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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21 18:14:48 | 글번호 : 77427 | 0  297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비정규직의 목숨값

세월호 사고발생 1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단원고 교원 일부는 아직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들을 구조했으나 이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당시 53세) 전 교감의 죽음은 자살이라는 이유로 현행법에서 존중받지 못했다. 두 명의 희생 여교사는 계약직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죽음의 무게에서조차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521174707868 법이 참으로 잔인합니다 문리해석의 칼날이 참으로 날카롭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8 13:22:11: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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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5-21 18:17:54 여기선 저래도 되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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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5-21 18:19:46 헬조선반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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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5-21 18:23:47 교감선생님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기간제 교사분들은 당연히 적정한 보상을 받고 순직처리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슴아프고 절절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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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5-21 18:23:57 교감 선생님한테 막말하던 유가족이 떠오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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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5-21 18:24:58 기간제라고 안해주는건 뭐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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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5-21 18:25:41 정밀하네 시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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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5-21 18:25:56 잘은 모르는데 순직=공무원연금수령 이면 맘대로 막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닐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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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5-21 18:26:49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연금은 못 받는거죠. 다른 법으로 보호 받거나 그런게 없으면 그게 문제인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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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5-21 18:27:00 기간제 교사는 당연히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살한 교감을 순직으로 해주는것에는 좀 부정적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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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5-21 18:30:01 9/ 저랑 반대이시네요. 기간제교사는 산재보호법으로 보상하면 되니깐 상관없고, 교감선생님은 타살같은 자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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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5-21 18:30:35 10/ 산재보호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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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5-21 18:31:48 뭔가 기준이 있겠지만, 안타깝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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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5-21 18:33:29 10/2322223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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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5-21 18:33:54 근로중 공무원 사망=순직, 근로자 사망=산재 이런 용어를 쓰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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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5-21 18:34:38 자살이 나쁜게 아닌데 왜 해주면 안되는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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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5-21 18:36:55 10/ 제 사견으로는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긴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살이라는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수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물론 뭐 이에대해서는 개개인의 가치관차이라 생각이 다를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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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5-21 18:39:13 법의해석에도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함께 가길 바라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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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5-21 18:57:47 우리학교 국어교육과분도 여자 희생자 분 중에 한분이라던데 혹시 저 두분 중에 한분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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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5-21 18:59:17 저기서 쓰이는 순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개개인의 머리 속에서 자의적으로 정하지 말아주세요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이 분명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셨구, 공무원연금 납부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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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5-21 19:26:04 국회의원 다 징역때려버리고 싶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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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5-21 19:45:45 해석부터 제대로 해야 가슴이고 뭐고 하죠.. 제발 해석부터 좀 합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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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5-21 21:12:46 자살도 사고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설명가능하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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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5-05-22 08:43:09 자살 미화 노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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