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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8-02 22:58:10 | 글번호 : 84132 | 0  517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1억 오피녀 근황 및 결과 첨부 이미지 : 1개

요약 : 성매매업자는 검찰에 송치하되, 세금의 재원은 아닌걸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8 15:51:11: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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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8-02 23:00:30 뇌물에는 소득세 때리더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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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8-02 23:00:35 세금징수가 아니고 추징금이라서 저런 말 한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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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8-02 23:02:03 법알못입니다. 물론 성매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매매라는게 정상적인 징세범위의 수입이 될수 없을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전적으로 지하경제인 것인데,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여있으므로 저렇게 돈벌고 돈쓰고 하는 자체가 비법일진대, 비법적인 영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익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수 없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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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8-02 23:05:36 3 가능하죠 뇌물도 기타소득으로 세금 때리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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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8-02 23:06:04 세금때리려면 때릴 수 있을텐데 귀찮아서 저러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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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8-02 23:06:22 성매매 자체는 추징이나 몰수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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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8-02 23:06:28 뇌물은 기타소득에 포함돼서 과세대상이 맞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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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8-02 23:08:47 범죄수익 환수법 대상이 되지 싶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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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8-02 23:10:10 아니네요 알선죄만 대상이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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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8-02 23:15:29 참고로 뇌물의 경우도 몰수나 추징된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거의 몰수나 추징형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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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8-02 23:17:52 3 법알못입니다. 법적인 원인없는 급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741조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적 원인이 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민법 741조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103조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만약 이루어진 급부가 종국적인 급부라면 민법 746조 규정의 적용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 746종 해당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신청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종국적 급부로 판단하지 않은 판례 사안이 있습니다.) 매춘당사자간의 계약은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이루어진 급부를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cf.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다35412 판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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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8-02 23:27:57 12 저 법알못이긴한데 몰수 추징은 형사적 문제 아닌가요?;; 제시하신건 민사판례인것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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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8-02 23:28:39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으로 몰수 추징 할 수 없으려나 ㅠㅠ 법덕후님들의 고견 들려주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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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8-02 23:30:44 형사든 민사든 못해요 뇌물은 법에 규정이라도 있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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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8-02 23:32:34 개인소득세는 열거된것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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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8-02 23:38:52 형법과 세제는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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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8-02 23:44:21 13 리플을 대충 읽었더니 민사얘기인줄... 형사적으로 몰수가 가능은 합니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 상 임의적 몰수인지라 저 여성 개인의 소득이 몰수될 것 같지는 않아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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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8-03 00:37:29 임의적 몰수 대상도 아니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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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8-03 03:49:37 일단 형법적으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고, 세법적으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이 경우 기타소득이 가장 그럴싸하지만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엔 해당이 없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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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8-03 14:47:28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임의적 몰수의 대상은 된다는데요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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