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금지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익명
등록일 : 2015-09-12 07:14:36 | 글번호 : 875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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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25&aid=0002535266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방식이 학부모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바뀐다. 맞벌이 자녀의 보육료 지원금은 올라가고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하루 이용 시간이 약 7시간으로 줄어든다. 중략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보육반(班)을 340개(현재 196개)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2563곳(지금은 1667곳)이 모두 연장 보육(밤 1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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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정책의 대표예가 될거라 믿어의심치않으며 관련 기사 하나더 올리고 갑니다.
실제로 맞춤형 보육의 수요는 많아야 10% 밖에 안된다는 기사죠
개인적으로 무상보육은 모두해주든가 아니면 유상보육하고 육아휴직, 출산휴가등에 좀더 신경쓰는게 맞다고보네요. 그래봤자 헬조선에서 이제 애태어날일 없어서 나중엔 어린이집이남아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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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0043#cb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제주 서귀포시, 경기 가평군, 경북 김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개 지역에서 하루 12시간 보육(종일반)을 제공하는 ‘종일형’과 6~8시간의 보육(반일반)만 제공하는 ‘맞춤형’ 중 신청을 받은 결과 8000여명의 지원자 중 90% 이상 종일형을 신청했다. 종일형 신청자에게는 취업이나 다자녀, 한부모, 임신 등으로 전일제 보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맞춤형 보육에 대한 수요는 적게 나타난 것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9 02:01:38:

댓글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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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익명 2015-09-12 12:39:38

52 저도 복지학 들었을땐 출산율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좋다하더라구요 :

댓글 60 익명 2015-09-12 12:40:19

원칙상 막아두고, 예외사례에 대해서 조항과 증명을 통해 맡길수 있도록 하는것과 애초에 모든 구멍 다열어서 사지멀쩡한 전업주부들이 죄다 맡겨버리는 게 같아요? 정책이 1차적으로 보호해야될 사람들이 다 튕겨나가는데, 극히 일부의 예외조항을 둘걸가지고, 특정 정책을 완전히 오픈해서 왜곡시키자고 주장하고 계시네요. :

댓글 61 익명 2015-09-12 12:40:59

58 반일형 필요한 수요가 실제 많아야 10퍼고 (2번째기사참고), 그래서 보여주기식정책이라는거고
애초애 돈이없으면 전업이든직장맘이든 반일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추가맡길땐 돈내란게 제생각입니다 :

댓글 62 익명 2015-09-12 12:41:12

56
. 맞춤형으로 바뀌어도 ▶구직 활동 중인 사람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지금처럼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취업한 것으로 속이는 ‘가짜 맞벌이’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님 기사 안읽어봄? :

댓글 63 익명 2015-09-12 12:41:19

이 정책대로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것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을 첨부한 어쩌고
이걸로 해결할 일입니다. 지엽적인 사례에요. :

댓글 64 익명 2015-09-12 12:41:43

59 ㅋㅋㅋㅋㅋㅋㅋ 복지학???
교수님 이름 좀 대보실래요? :

댓글 65 익명 2015-09-12 12:42:02

그리고 애초에 그런건 지원이 되고 있어서 파악하기도 쉬워요. 문제는 한정된 보육이라는 서비스를 가장 필요없는 사람들이 죄다 차지하니까 문제인거지. :

댓글 66 익명 2015-09-12 12:43:00

60 복지학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별적복지에서 증명의문제때문에 복지혜택신청을 포기하는 사람이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계실줄알았는데요. 어머님만 보육교사셨지 님은 이쪽엔 잘 모르시는거같네요
극히 예외조항에 임신, 다자녀, 구직활동, 병수발, 신체적정신적 질병 등등 다 넣으면 그거 증명서발급받고 제출하면 보육교사 행정처리업무가 더늘겁니다 :

댓글 67 익명 2015-09-12 12:43:39

59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세계 어디에서도 0~5세 무상보육을 하지 않는다. 정부의 방향이 옳지만 ‘복지 축소’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님이 들은 건 어느 교순가요? :

댓글 68 익명 2015-09-12 12:44:41

66 복지정책 같은건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하실텐데 님같은 주장하는 분 없는데요
어디서 구라를 :

댓글 69 익명 2015-09-12 12:45:57

출산율과 보편복지는 그닥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식이면 보육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나라가 무조건 출산율이 높아야되는데. 효율성이 제각각인건 어느나라는 가야될사람한테 안가고 중간에서 해먹고 새나가고 했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관련 연구들은 죄다 행정학과에서 하는데 뭔소린지. :

댓글 70 익명 2015-09-12 12:46:44

64 저는 박지순교수님 수업들었습니다 :

댓글 71 익명 2015-09-12 12:47:20

66/ 억지주장이니까 별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증명이 어려우면 해당 경우를 증명하기 용이하는게 먼저입니다. 다 열어놓고 가장 필요없는 사람이 자리 다 차지할수 있게해서 원천봉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보조금으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대안은 아니에요. :

댓글 72 익명 2015-09-12 12:47:33

전업주부도 반일반 맡기면 애들 데려다주고 집안일 좀 하다보면 금방 다시 애들와서 힘든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맞벌이부부에 비할바는 아니고..
그리고 반일반이면 금방 애들이 오고 전일반이 지원금도 더 나오다보니 안맡기면 손해라는 인식때문에 전업주부들이 죄다 애들 전일반 맡기게 됐음. 덕분에 경쟁률이 높아져 정작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을 못보내는 경우가 잦았구요. 그걸 개선하는 좋은 정책인데... :

댓글 73 익명 2015-09-12 12:47:54

자 님들은 어느분 수업들었나요 ㅋㅋㅋ :

댓글 74 익명 2015-09-12 12:48:22

72 맞벌이부부는 대신 수입에 좀더 여력있으니 돈내라 이겁니다. :

댓글 75 익명 2015-09-12 12:49:18

72/ 222
이게 최근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고, 정책이 사람들 유인을 왜곡시킨 과정이죠. :

댓글 76 익명 2015-09-12 12:49:44

전 박지순 교수님 수업이외에도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아 방통대 수업도 듣고 그러는데..님들은요? :

댓글 77 익명 2015-09-12 12:51:01

74/ 헛소리인게, 보육은 국가가 지원해서 돈내야 될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면 지원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에 보상해야될 당위는 전혀 없고, 전제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진짜 도둑놈 심보가 따로없네요.

육아를 보상하는건 이혼소송 등등에서 부부 양측의 재산기여를 따지는거지, 애 키웠다고 돈내놓으라고하는 국가상대의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댓글 78 익명 2015-09-12 12:51:04

70 미친ㅋㅋㅋㅋㅋㅋㅋ 박지순 교수님이 무슨 복지학을 해요 법대 교수님인데 아놔 :

댓글 79 익명 2015-09-12 12:51:19

72 그게 인식이었는데 편견이라는게 드러난게 2번 자료라니까요 :

댓글 80 익명 2015-09-12 12:51:34

74/ 님 아까부터 지적받은거랑 아무상관없이 똑같은소리만 하시는데
맞벌이부부라고 해서 수입에 여력 있는거 아니구요 반면 시간은 확실히 없죠. 지금 쟁점은 이용시간입니다. :

댓글 81 익명 2015-09-12 12:51:36

국가가 보육을 지원하는 이유는 맞벌이 가정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 등등에 관한거지, 전업주부들 보조금 받아 축내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

댓글 82 익명 2015-09-12 12:51:41

78 교수님 전공이 뭔지는 아세요? :

댓글 84 익명 2015-09-12 12:52:40

74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보다 수입아 여력이 있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한 시각이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둘이 다벌어야 먹고사는데 한쪽은 한명만 벌어도 먹고삽니다. 어느쪽이 잘살까요?
명쾌하게 대답할수 있나요? 단순 맞벌이 vs 외벌이로는 경제력을 판단할수 없어요.
님이 말하는 여력있으면 돈 내라는건 맞벌이/외벌이가 아니라 국가장학금책정하듯 소득수준을 직접 비교해야지
저 두 기사를 보고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

댓글 85 익명 2015-09-12 12:52:47

80 맞벌이부부니 수입이 여력이있다는건 아니지만 전업이니 시간에 여력이있다는건 무슨 개소리죠? 둘다 없든가 있든가 둘중 하나죠 그런식으로 나누려면 전업주부는 시간에 여력이없을수도있지요? ㅋ그렇기때문에 수요가 많아야 10퍼로나온걸거우요 :

댓글 86 익명 2015-09-12 12:53:19

83 구글링해서나오지않을텐데요 사회보장법수업들었는데 그리고 방통대 수업들었습니다 님은요? ㅋ :

댓글 87 익명 2015-09-12 12:53:23

82 네 노동법이랑 사회보장법하시죠
법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복지학 전공자가 아니시죠

진짜 개노답ㅋㅋㅋㅋㅋ법대어그로뀬이세요? :

댓글 88 익명 2015-09-12 12:53:44

그리고 박지순 교수님 노동법아닐텐데요 오히려님이구글링하신거아닌가요 :

댓글 89 익명 2015-09-12 12:54:16

87 법대도 아닌데요 ㅋㅋ 님은 뭐들었는데요 남에게 전문지식이ㅇ조금이라도있느냐를 물었으면 님도 물어보면 대답좀해주세요^^ :

댓글 90 익명 2015-09-12 12:54:20

전업주부가 여력이 없을수 있다는 통상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최소 -8시간이 평균에서 빠지는 직장여성이 전업주부가 시간이 더 없다고요?
그리고 저건 충분히 맞는 주장인데요? 남편수입이 일정이상을 넘는경우에 맞벌이 비율이 적습니다만. :

댓글 91 익명 2015-09-12 12:54:40

주요 연구
- 기간제근로의 노동법적 문제와 입법적 과제, 노동법학 제19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 유럽사회보장법의 구조와 발전, 사회보장연구 제21권 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 유럽노동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유럽노동법의 의의, 발전 그리고 규율대상, 산업관계연구 제15권 1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0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노동법학 제23호, 한국노동법학회, 2006
- 해고보호법의 적용요건과 부당해고시 법적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제18집 2호, 2008
- 부당해고 구제방법상의 법적 쟁점 -임금소급지급, 손해배상, 금전보상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0호, 2008
- 징계제도의 법적구조 및 개별쟁점의 재검토, 노동법포럼 제1권 제1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8호, 2009
-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산업관계연구 제 19권 2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
- 노동법 규제개혁의 관점과 방법 - 노동법적용의 탄력화와 근로계약법 제정을 중심으로 - , 경영법률 제 20집 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10
- 노동법에서의 학설, 그 현상과 문제점 - 노동법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논평-, 안암법학 통권 제31호, 안암법학회, 2010.01
- 중기임대차와 산업재해보험법상 구상관계, 고려법학 제58호, 고려대학교, 2010.10
- 지속적인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연구, 조정과 심판 제43호, 중앙노동위원회, 2010
-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34호, 안암법학회, 2011.01
-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4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12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의 개선방안 -4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90집, 한국보험학회, 2011.12
-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법학, 63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12
-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제도 도입방안, 연금연구, 연금학회, 2011.12
- 근로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011.12
-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및 2012.2.23. 선고 2011두7076 판결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제38호), 안암법학회, 2012.9
- 위법파견의 법률효과, 노동법포럼(제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10
-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연구, 2012, 고용노동부
- 장시간 근로 개선 쟁점 연구, 2012, 고용노동부
- 다원사회에 적합한 노사정위원회법 체계 개편 연구, 20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요양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산재근로자 입증부담 완화방안 연구, 2012,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2012,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의 의의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013, 한국경영자총협회
- 학교회계직 보수체계 개편 및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2013, 서울시교육청
- 고용보험 법령체계 개선방안, 2012, 고용노동부 :

댓글 92 익명 2015-09-12 12:54:55

그리고 맞벌이부부가돈이없다는 통계는 갖고오시고 이야기하셔야죠 직딩 1인당 월급이 약 200만원이라는 통계가 분명히있는데 맞벌이는 돈안받고일한대요? :

댓글 93 익명 2015-09-12 12:55:28

88 ㅋㅋㅋㅋㅋㅋㅋㅋㅋ박지순 교수님이 노동법이 아니라니 ㅋㅋ...........
아 개웃기당 뭣도 모르고 법대생도 아니고
걍 구글링 치신거네요 ㅋㅋ
89 저는 김태일 교수님 복지정책 들었네요
박지순 교수님 수업도 물론 들었고요 :

댓글 94 익명 2015-09-12 12:55:33

제가 이분을 아는데 노동법과 요양제 및 산재관련한 연구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

댓글 95 익명 2015-09-12 12:55:55

요양제도의 오타 :

댓글 96 익명 2015-09-12 12:56:14

90 가지고오세요오오 :

댓글 97 익명 2015-09-12 12:56:49

93 박지순 교수님 노동법들으셨나봐요?
94 네 님은 무슨 수업들었나요 :

댓글 98 익명 2015-09-12 12:56:53

저번에 신최방한테 발릴때부터 완전체 냄새가 났는데 정도가 매우 심하네요. :

댓글 99 익명 2015-09-12 12:58:05

동명이인 교수님이 있나.. 박지순 교수님 노동법 전공 맞아요. :

댓글 100 익명 2015-09-12 12:59:09

100번째 댓글!
100 :

댓글 101 익명 2015-09-12 12:59:31

아 괜히 박지순 교수님 욕한거 같이 되어버린거같지만
박지순 교수님 정말 인품 좋으시고 수업도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 욕먹이지 마시길

전 이만 이 어그로꾼에게서 벗어나겠음
즐거운 주말~~~ :

댓글 102 익명 2015-09-12 13:01:11

교수님이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얘기를 하셨다면 본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셨겠죠. 제가보기에는 그냥 댓글다신분이 어그로끄시는거 같고.
교수님 이름대지말고 교수님 논문제목 읊으세요 쓸데없이 교수님 끌어들여서 욕먹이지 마시고. :

댓글 103 익명 2015-09-12 13:02:49

85
맞벌이와 외벌이, 즉 직장여성과 전업주부라는 타이틀만 보고 비교했을때 명확히 알수 있는 단 하나는
시간여력입니다. 여러 특수상황이 있을순 있을지언정, 하루 최소 8시간의 업무시간을 고정적으로 가진 사람과
말그대로 전업주부인 사람이 시간여력에서 비교할수 없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92
우리 지금 비교에 관한 얘기하는거 아니었나요?
맞벌이부부가 님말대로 통계적으로 200씩을 벌건 400씩을 벌건
외벌이부부가 그보다 못벌거라는 단정을 내릴수 없다는 겁니다.
맞벌이인데 각 200씩 월 400버는 가정과 외벌이지만 남편이 한달 1000버는 가정이 있다면
그래도 맞벌이니까 맞벌이쪽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건가요?
84플에도 말했듯 맞벌이/외벌이 비교로는 소득수준을 따질수 없습니다.
상대적인건데 왜 갑자기 그런 통계를 들고오시는 건지 이해할수 없네요. :

댓글 104 익명 2015-09-12 13:06:40

아이를 얼집에 보내면 나라에선 그 비용을 얼집에 직접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뉴스기사 등에서 본바는 전업주부들이 시간이 많은 관계로 신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퇴원시간에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집에서는 직장맘 아이보다 전업주부 아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얼집비용을 나라가 직접 주는 구조에서는
직장맘 아이에게 지원금을 더 줘야 얼집원장님이 친직장맘적 행태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댓글 105 익명 2015-09-12 13:17:44

음 이렇게 끝인가 :

댓글 106 익명 2015-09-12 14:26:36

어그로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7&sn=on&ss=off&sc=off&keyword=YourHighness&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7059

http://www.koreapas.com/m/view.php?id=gofun&no=87496 :

댓글 107 익명 2015-09-12 15:02:20

도망가심 :

댓글 108 익명 2015-09-12 19:52:39

댓글 논쟁과는 별개로 이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겁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맞벌이이면 순위에 가산점 주기 때문에 지금도 허위로 맞벌이 등록하고 대기 하는 사람 많거든요.
서류도 당연히 허위로 제출하고요.
저게 시행되더라도 가짜 맞벌이인 집에서 여전이 전일제 보육 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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