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지는 이유.ㅂㅂㅂㄱ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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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6-21 17:13:33 | 글번호 : 804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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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지는 이유.ㅂㅂㅂㄱ

첨부 이미지 : 1개

http://m.news.nate.com/view/20150621n12237?sect=sisa&list=rank&cate=interest

특별법 성애자인가 ㅂㅅ들인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29 17:53:09:

댓글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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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6-21 17:14:36

에휴 한심 :

댓글 2 익명 2015-06-21 17:19:55

제갈공명이 도망간듯 :

댓글 3 익명 2015-06-21 17:22:08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정도로 해야지 특별법을 왜 언급하지 ㅋㅋㅋㅋㅋ :

댓글 4 익명 2015-06-21 17:24:21

ㅅㅂ 반박불가 :

댓글 5 익명 2015-06-21 17:25:23

누가보면 법 엄청 열심히 만드는줄 알겠네 :

댓글 6 익명 2015-06-21 17:29:19

ㅋㅋㅋㅋ 멍청이 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7 익명 2015-06-21 17:31:52

zzzzzzzzzzzzzzzzzzzzzzzzzzzzz :

댓글 8 익명 2015-06-21 17:37:27

예전에 누가 야당은 정치적저능아집단이라고 논평한게 생각나네 :

댓글 9 익명 2015-06-21 17:39:18

글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걸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몰아가는 정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럴수 있다치는데 특별법 만드는게 잘못된 일인건가 싶네요
국회의원이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는건데, 일반법 아니면 특별법이고 메르스같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하는게 그렇게 잘못된일인가요? :

댓글 10 익명 2015-06-21 17:43:30

9/ 특별법 만들 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

댓글 12 익명 2015-06-21 17:57:23

11/ 추경은 여야, 정부, 재계 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아마 될겁니다... :

댓글 13 익명 2015-06-21 18:09:58

추경은 이미 예산편성 논의 하는 중으로 기사 본 것 같은데.. :

댓글 14 익명 2015-06-21 18:30:07

잘나가나싶더니 제갈공명버리고 간손미쓰는듯 :

댓글 16 익명 2015-06-21 18:40:22

이제 점심먹고 체해도 특별법 만들자 들겠네요 :

댓글 17 익명 2015-06-21 18:44:46

강남도 합시다 강남이 2차 메르스 핵심인데 왜 안해주나요? 강남은 여당텃밭이라서 그런가 :

댓글 18 익명 2015-06-21 18:59:43

법의 내용을 봐야한다고 생각하네요. 기존 절차로 안되는게 있으면 법을 만들어서 돕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요.
행정이라는 게 법의테두리 안에서 돌다보니 보수적으로 움직이니 필요한건 법 만드는 걸 부정적으로 볼건 아니죠. 법내용도 안보고 '특별법'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욕하는 건 성급하다 봅니다. :

댓글 19 익명 2015-06-21 19:14:31

18/ 님의견에 동의합니다. 덮어놓고 '특별법'이라고 해서 까서는 안되지요. 다만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에서 그 정당성은 논외로 치고서라고 '특별법'에 대한 인식자체가 '민감한 이슈' 또는 '지나친 특혜'등의 뉘앙스를 품고 잏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와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특별법'이란 단어를 꺼낸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을 열어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오해받지 않으려면 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부연설명이 따라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씨는 이 번에 상당히 나이브한 발언을 했다는 의미로 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만, 이 설명으로 본글은 망글이 되었습니다 ㅠㅠ :

댓글 20 익명 2015-06-21 19:20:27

18 메르스가 현행법제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도의 사안인가요?

멀쩡한 제도가 있는데 행정부가 무능해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특별법을 제정할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

댓글 21 익명 2015-06-21 19:32:16

역시 예수, 부처도 당선 못시키는 집단;; :

댓글 22 익명 2015-06-21 20:10:11

특별법 알레르기 있는 분들 고려해서 언어는 다르게 썼으면 좋겠지만
특별법이 문제인지는 잘 :

댓글 23 익명 2015-06-21 20:57:02

구냥 븅신짓거리만 안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얻어걸리는 상황에서 꼭 똥을 부다닥 싸버리네;;;; 정말 갑갑하다.... :

댓글 24 익명 2015-06-21 21:20:36

그냥 정치력 병신집단들임..
진짜 이런 시국에 야당은 안보임.. :

댓글 25 익명 2015-06-21 22:37:12

/20 평택쪽은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한달동안 성모병원 근처 상권이 아예 얼아 붙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행정시스템으로 이런 피해를 지원할 방법이 있는가요? 제가 몰라서 여쭙니다. 아마도 전염병 예방으로 인한 휴업, 영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따로 다루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 됩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사안을 위해 행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바련해 주는 게 바로 (특별)'법'이 아닐까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정정책을 운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

댓글 26 익명 2015-06-21 23:07:53

25 개별 격리자에 대한 보상은 질본 예산에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빠듯하다보니 예비비를 받아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사스 방역에 필요한 장비까지 구매 가능한 만큼 많은 금액이 신속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어휴..)

또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보상은 정부와 지자체의 추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손해봤는지 산출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산출해서 보상해봐야 너무 늦지요. 정부와 각 지자체 별 추경+차기년도 교부금 조정이 가장 무난합니다

(물론 원리적으로는 정확히 산출해서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럴 정도 행정력을 기대하시는 건 아니죠?) :

댓글 27 익명 2015-06-21 23:42:42

가진건 국회 의자 몇개뿐인데 특별법주장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

댓글 28 익명 2015-06-22 01:05:17

근데ㅋㅋㅋ 뭐만 하면 맨날 다 야당이 지는 이유라는데 여당은 그럼 저거 다 잘 대처해서 맨날 이기나요?ㅎ :

댓글 29 익명 2015-06-22 01:07:19

저 위에 있는 반도의 세계최초법이라는 글하고 대비되어서요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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