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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8-03 22:36:49
누진 최저/최고 비율이 클수록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덜 걷고
부자에게 돈을 많이 걷는 효과가 있지요.
물론 누진 기준이 인원수가 아니라 가구당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대가족이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란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대가족 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료가 소득 대비 비싼 편이며,
정부에서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비싼 원가는 전기를 생산하는 대기업에게 비싼 값을 주고 전기를 사오기 때문이며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 들이는 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기업을 통해 원가가 비싼 전기를 사와야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 참 비쌉니다.
하지만 누진제 최고가/최저가 단계, 비율을 낮추는 것 보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원전 가동 중지를 억제하고
전력 수요를 잘 예측하여 기업으로부터 비싼 전기를 사는 일을 줄이며
어쩔수 없이 기업으로부터 전기를 사오더라도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매입 단가를 낮추며
비상식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문화재, 교육, 안전 등의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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