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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9-24 17:57:39
해당 기사의 원문이 되는 보고서인것 같네요
http://www.kcti.re.kr/03_1.dmw?method=view&reportId=100&isSearch=true&reportCategory=-1&reportTitle=true&userName=true&reportContent=true&value=%B0%F8%C8%DE%C0%CF&reportSeq=709&pageNum=1&groupNum=1
다. 공휴일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공휴일제도 현황
○ 2009년 기준 법정 공휴일은 총10일이며, 이에 따른 휴일 수는 공
휴일 연휴를 포함하여 총14일임
○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했을 경우 우리나라 휴일수는 총 118일
로, 명목상 미국 ⋅ 독일(114일) 및 프랑스(116일) 보다는 많으나,
일본(124일), 중국 ⋅ 대만(120)일보다는 적은 수준임
- 토요일 휴일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업체만 해당되며, 미시행
업체의 경우 이 보다 적은 수준
- 단, 미국 및 독일 등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 공휴일 외에
지역별 지정 공휴일이 별도로 존재
○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제도는 시행방식에 있어서 날짜지정제인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요일지정제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날
짜의 의미가 없는 공휴일은 대부분 월요일로 지정하여 ‘ 토 ⋅ 일
⋅ 월 ’ 로 연속되는 휴일을 구축
2) 공휴일제도 문제
○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는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 ” 에 의거하고 있을 뿐, 일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은 존
재하지 않는 상황임
○ 우리나라 공휴일은 ‘ 요일제 ’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
요국과 달리 ‘ 일자 ’ 지정방식이므로 공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매년 실제 휴일수의 차이가 발생함
[중략]
라. 주요국 휴가 및 공휴일제도 시사점
○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고
용기관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여 부여된
휴가일수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노동법에서 보장하
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기관과 피고용인 간 근로계약
에서 결정하도록 함
- 연차유급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가미사용일에 대한 보상
비 지급은 하지 않음
- 고용기관은 근로자 휴가 시 업무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휴
가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 수립
- 일부 국가에서는 휴가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휴가기간 중
휴식 이외 활동을 법률로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
○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휴일을 요일제로 지정하여 기타 공휴일 혹
은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을 방지하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 수를 보장하도록 함
명목적인 공휴일은 차이가 별로 없고, 만약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휴일 차이가 난다면 아마 연차가 아닐까 싶네요
대기업들이야 연차 15개 이상 사용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지만 열악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그림의 떡이라..
만약에 근로자에게 휴일 및 휴가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휴일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관공서 휴무)은 공공기관에만 의무를 지우고 있을뿐
사기업은 주1일 및 연1일에 해당하는 주휴일 말고는 자율이라 인력 운용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 말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랑 별개로 차라리 공휴일을 줄이더라도 대체휴무는 꼭 도입돼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불복을 좋아해서인지는 몰라도 매년 날짜 포지션에 따라 희비가 갈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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