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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9-13 10:12:56 | 글번호 : 87661 | 0  388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경찰 몰카 무혐의 사건 후기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50913060309794 이거 법적으로 무고죄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또 억울하게 몰린 경찰입장에서는 폭행 이외에 민사적 구조수단은 없나요? 법알못이라 여쭈어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9 03:41:52: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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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9-13 10:32:05 여자가 정말 몰카를 찍었다고 생각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안될듯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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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9-13 10:32:41 무고죄로 고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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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9-13 10:34:13 무고죄로 고소해야죠 별 근거도 없이 신고한거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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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9-13 10:34:16 1플대로라면 신고자는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 피해를 주장할수밖에 없겠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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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9-13 10:34:48 기사 댓글이 진짜 발암이네요. 일베보다 심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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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9-13 10:35:53 하이힐로 머리 맞은거는 고소 안돼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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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9-13 10:37:38 6 폭행혐의로 검찰로 보낸다고 써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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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9-13 10:40:09 6 하이힐은 부상의 위험성 역시 대단히 높고 등등...을 근거로 해서 흉기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하면 '일단 죄목은' 무겁게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때리기까지 했으니 '인정이 된다면' 상당한 중형을 받을 거고요 물론 저게 다 인정이 될 지는 다음 법잘알께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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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9-13 10:41:04 그래도 실제로 저렇게까진 기소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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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9-13 10:41:04 7 그러네요 왜 두줄 안읽었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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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9-13 10:48:43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걸 떠나서 저렇게 지하철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파렴치한으로 몰려서 욕을 먹고, 아무도 내 말은 안 믿어주고, 하이힐로 처맞고, 내가 경찰인데 경찰에 잡혀가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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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9-13 11:07:53 4 / 반대로 고의로 엿먹이려고 한 게 아닌데도 무고죄가 해당되게 한다면, 승소 확률 낮을 것 같은 사건은 아예 제기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타인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애초 재판 전에 몰랐다가 차후 알게 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부정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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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9-13 11:11:51 경찰관 불쌍하다... 미친년만나서 이게 왠 날벼락이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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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9-13 11:16:46 4/ 그거랑은 별개죠 신고당시엔 정말 몰카를 찍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신고했을지 몰라도 조사결과 몰카를 찍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계속해서 몰카를 찍었다고 주장하는건 그냥 노답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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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9-13 11:42:12 /14 계속해서 몰카찍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무고죄는 아닌거죠? 혹시 명예훼손은 안될려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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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9-13 11:44:43 15 수사기관에 대고 '아 진짜 찍었다니까요?' 라고 하는 건 명예훼손까진 안 될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 씨 김실명씨거 진짜로 저 찍은 거 같은데 같은 경찰이라고 봐주나봐요 여러분 널리 퍼트려주세요!' 이런 거 하면 빼박입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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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9-13 11:46:41 증거도 없는데 하이힐로 머리를 찍어요??? 대체 어떻게된 사람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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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9-13 11:48:46 폰보자해서 없으면 사과해야할일이지 미쳐날뛰면서 하이힐로 머리를 내려찍을일인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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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9-13 11:50:45 중광으로 오면 하이힐로 찍어드릴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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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9-13 11:54:33 14/제가 저 여자분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라 1플대로라면 여자분이 본인의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몰카피해를 주장할수밖에 없겠다는 소리입니다. 12플님 말대로면 한시라도 빨리 그 주장을 그만두면 좋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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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9-13 12:09:55 15/ 경찰조사가 끝났고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근거없이 계속 몰카 찍었다고 주장하는건 명예훼손이 될거 같네요 그리고 만약 같은 사건으로 경찰조사 잘못됬다고 다시 조사해달라고 계속 신고하고 그러면 그건 분명 무고의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저 경찰관분은 잘못걸려서 참 피해 많이보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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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9-13 16:29:42 이거 예전에 뽐뿌였나 거기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비슷한 사건있었는데 결국 남자가 여자 무고죄로 고소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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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9-13 21:39:04 미친년이 많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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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9-13 22:20:50 몰카를 찍었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것까지야 괜찮은데 일단 증거가 전혀 안나왔는데(복원까지 했는데 안나왔다면 이건 걍 사쿠라) 계속 찍었다고 우기고 다른 승객들도 가세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할 정도로 하이힐로 찍었다면 이건 분명 여자 잘못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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