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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9-15 12:34:28 | 글번호 : 87816 | 0  210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검찰, 세월호 수색감독관 역할 민간잠수사에게 징역형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실종자 40여 명이 남은 상태에서 선내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민간 잠수사 이모(53)씨가 사고로 숨진 데 대한 책임을 공씨에게 물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공씨는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작업 현장을 지휘했는데 해경이 아닌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은 자신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915105648434 민간잠수사들 대부분이 자원하거나 요청에 의해 투입된 분들 아니던가요? 해경에 의한 현장지휘체계는 당시 개판 오분전이었고.. 해경의 책임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2 01:21:04: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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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9-15 12:35:42 중국욕할게 아니네이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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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9-15 12:37:34 국가 시스템이 이 정도로 개판이 됐나. 아니 원래 부터 개판이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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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9-15 12:38:45 같은 사고 났을때 이제 누가 나설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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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9-15 12:40:27 중국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배신을 당합니다. 한국에서는 너의 조국을 도와주면 배신을 당합니다. 독립운동 때부터 내려오던 유구한 전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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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9-15 12:41:11 신문기사에서 유추할 수 없는게 없으니 잘잘못 말하기도 조심스럽스니다. 물론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공무원보다는 민간에 실질적인 형사적 처벌을 많이 물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위의 감독관에게 내려진 구형 1년도 과하다라고 평가할 순 없죠. 기자가 그 이유나 근거 등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단 한 줄도 적지 않은게 참 무책임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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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9-15 12:45:11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않음 그러나 헬조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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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9-15 12:45:59 검찰이 맘대로 징역형이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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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9-15 12:49:01 구형했다는 걸 저렇게 읽히도록 헤드라인 잡다니 기자들도 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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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9-15 12:49:40 민간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이군요. 구형이라서 뭐라 하기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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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9-15 12:50:56 저 분 조사받으러 막 왔다갔다하는것도 티비에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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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9-15 13:08:43 법리문제를 떠나서 자원봉사에 가까웠던 분이 구형단계까지 간걸로도 국민정서에는 충분히 반하는 사안인듯 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만 국가 관료조직이 책임졌으면 더 좋았을 문제들이 유병언이나 이 분같은 일개개인한테 집중된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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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9-15 13:26:22 해경보단 유족들책임이죠 저 상황에 수색하라고 잠수사들 등떠민게 그들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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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9-15 13:58:00 13 자기 아들딸 빨리 찾아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군요? 그 분들이 누구 다쳐도 좋으니 빨리 찾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리한 시프트 짠 게 유족도 아니며, 오히려 이런저런 사고 나는 거 보면서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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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9-15 14:05:09 14 네? 너네가 죽고 우리 애 데려오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는거 다들 들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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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9-15 14:17:06 14미화쩌시네요 잠수사들 대놓고 사지에 몰아넣은사람들을...저사람들 잠수사 죽은뒤에 장례식장에 꼬빼기도 안비쳤다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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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9-15 15:18:53 ㅋㅋㅋㅋ구형도 문제가 되는게 수사결과가 이 책임을 질 사람이 국가나 해경이 아닌 저사람이다는걸 검찰이 표명한건데 판결이 무죄로 난다고 민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국가관이 없는게 되는것도 아닌데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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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9-15 15:20:19 이거 세월호 두달인가 세달 이후부터 수사착수 한건데 이제 기소가 되네요 그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재판기간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자원봉사고 나발이고 내 배 따뜻하게 할 궁리만 하게 하는 헬조센이네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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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9-15 15:30:15 일단 떠밀려 간건 아니라는 유가족들도 계시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322567&code=11131200 잠수사 장례식장에 안갔다라는 건 일베발 카더라밖에 못찾겠고 대신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6/0200000000AKR20141216155800060.HTML?input=1195m 유가족이 아예 관심도 없진 않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있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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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9-15 16:28:45 서명운동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닌지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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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9-15 19:45:06 14플대로.. 무리한 시프트 짠게 누구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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