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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8-11 14:10:44 | 글번호 : 84892 | 0  182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3년 째 증가!

http://news.nate.com/view/20150811n12736 [단독]'兆단위' 경찰 과태료 3년연속 증가…세수부족에 서민만 봉? 헤럴드경제 일각에선 이같은 현상이 부족해진 세수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서민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의 연간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1조원대에 들어선 뒤 3년 연속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부과액은 2013년(1조7430억원)보다 460억원 많았다. 과태료 징수 규모의 증가와 함께 수납률도 높아지고 있다. 수납률은 24.1%를 기록했던 지난 2012년 이후 2013년에는 28.9%로 높아졌고 작년엔 30.5%로 처음으로 30%대에 들어섰다. ......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잘하는 거 아닌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10:52:39: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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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8-11 14:11:54 잘못한것도 없는데 과태료 물릴 수는 없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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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8-11 14:12:42 요즘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충 다 알잖아요 ㅋㅋㅋㅋ 엄청 빡빡해졌음. 정말 세수가 부족해서 저러나 하는 의문이 생길정도 근데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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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8-11 14:13:05 ?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건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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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8-11 14:13:05 1/2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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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8-11 14:13:26 수천 억을 탈세한 회장님들은 잘도 감형-사면해 주니깐 문제임 ㅋ 잡범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탈탈 털어내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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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8-11 14:14:08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 얌체운전자들땜에, 신호위반 과속위반 차로위반 등등 빡빡하게 감시했으면 좋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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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8-11 14:14:35 5/ 그건 회장님들 안 터는 게 문제지 잡범 터는 게 문제인 건 아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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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8-11 14:14:41 5 아 그런거였나요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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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8-11 14:15:15 30배로 하면 좋겠음. + 재산 및 소득 누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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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8-11 14:15:52 자기들 돈 찔러주신 분들을 어케 터나여 땡전 한푼 안보태준 잡범들 털어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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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8-11 14:15:54 회장님도 잡범 털 듯 털어야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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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8-11 14:16:43 윗분들 입맛대로 주물러대는게 맘에 안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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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8-11 14:17:15 잘하고있는거긴한데 좀 노골적이긴한것같아요ㅈ저만 삐뚤어져서 이렇게 보는것만은 아니겠져? 돈내야하는데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있는 소위 있는집 사람들을 보면서, 겨우 과태료정도만으로도 옴짝달싹못하는 서민들은 참 안됐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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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8-11 14:19:06 oecd 사법 불신 지수 최상워권 대한민국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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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8-11 14:20:17 사실 법대로 가는건 좋은데 위엣분들에겐 제대로 못털어먹으니 이런말이 나오는것도 당연... 저도 차에서 안내리고 내가 누우우군지 알아... 이.. 쌕..기가..ㅎㅎ!!!! 해보고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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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8-11 14:21:57 15 모르겠습니다 7만원 하실래요 5만원 하실래요 하면서 딱지 끊고 싶네요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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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8-11 14:23:40 처벌의 형평성이 보장이 안되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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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8-11 14:32:16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과태료 목표액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이걸 꽤나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건 액수가 사소해서 그런지 행정부에 꽤나 재량이 많이 주어지는 영역입니다. 개별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에 맞게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대개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사이에서 부과 [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참작 여지가 있다면 다소 깎아주거나 훈방(?)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때려버리는 식으로도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과속 등의 과태료가 늘었다면 그건 아무 문제 없겠지만요) 마지막으로, 행정 인원은 한정되어있는데 과태료가 늘어났다는 건, 거꾸로 다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위범지대 순찰을 줄이고 과태료 단속 인원 늘이면 액수야 늘겠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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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8-11 14:33:19 18 그렇네요 인력이 더 들어갔을 수 있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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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8-11 14:49:18 존나 터는건 좋은데 회장님들 우리 건물주님들도 다 빡시게 털어줬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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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08-11 15:27:34 헬조센은 국민돈으로 재벌 승계도 시켜주는 그런 나라랍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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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8-11 15:29:32 ㅋㅋㅋ이게 문제없는거라고요??서민만 계속 봉되는건데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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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08-11 16:28:38 개오바 ㅋㅋㅋㅋ 범법행위해서 과태료 물리는데 서민드립 치는건 ㅋㅋㅋㅋㅋㅋ 뇌 구조가 어떻게 된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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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8-11 19:31:39 윗 플처럼 과태료 목표액이 있는데 그걸 올리면 당연히 경찰들도 평소에 안 잡던 정도의 위반도 잡게 됩니다. 과속 했는데 딱지 안떼는 그런게 아니라 예를들어 준비 못하다가 신호 바뀌어서 정지선을 10cm쯤 살짝 넘은 상황에서 보통은 정황상 고의도 아니고 심각한 위반이 아니니 넘어갈 만하지만 이런 것도 위반은 위반이라며 딱지떼고 가는 그런거죠.. 단속 강화가 법규 준수를 위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아닌데 세수 증대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기사에서 나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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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8-11 20:04:52 25 원래 잡던걸 봐주는게 이상한거죠. 논의할 가치도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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