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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9-10 12:12:47 | 글번호 : 87465 | 0  161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로스쿨교육 지원추진 논란(종합)

http://news.nate.com/view/20150910n12341?modit=1441847431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9 22:56:55: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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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9-10 12:16:28 이런식으로 개거지같이 악용되는데도 로스쿨러 분들은 오늘도 로스쿨을 옹호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장학제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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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9-10 12:23:42 로스쿨이 잘못했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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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9-10 12:24:08 교육은 시켜주되 자격증 못따게 하면 그만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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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9-10 12:37:45 왜 세금으로 ㅈㄹ들이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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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9-10 12:46:04 문제 될 만한 소지는 없어 보여요! 내부에서 법률전문가를 키우겠다는 의미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로스쿨이 그만큼의 제 값을 하느냐죠? 학비도 비싸고 변시도 나름 힘들고 거기에 추가비용도 드는데 ... 또 저렇게 특혜를 줘서 혹여나 판검사로 임용되어 먹튀까지 하게되면 그 땐 어떻게 될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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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9-10 12:48:47 5/ 개인의 자격취득에 세금이 투입된다는게 문젠데요? 저들이 가서 교육받는동안 세금으로 충당된 급여도 꼬박꼬박 나가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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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9-10 12:51:54 6/ 제가 아는 바로는 공무원들도 국비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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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9-10 12:53:46 6/ 학위도 나름 개인의 자격이라 봐도 되는데 로스쿨이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로스쿨 내에 별도의 학위과정을 두고 대신 변시응시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문제 되진 않아 보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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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9-10 12:55:15 개인의 자격취득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게 문제인데, 그 논리가 사시폐지의 한 근거가 되었죠. 위의 건은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정하거나, 위약시에 학비+@를 물어내도록 하면 되는 일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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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9-10 13:29:46 돈낭비로 따지면 기존에 법원 검찰에서 종종 보내주던 LLM도 솔직히 별로 쓸모는 없어요. 먹튀만 방지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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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9-10 13:32:56 업무상 법률전문성확보를 위한 위탁교육정도면 찬성이지만 변시응시 등 그 이상의 기회라면 문제라고 봅니다. 기사에 나와 있듯이 별도로 변호사를 임용하는 제도도 존재하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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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9-10 14:11:39 먹튀방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여태 대책 세운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ㅋㅋㅋ 매번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데 참... 그리고 저건 국회 공무원들 퇴직하고 할거 없어서 자격증 쥐어주는거 너무티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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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9-10 14:18:49 공무원한테 돈 붓는건 안되면서 공무원 전문성은 어떻게 강화하죠? 사기업이 자기 직원을 교육시키려고 로스쿨 보내는데 반대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정부가 쓰는 돈이 세금으로 부터 나온거긴 해도 정부가 공무원 관리하는데 쓰는 돈인데 이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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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9-10 14:50:58 13 / 22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갔다오면 몇 년간 이직 금지(위반시 금액 환수) 조항도 다 있습니다. 입법부이고 법률의 위헌, 법률간 충돌 여부 같은 걸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도 있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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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9-10 15:02:47 멀리 볼 거 없이 국방부 군의관 위탁교육 같은 경우 의대에 보내고 교육비랑 월급 주고 대신 의무복무 10년이던가,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냥 안된다고 말하는건 그냥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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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9-10 15:48:59 로스쿨 다닌다고 전문성이 생길리가 입법고시 출신이면 이미 검증된 사람들인데.. 변호사자격 주는거밖에 더되나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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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9-10 17:53:02 공무원들 원래 유학도 보내주고 통번역 대학원도 보내주고 MBA도 보내주는데 로스쿨을 보내준다니까 역시 이번에도 로스쿨이 잘못했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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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9-11 00:20:08 해외나와 있는데 공무원 아저씨들이 해외 대학와서 공부 안 한다는 건 다들 압니다. 여행많이 다니시고... 교수들도 돈 다 내고 온 학생 쪼을 필요도 없고 로스쿨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대학원 지원을 끊어야됩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건 학위 논문만 보셔도 다들 아실듯... 물론 100명중 1명 꼴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서도... 대부분 개판이니 싸잡아 욕먹는 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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