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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1
익명
2015-08-22 19:15:42
총풍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전문을 구하실수 있으신분은 좀 알려주세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구할수가 없어서 말이죠.
1심판결당시에는 모든 사실이 인정되고 완전 죽일놈급으로 갔다가. 2심에서 이게 뒤집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검사측 항고인 3심은 기각이구요. 항소심 사건번호는 2001도2209입니다. 판례구하는거 가능하신분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 2008년에 대법에서 기각으로 사건확정 판결난 손해배상 관련 청구(2007다14728)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가능했습니다.
기각되었기에 실질적인 내용은 하급심내용을 보는게 좋은데요(2005나39213).
소결론 전문 부분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결론은 돈 얼마줘라 이러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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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원고 장** : 불법구금, 원고들 : 안기부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지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분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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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필요한 부분만 빼오겠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분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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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실 분께서는 상응하는 자료를 가지고 반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기사에서 한줄씩 인용된거 말구요.
[무력요청부분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라는건 법원의 워딩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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