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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22 11:29:24 | 글번호 : 77492 | 0  323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재벌주의] 조현아 항소심 변호인단

유승남(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역임 유승룡(51·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역임 한양석(53·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이인형(50·20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이상 4명 서민은 받을 수 없는 법률서비스 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1 09:47:08:

댓글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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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5-22 11:31:21 캬 화려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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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5-22 11:34:03 ㄷㄷ집유받아내면 얼마나 받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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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5-22 11:35:20 캬..죄다 부장판사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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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5-22 11:35:56 아 이미 집유떴구나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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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5-22 11:36:21 캬.. 테트라 부장판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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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5-22 11:36:25 2 / 인당 10억 이상씩 받을 듯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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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5-22 11:42:08 엑조디아 모으는 줄 알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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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5-22 11:42:25 장난 아니네요 진짜 10억이면 일할 맛 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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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5-22 11:44:50 역시 남베트남급 남조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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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5-22 11:45:59 의외로 고법부장 이상은 한명밖에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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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5-22 11:48:54 행정부장이 고법 부상급이긴 할거에요 완전 동등하지는 않지만..가기 직전에밟는코스랄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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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5-22 11:57:22 법조계는 언제나 청렴하고 객관적이라니까요 국선변호사 1명 가지고도 같은 판결 받을수 있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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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5-22 12:06:08 캬 이러니 당연히 집유가 안 나오면 이상하지ㅋㅋ 역시 돈이 최고인 갓한민국!!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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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5-22 12:07:28 그리고 이 분들은 대한항공의 법무팀 수장으로.. 갈 필요는 없겠네. 어차피 잘 먹고 잘 사시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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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5-22 12:14:01 근데 돈많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 쓰는건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외국에서의 상황과 판결 차이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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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5-22 12:16:02 조현아가 괘씸한 걸 떠나서 '항로변경죄'로 기소한 건 애초에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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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5-22 12:20:01 15 /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변호사를 쓰는 건 지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관행에 따라 비싼 변호사를 쓰면 따라 유죄가 무죄가 되거나 감형받는 현실은 정의롭지는 않은 거죠. 비싼 변호사가 공정하게 법리 싸움으로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선 그 이외의 인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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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5-22 12:21:50 캬...... 재벌뽕에 취한다.... 역시 대한민국 ^^bbbb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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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5-22 12:32:32 17 ㅇㄱㄹㅇ 좋은 변호사라 뭐라하는 사람 없을 듯 결과가 말이 안되는 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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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5-22 12:40:28 생각보다 별거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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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5-22 12:56:00 이젠 또 전관예우 관행에 따라 정당한 판결인지 수사가 시작되어야겠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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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5-22 13:08:28 19/ 결과가 말이 안된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이번 판결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전관예우를 의심할만한 판결인가요? 저도 법알못이라 여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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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5-22 13:10:48 근데 왜 검사출신은 없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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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5-22 13:11:59 23 / 전관예우계에서도 판사 >>>>>> 검사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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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5-22 13:13:51 24그니까 왜 그런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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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5-22 13:14:49 24/ 음 연수원에서 판사 선호가 검사 선호보다 높은 거랑 비슷한 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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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5-22 13:30:02 25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검사전관 쓰고 기소이후에는 판사전관쓰고 돈 많으면 보통그렇게 합니다 기소전후로 변호인단 교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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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5-22 13:44:46 전관예우의 실체는 사건 당사자의 기대가 95%, 실제 쓰는 '힘'이 5%입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의뢰인들이 전관에 대한 이상한 종교적 신념같은게 있어서 그런 이유로 수임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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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5-05-22 14:00:18 전관은 보통 판사를 더 쳐주고.. 판사 출신들이 일 잘하는것도 맞아요. 그리고 전관예우가 거품인것도 맞구요. 줄이는건 가능하지만 있는걸 없게는 못해요. 그래서 돈 그렇게 많이 썼는데 결과 맘에 안든다고 욕하는 경우도 엄청 많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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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15-05-22 14:13:04 대기업들이 '헛된 희망'으로 자기들 돈 수십억 쏟아부을까요. 위헌으로 날아가긴 했지만 국회에서도 전관예우 막으려는 법을 만든 바 있었고(위헌으로 날아갈만 했지만) 부장판사 이후로 옷 벗고 나와서 3~5년 정도는 전관예우 파워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증거 명확한 범죄를 무죄로 돌리진 못하죠. 전관예우 까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까는 건 아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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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15-05-22 14:15:42 31 / 그래도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감형은 가능할 듯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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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5-05-22 14:17:08 헛된 희망으로 쏟아붓는게 없지 않아 있죠.. 법시장은 모아니면 도라서.. 무조건 모로 하려고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실제로 더 좋은 전관 찾아서 바꾸고 그러다가 전 판결보다 못한 판결 받아서 멘붕하는 경우도 많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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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15-05-22 14:18:48 1심 실형에서 2심 집유 나온것만봐도.. 집유가 당연하다는 사람들은 1심 판사가 함량미달이라 실형줬다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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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15-05-22 15:41:45 32/ 사실 그 '감형'이 변호사의 필요이고 능력이긴 하죠. 그게 전관예우로 만든 것이라면 문제겠지만 감형을 이끌어냈다고 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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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5-05-22 15:42:27 34/ 1심 2심 3심이 모두 같은 판결이 나와야 한다면 뭐하러 3심제를 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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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15-05-22 15:44:31 36/같은 판결 나와야한다고 한적없는데요 실제 실형 판결이 나왔던만큼 실형받을 요지도 충분하다는건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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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 2015-05-22 15:46:46 37/ 그건 판사의 재량이고 판단이죠. 말씀하신대로 요지가 있는 거지 당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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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15-05-22 18:40:25 법조계에선 1심 여론재판이라 너무 말도안되게 세게나왔다는게 다수설이었어요.... 그리고 전관의 힘이 당사자의 기대95프로 실제힘5%가 맞아요... 이거 실형나온게 진짜 여론재판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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