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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9-12 08:43:46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http://www.mosf.go.kr/policy/policy03.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28&hdnFlag=1&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5966&hdnTopicDate=20150911&hdnPage=1
□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대비 24.2%, GDP 대비 4.1% 수준(’13년)
ㅇ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19.1%, ‘14년)의 절반수준이며,
총 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OECD 평균 일반소비세 비중, ’12년) 총조세대비 28.1%, GDP대비 6.8%
ㅇ 부가가치세 면세* 및 비과세․감면제도**를 비교적 넓게 운영
* 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 도서․신문 등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각종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유 등
□ 개별소비세 세수의 총조세 대비 비중(16.7%, ’13년)은 OECD평균(14.9%, ‘12년) 보다 높음
ㅇ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에너지원(예: 유류)에 대한 세부담은 OECD평균 보다 낮은 수준*
* 수송용 에너지 실효세율($/Mcal, ’12년): (한국) 49.55, (OECD 평균) 54.31
산업･난방용 에너지 실효세율($/Mcal, ’12년): (한국) 2.22, (OECD 평균) 4.01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
-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조세 동향-
http://www.kipf.re.kr/Publication/B/%EC%A3%BC%EC%9A%94%EA%B5%AD%EC%9D%98-%EC%A1%B0%EC%84%B8%EB%8F%99%ED%96%A5-2014%EB%85%84-%EC%A0%9C2%ED%98%B8/523269
EU - 부유세 관련 검토 보고서 발표
[ 조세동향 14-12 호 ]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4년 11월 20일자로 각 국가들의 부유세
(wealth tax) 관련 조세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 43) 를 발행함 44)
○ 동 보고서에서는 상증세(inheritance and gift taxes), 부동산세(real estate and
land taxes) 및 순부유세(net wealth taxes)와 관련하여 멤버 국가들의 조세제
도를 검토하고 그 주요 특징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음
□ 상증세는 조사대상 28개 멤버 국가들 중 약 20개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세원
범위는 넓고 세율은 높으나 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이 크고 전체 세수입은 상대
적으로 낮은 편임
○ 상속 또는 증여 대상물의 공정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과세되며, 납세자는
상속인 또는 수익자임
○ 상속세율은 대부분 누진세율(progressive taxes)이나 증여세율은 단일세율(flat
taxes)인 경우가 더 많음
○ 가까운 친척이 납세자인 경우 제3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으며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상증세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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