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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10-07 18:22:08 | 글번호 : 89539 | 0  173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변협, ‘사시 존치 대응팀’ 만들어 정치권 전방위 로비…부적절 논란

변협, ‘사시 존치 대응팀’ 만들어 정치권 전방위 로비…부적절 논란 [한겨레] 태스크포스팀, 고시생·법학교수회·여야 정치인 등 접근 한국법조인회 “진상 규명 통해 의혹 조속히 해명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91838 ----------------------------------------------------------------------------------------- 문제는 1) 공익단체인 대한변협이 사법시험 존치라는 특정 이해관계인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구성원의 30%가량임에도, 그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대한변협으로서 그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사시존치 활동을 벌일 수 있는지 여부 3) 고시생들의 사시존치활동이 그들만의 순수한 힘이 아니라 변협의 자금력이 동원된 것인지 여부 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1 10:14:35: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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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10-07 18:23: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231541 KBS 보도자료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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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10-07 18:27:10 어차피 목적이 변호사 수 줄여서 내가 변호삽네 하고 거들먹거리려는 거 아니었나요? 어차피 밥그릇 싸움ㅋㅋㅋㅋㅋ 근데 로스쿨생들 회비받아서 저러는 건 웃기긴하네요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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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10-07 18:29:09 이거 변협 존립가치가 이유 없어보이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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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10-07 18:30:17 본인들 설립목적에 반하는 짓으로 보이네요. 공익단체라 세금혜택도 받고있는걸로 아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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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10-07 18:31:20 알아서 자폭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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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10-07 18:32:28 더욱이 여기 구성원중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가입한 사람 꽤 될텐데, 회비로 저렇게 써도 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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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10-07 18:36:17 로스쿨 변호사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변협 구성원의 30%를 차지하다니 로스쿨로 나오는 변호사수가 많긴 한가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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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10-07 18:39:07 (2)가 제일 문제인 듯 (1)은 국가에서 변호사 관리에 대한 일정 권한을 받긴 했지만 일단 해당 직업인들의 모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싶어서. 의협도 의료나 의사에 대한 처우, 법률 변화 떡밥 나오면 자기 목소리 내듯이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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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10-07 18:40:42 변협회장 마인드가.. 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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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10-07 18:45:49 하기야 의병약협 하는거 생각해보면 공익단체로서의 굴레는 없다고 봐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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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10-07 18:49:26 어쨋든 존치는 꼭되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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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10-07 18:51:00 변협도 나중엔 로스쿨 출신 따로 법대출신 따로 쪼개질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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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10-07 18:58:20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췌) 이들은 나아가 사시존치 관련 입법을 위해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전략을 세웠다. 여당의 경우 이정현 의원 등을 찾아가 'VIP에게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려 했다. 야당의 경우 의원 성향에 따라 접근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선 '친노 vs 비노 구도 이이제이'(오랑캐를 이용해 다른 오랑캐를 제압)란 표현을 쓰며 비노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 로스쿨 도입·사시 폐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사법개혁의 틀에서 이뤄졌다. TF는 문건에서 서영교 의원이 야간 로스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친노 중 면담해야 할 의원'으로 분류했다. 박주선, 박지원, 이석현, 정성호, 김관영, 양승조, 주승용, 조경태 등 비노 의원은 면담 결과 사시존치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자신이 오랑캐 취급 받는 줄은 모르고 사시존치 찬성하던 의원님들 좀 허탈하실 듯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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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10-07 19:14:42 이미 로스쿨 진입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한거 같네요. 1기생이 거의 중견급인 시점에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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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10-07 19:16:42 일단 사시존치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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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10-07 20:25:40 딴건 모르겠고 (2)는 좀 막장인것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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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10-07 21:49:29 원래 협회하는 일 변호사건 어디건 간에 다 ㅂㅅ이라 솔직히 막상 구성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제일 빡치는게 다른 직군한테 밥그릇뺐기는거랑 인원관리 못하는거에는 정말 욕쳐먹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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