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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6-18 18:56:22
진지먹자면 저 만화내용대로 시행하고 있긴합니다.. 정부3.0이라든지 협업행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취임 초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다만 세월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색하게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협업이 잘 안되고 있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론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불쌍하기도 한게
대통령은 나름대로 국민안전/부처협업/정보공개를 강조하고 정부 3.0, 협업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번 지속해서 관련 지시를 내렸었는데
대통령의 이런 지시들이 현장에서 '쇠 귀에 경 읽기'식으로 넘어가버렸으니..
2013년 3월에도 안행부 업무보고 때 "안행부는 각 부처와 민간에서 보유한 방재자원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4년 2월 안행부 업무보고 떄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굉장한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제도를 마련하라"
세월호 사고 발생 8일 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재난 유형별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실제 위기 상황 시 메뉴얼대로 움직이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폐지했던 NSC 사무처를 부활시키도 했구요.
물론 막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했던 박통의 리더십도 큰 문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 개편이라든지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위기를 예방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세월호 사고도 이명박 대통령 때의 규제완화가 원인이었고,
10여년전 사스를 막아냈던 사무관들이 국장이 된 지금, 에볼라나 메르스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정부의 리더십 문제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고 가외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 비즈니스 프렌딜리의 이명박 정부가
각종 위기관리시스템을 폐지/유명무실화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명박 선배가 싼 큰 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르러서야 터짐 + 대통령의 지시 한 귀로 흘려들은 현장의 공무원들 +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위기가 일어나는거 같아요
오히려 현 정권이 무능하다고 명박 선배가 재평가받고 있는걸 보면...
역시 명박 선배는 천운의 사나이라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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