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5-08-17 16:20:08 | 글번호 : 85422 | 0  253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재판부 바뀌자 전관예우 노린 변호사 줄줄이 사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6/0200000000AKR20150816045000004.HTML?input=1195m 법원에서 재판부 재배당 조치를 시행하는 걸 보니 스스로 전관예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 "전관예우는 없다"는 식으로 쉴드치는 사람도 많던데 전관예우 변호사를 쓰지 않는 99%의 서민의 경우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돈 있고 권력 있는 1%의 사람들에게 전관예우는 늘 있어왔고 늘 효과가 있던 방식.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12 03:58:50:

댓글수 25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댓글 1 익명  2015-08-17 16:26:28 현재 시민들이 인식하는 게 현실보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순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본인 평가하는 게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사법계 분위기는 다릅니다는 이유만으로 그쪽(사법계의 본인평가)이 옳다 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익명 2015-08-17 16:27:10 간만에 좋은 기사네요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 2015-08-17 16:27:22 오빠차 뽀바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2015-08-17 16:28:09 1 / 해석 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익명 2015-08-17 16:30:09 얼마전에 성공보수도 그렇고 전관예우 뿌리뽑는거 의지가 상당한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2015-08-17 16:38:34 3 / 오빤 팔 뽑았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 2015-08-17 16:43:10 4 저 님 편이에요.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괜히 키배붙기 싫어서 글을 빙빙 돌려쓰다보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2015-08-17 16:45:23 전관예우 없다는건 현법조인 밖에 없더라구요 한의사들이 한의학 과학검증하는거랑 같은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 익명 2015-08-17 16:47:32 7/ 뭔 소립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 2015-08-17 16:49:11 9 ... 것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2015-08-17 16:50:45 10 / 말을 해석할 수도 없게 이상하게 써 놓고 선문답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요. 것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2015-08-17 16:52:10 9, 10 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2015-08-17 16:52:34 1플 좀 돌긴 해도 대략 내용 파악 되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4 익명 2015-08-17 17:05:57 자체적인 자정작용이 잘 작동했다 해도, 전관예우가 없어졌다란 표현을 쓰긴 어렵죠. 실제로 많이 개선됐으니 법조계에선 스스로 없어졌다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죠. 아무래도 재판부가 지인, 전임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들을 더 잘 볼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개혁까지 더한다는점이 개선하려는 의지를 증명해보이는거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5 익명  2015-08-17 17:06:09 13/22 ㅋㅋㅋ 그정도는 아닌데ㅋㅋ 여하튼 재판부가 요새 엄청 위엄을 세우고 있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6 익명 2015-08-17 17:07:47 1: 시민들의 인식도, 사법부의 자체평가도 전관예우의 현실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전자는 업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후자는 자체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해석 맞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7 익명 2015-08-17 17:45:09 1플이 이상하게 써 놓긴 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8 익명  2015-08-17 18:58:24 13/ 33.. 내용울 떠먹기 좋게 잘 써놓은 정도는 아니라도 진지하게 저게 이해를 못해서 7,11 추럼 시비걸 정도인가요??? 자기글 공감해주는 사람한테 저런식으로 막 대하는 경우는 처음 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9 익명 2015-08-17 19:12:02 18 / 글쎄요. 저 역시 '당사자', '본인'이 지칭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음 읽었을 때 혼동이 있었고, 성자 입장에선 본인=성자라고 인식하게 되면 해석이 산으로 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1플은 적절한 어휘 구사라고 생각되지 않구요. 특히 성자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해주면 될 것을 설명은 하나 없이 다짜고짜 "님 편이에요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라고 훈계하듯 말한 것이 좋아보이진 않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0 익명  2015-08-17 19:13:47 1플 성자 평소에 이상한 논리 펼쳐서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건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력 딸리는 사람이 문제임 그냥 딱봐도 이해가는데 무슨 선문답 타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1 익명 2015-08-17 19:18:44 '본인'이라는 단어를 잘못 쓴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2 익명  2015-08-17 19:19:55 저게 정말 이해안가서 시비걸 정도라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3 익명  2015-08-17 19:20:55 1플 간단하게 말하면 '전관예우는 원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얘기 아잉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4 익명  2015-08-17 19:21:41 저 분 원래 문장이 좀 갑갑함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수준은 아닌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5 익명 2015-08-17 19:21:48 이해 안 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님 편이에요 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 말투가 훈계 말투라 그런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