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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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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22 11:01:08 | 글번호 : 7749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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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조현아 1심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1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럼 그렇지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에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1 09:51:22:

댓글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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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4 익명 2015-05-22 12:20:49
76 22222
이 사안은 재벌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실형내릴사안은 아닌게 맞는거같고
(도덕적으로 천하의 ㅁㅊㄴ은 맞음)
다른 경우는 재벌 눈감아주기많죠 ㅠㅠ :

댓글 95 익명 2015-05-22 12:21:51
고지가 보이네요 :

댓글 96 익명 2015-05-22 12:22:31
킁킁 :

댓글 97 익명 2015-05-22 12:22:36
100 :

댓글 98 익명 2015-05-22 12:22:44
199 :

댓글 99 익명 2015-05-22 12:22:51
100 :

댓글 100 익명 2015-05-22 12:22:51
100번째 댓글!
ㄴ :

댓글 101 익명 2015-05-22 12:22:52
? :

댓글 102 익명 2015-05-22 12:22:52
. :

댓글 103 익명 2015-05-22 12:22:58
호호 :

댓글 104 익명 2015-05-22 12:23:02
까비 ㅋㅋ :

댓글 105 익명 2015-05-22 12:23:04
100플의 :

댓글 106 익명 2015-05-22 12:23:07
헐 순식간이네 :

댓글 107 익명 2015-05-22 12:23:20
헬조센wwwwww :

댓글 108 익명 2015-05-22 12:23:25
냄새가 :

댓글 109 익명 2015-05-22 12:24:09
100 / 눈 좌우로 엄청 굴리시더니 잘하시네요! :

댓글 110 익명 2015-05-22 12:26:08
승객의 난동이 심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전한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운항책임자인 기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로를 변경하는 것과, 딱히 안전상의 문제로 이륙을 취소할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으로 탑승한 경영진의 강압에 의하여 항로를 변경하는 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댓글 111 익명 2015-05-22 12:28:12
109사실 백플먹는 비법을 알아냈어요
요즘 높은 확률로 먹는중이에요 :

댓글 112 익명 2015-05-22 12:29:06
111 / 초궁금 ㄷㄷㄷ :

댓글 113 익명 2015-05-22 12:31:36
전 민사에서 합당한 위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단말인데
이런 경우에도 인민재판인가요 :

댓글 114 익명 2015-05-22 12:32:07
본격 정신승리의 장이네요 :

댓글 115 익명 2015-05-22 12:34:17
112별거없어요 제가 90리플째 댓글이 달렸을때 댓글을 달아보로 91리플째 댓글이 달렸을때 댓글 달아보고 92리플째 ....이렇게 해보니까
95플째 댓글이 달렸을때 제가 댓글을 달았을때가백플을많이 먹더라구요
결과적으로 모바일로 따지면 95리플이 달렸다고 보라색이뜨면 그때 잽싸게 댓글달면 백플이 먹어집니다
개개인의 폰상태랑 인터넷상태랑 상주고파서수에따라 변동이있긴한데 대충그쯤부터 달면 먹어지더라구요 :

댓글 116 익명 2015-05-22 12:35:40
백플은 과학이다 :

댓글 117 익명 2015-05-22 12:35:52
그리고 변호인단를 보면 1차변호인단도 호화롭지만 2차변호인단에 부장판사출신만 여럿이네요
집유가 정당한 판결이라고 하시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적지않을텐데 국선쓰지 왜헛돈를 쓰나요

변호사 선임비만큼이라도 민사배상해라입니다 :

댓글 118 익명 2015-05-22 12:37:23
117 국선써서 살인미수에 집유 나온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칼로 배를 찔러서 피 철철 흘럿는데도ㅜㅜ :

댓글 119 익명 2015-05-22 12:39:32
여튼 제 아무리 부사장이라도 운항 중에는 기장이 최고책임자인데... 결국 항공법상의 규정과 운항 매뉴얼을 초월하고 회사 내에서의 계급과 질서를 우선시하여 강압적인 방법(가벼운 폭력, 윽박지름 등)으로 기장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니까, 이런 것이 계속 용인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항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센 수위의 처벌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댓글 120 익명 2015-05-22 12:39:42
118 / 그건 판사가 병신인 듯요 :

댓글 121 익명 2015-05-22 12:40:12
119 / 22222 :

댓글 122 익명 2015-05-22 12:40:22
118 오 궁금해요
어떤 사건인데 그게 집유죠?
설마 커터칼??? :

댓글 123 익명 2015-05-22 12:44:25
121/ 뻘플이지만 욍좌 시즌 1만 뵜는데 아리아 개불쌍...ㅠ :

댓글 124 익명 2015-05-22 12:47:53
12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300101

어느사건이냐 할거없이 사례가 너무 많아서
네이버에 살인미수 집행유예 치면 기사 수두룩하게 나와요! :

댓글 125 익명 2015-05-22 12:48:53
그냥 우리나라 형벌이 약하다고 깔순있지만
조현아 정도 죄는 일반인이 했어도 집유일듯해요 :

댓글 126 익명 2015-05-22 12:49:00
123 / ㅠㅠ :

댓글 127 익명 2015-05-22 12:50:33
법알못이라 항공법상의 처벌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번 사안을 법대로 잘 판결했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이 터지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첫째로, 법대로 잘 판결된것과는 별개로 법조항에 명시된 처벌수위가 항상 국민 정서에 반할정도로 너무 낮다는 것. 둘째로는, 그 처벌수위 적용이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듯 너무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겠지요. :

댓글 128 익명 2015-05-22 12:53:28
진중권도 한 마디 했네요... 유전집유 무전복역... :

댓글 129 익명 2015-05-22 12:56:07
118 어떤 사건인지 모르니 뭐라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이번건은 뉴스에 나온정도는 알고 1심판결도있고 나름 기사검색도 했으니 내 생각을 말할수있습니다 :

댓글 130 익명 2015-05-22 13:15:23
국민감정대로 판결을 내릴순 없지만, 가진 자의 횡포에 대해 법이 너무 무르다는 생각도 드네요. :

댓글 131 익명 2015-05-22 13:27:31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내의 직위 차이를 토대로 운항책임자인 기장에게 본인 의도를 관철시켜 계획된 운항 항로를 변경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총을 들이댄 거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뭐 재판부는 다르게 생각했겠지만..)

아마 일반적인 승객이 저걸 똑같이 했다면, 사무장이 내리는 대신 부사장이 하기당하여 미국 경찰에 인계되었거나, 비행 중 구금되어 인천에 돌아온 뒤 한국 경찰에 인계되었을 겁니다. :

댓글 132 익명 2015-05-22 13:42: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504227
이번 판결을 한 판사는 나꼼수 무죄, 원세훈 법정 구속 등을 판결한 판사라 하니 음모론의 여지는 별로 없을거 같고 아무래도 법리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

댓글 133 익명 2015-05-22 13:46:15
지금까지 수감된 것도 있고..사실상 실형 5개월이라고 보면 뭐.... 행위에 비하여 적절히 살았다 보입니다. :

댓글 134 익명 2015-05-22 13:57:41
몽주니어 1승 추가 퍼펙트 게임! 멈추지 않는 연승행진! :

댓글 135 익명 2015-05-22 14:09:54
법적 견해에 비추어 봤을 때 담당판사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제 의견도 훼쓰리나님과 같이 대단히 부당한 판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적지않은 기간 구속이 되었고 대내외로 많이 알려져 조현아 본인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응보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이고 기타 반성,피해자에 대한 사과(미흡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가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유전집유 무전복역 이런 말이 횡행하는데 실무에서 일반인들도 징역보다는 벌금형,집행유예 많이 받습니다. :

댓글 136 익명 2015-05-22 16:22:02
집유도 징역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판사의 재량에 달린 영역인 것 같아요. 먕백히 틀린 판결이다 아니다 할 수 없는.

다만 정치적 일벌백계를 노리는 의도엔 부합하지 멋하는 것은 분명해보이네요 :

댓글 137 익명 2015-05-22 16:59:48
거 참 법이 정말 대단하시네!
나보다 사람들보다 한참은 높으시네!
앞으로 법이 아니라 법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어딜 감히 법 법 존함을 함부로 부르나 ㅋㅋㅋㅋ :

댓글 138 익명 2015-05-22 17:15:19
유전집유 무전감빵 :

댓글 139 익명 2015-05-22 17:32:11
지옥불 난이도 어디안가지...
앞으로는 비행기 돌려도 집유까지만 받습니다. 어차피 회장 자제분들 전과기록있다고 못사는거 아니니 일생에 한번씩 비행기 돌리시면 되겠네요. :

댓글 140 익명 2015-05-22 19:05:21
원래 이런 식의 판결이 진짜 많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처럼 1심 집행유예 후 2심 실형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1심에서 좀 예상치 못하게 실형 때려버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심쓰는 듯한 판결.

재벌들이야 집행유예 아무 상관없지만
정치인들은 공천을 받거나 정치활동 못하고
일반인들은 취업도 못하고 치명적이죠. :

댓글 141 익명 2015-05-22 20:33:43
6개월이나 구치소 생활을 했으니 사실 실형을 살아본거죠... 맨날 황제생활하다 군대밥보다 더 이상한거 먹으면서 살아봤으니 쓴맛을 충분히 봤을겁니다. :

댓글 142 익명 2015-05-22 20:51:28
초범이고 하니까요 뭐 :

댓글 143 익명 2015-05-22 21:47:19
마녀사냥그만좀합시다!!! 조현아는 혼났지만 아직도 혼나지않은 거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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