이 아닌한 아니라고 봤구요 근데 청소년대상범죄가 급증하자 아청법으로 "명백히 아청으로 인식될"이라는 문구를 삽입한겁니다 이 아청법의 해석에 의하면 성인이더라도 "명백히" 아청으로 인식되지 않는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아청법에 대해 헌재가 최근 합헌결정했구요 근데 성자가 인용한 최신 헌재판례 및 님이 인용한 대법판례는 "구체적인 당해 사안에서" "명백히 아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명백히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교복물은 처벌이 된다는 취지라고요 대체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가 누굴 지적하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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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11-25 16:22:03 저 그러니까 이 글은 웃게글이 맞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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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11-25 16:24:01 20 다시 덧붙이자면 예컨대 누가봐도 명백히 성인인 50대 여성이 교복을 입고 찍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님이 인용한판례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당해 AV배우는 20대이겠지만 어쨋든 아청으론 보이지 않은 모양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보기에도 청소년같은 20세 여성이 교복물을 찍었다면 아청법 위반이 됩니다 본 판례가 "누구든지" 성인인이상 교복물을 찍어도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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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11-25 16:25:35 21 죄송;;; 정확히 모르시는분이 저보고 지적하니 순간 울컥했네요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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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11-25 16:26:41 그러니 메이저 회사 얏옹을 보면 된다는 말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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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11-25 16:27:33 [특집] 헌재도 본 그 야동! 합헌 기념 야동 4개 세트 (4.4G / 1200 패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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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11-25 16:27:41 24 아니죠 메이져 회사 야동이라도 교복물은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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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11-25 16:29:04 사실 17플이 맞아요 빈유에 동안배우가 교복물을 찍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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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11-25 16:29:17 메이저 배우들은 성인이란게 확실하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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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5-11-25 16:29:48 /20 사실관계부터가 잘못되었네요 명백히 아청으로 인식될"이라는 문구는 아청법이 논란이 되자 2013년에 부랴부랴 삽입된 구절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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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5-11-25 16:30:46 29 입법과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판례취지는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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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5-11-25 16:32:38 비실재청소년도 위험한가욧!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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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5-11-25 16:32:58 10플님 의견에 한 표. 이태까지 나온 판례들 보면 실제 성인이면 다 ㅇㅋ 시켜주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 성인 + 외관 아청일 경우 처벌하는 조항 자체를 조져준 건 아니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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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5-11-25 16:33:41 우선 그 얼토당토 않은 20플 부터 반박할게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2011년 9월 15일에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2년 3월부터 '아동, 청소년' 문구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간 또는 표현물' 로 변경되었다 이로인해 논란이 되자 결국 2013년 6월 19일자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개정되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기는 매한가지. https://namu.wiki/w/%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from=%EC%95%84%EC%B2%AD%EB%B2%95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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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5-11-25 16:34:23 /30 애초에 정확하지 않으면서 왜 애먼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쾌감을 느끼시는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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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5-11-25 16:36:32 갗님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판단하려면 고파서들 수천명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2013도4503 의 판례취지를 로스쿨 재학중인 분들이나 변호사 분들이 해석하는 거입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보니 사실상 성인 교복은 무죄라고 해석하고있더군요 이후 답은 고파서들 보다는 고파스 상주하시는 법률전문가들이 내릴거라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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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5-11-25 16:39:40 아아 이건 토론글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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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15-11-25 16:43:11 33 무슨 말이신지... 제가 말한 아청법 입법취지가 님이 가져오신거랑 일치하는데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란 문구가 십입되었잖습니까?? 명백한 이란 문구는 처음 제정 당시엔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지 왜 말꼬투리를 물고 늘어지시는지... 그리고 제가 애먼 사람을 깔아뭉개고 쾌감을 느끼다니요... 저는 님이 13플에서 법을 모르고 아는척한다고 하길래 거기에 반박한거 뿐인데... 애먼 사람을 깔아뭉갠건 님 아니신지요? 그리고 저도 현역 사시생입니다 연차도 꽤 됐구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지간한 법률이나 판례취지는 해석할줄 압니다 저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포털 댓글 분위기를 보니 그렇게 보더라.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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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5-11-25 16:45:32 제가 썼던 13플 중 가장 핵심은 '등장인물의 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누가봐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의 대상 배우가 성인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무죄나올 확률이 상당이 높다고 보거든요 뭐 서로가 법알못인것은 마찬가지일테니 판단은 법률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들이 알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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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15-11-25 16:46:54 36 혹시 판례취지 오해하시는분 계실까봐 나름 친절히 해설 달아준건데 저도 이런 논란이 일줄은? 몰랐네요... 거 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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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2015-11-25 16:47:10 36 / 논쟁글은 이슈게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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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2015-11-25 16:47:23 /37 명백하게란 구절이 교묘하게 빠졌잖아요 님은 명백하게 인식되는이랑 인식될수 있다는 구절이 같다고 보시나요? 20플 내용 그대로 불러올게요 예전 구청소년보호법은 단지 구성요건이 "청소년"으로만 되어 있어서 성인의 교복물이나 애니물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이냐에 관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판례는 실제 청소년이 아닌한 아니라고 봤구요 근데 청소년대상범죄가 급증하자 아청법으로 "명백히 아청으로 인식될"이라는 문구를 삽입한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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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15-11-25 16:47:42 38 저도 법알못이긴 하지만 나름 공부할만큼은 해본거 같아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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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2015-11-25 16:49:15 38 / 님 견해에 동의하는데, 10플도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써있고, 이게 님이 지금 쓰신 거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데 13플처럼 공격적으로 쓰셨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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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2015-11-25 16:50:41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구요 청소년 대상범죄가 급증하자 아청법으로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거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구절은 위의 구절이 논란이 되자 문구를 수정한거라구요 로스쿨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간 또는 표현물 이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 같은거냐구요 같은거면 님이 맞는거구요 다르다고 하면 님이 틀린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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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 2015-11-25 16:53:38 44 그건 님이 제 리플에 시비를 거시니까 답변하다가 쓴거구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시 못해서 죄송하다고 30플에서 밝혔는데... 여기서 문제되는건 님은 성인교복물은 무조건 무죄다라고 하셨고, 제가 거기에 반박해서 문제가 된건데 본인이 쓴건 생각도 안하시고 왜 제 말갖고 꼬투리만 물고 늘어지시는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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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 2015-11-25 16:55:18 제가 볼 때 님은 제가 현저한 이라는 말을 쓴 실수에 꽂혀서 다른 댓글들도 읽어보시지도 않은것 같은데 쭉 찬찬히 제가 쓴글도 읽어보셔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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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15-11-25 16:55:21 그러니까 대기업 특혜주기죠 이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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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익명 2015-11-25 16:59:46 /45 애초에 성인교복물은 등장인물의 신원이 성인이란걸 명백하게 알고있다는거잖아요 그 신원만 명확히 하면 무죄가능성이 높아지는거죠 대법원 헌재에서도 등장인물의 신원을 아청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으니 그것만 증명하면 검사입장에서도 기소하기가 진짜 조심스러워지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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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 2015-11-25 17:00:49 48 전 말할만큼 말한것 같습니다 맘대로 생각하셔요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도 누구도 님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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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2015-11-25 17:03:20 저도 말할만큼 말한것같으니 현직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뒤에 답글다는대로 순응하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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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2015-11-25 17:04:18 20플 뉘앙스가 나는 전지전능한데 너는 도대체 뭐하는 거냐 하고 잘못된 사실을 늘어놓길래 배알이 꼴려서 한번 장황하게 늘어놓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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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 2015-11-25 17:06:04 51 그건 님이 13플에 말한거에 대한 답변인데... 님은 남을 모른다고 비난해도 되고 남은 안되나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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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2015-11-25 17:21:19 아니 첫 댓글부터 뜬금없이 상대 법알못이 왜 나대냐는 식으로 깔아뭉개놓고, 상대한테 모르면서 왜 깔아뭉개면서 쾌감을 느끼냐니요 ㅋㅋㅋㅋㅋ 본인한테 하는 소리인줄알았네요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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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익명  2015-11-25 17:46:36 역시 로스쿨보단 사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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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 2015-11-25 18:16:10 이래도 로스쿨입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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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익명 2015-11-26 01:45:07 이래도 로스쿨입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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