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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20 09:19:49 | 글번호 : 77286 | 0  180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잠든 척 저항하지 않았다면....유사강간·강제추행 '무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18_0013670156&cID=10201&pID=10200 제곧내 입니다.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추고 추행을 했는데 피해 당사자가 이 당시 깨어 있는 상태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가해자는 무죄라는 판결입니다. 보통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턴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당하잖아요 뭔가 이 상황에서 내가 반항을 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더 큰 일을 당하거 같아서 가만히 있는 상황도 가능한데 솔직히 얼마전 30대가 60대 할머니 성폭행 했는데 60대 할머니 꽃뱀으로 몰려서 자살한 사건도 그렇고 정당방위 관련된 사건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11-16 13:22:32:

댓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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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5-20 09:23:59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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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5-20 09:25:23 1플의 중요성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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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5-20 09:26:16 아뇨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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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5-20 09:27:12 우리나라 법만 이런 건지 다른 나라도 이런 건지 법알못은 웁니다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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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5-20 09:27:34 제가 여자고, 저런 상황이라면 무서워서라도 아무 행동도 못했을거 같은데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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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5-20 09:28:11 5/ 저도 그런 상황 이해할 수 있는데 판사는 모르는 건지 아니면 법에 끼워 맞추다보니 이런 판결이 나온건지 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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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5-20 09:28:50 여러 판례를 봐도 판사들은 참 성범죄에 관대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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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5-20 09:30:16 많은 판사들이 룸 같은데서 종업원들 주물럭 대며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 당연한 경향이긴 할 거 같은데 이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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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5-20 09:40:08 저건 신변에 위험을 느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탠데... 미쳤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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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5-20 09:47:47 이건 판사가 욕먹을 일이 아니라 법률상 공백 부분을 제대로 메꾸지 못한 국회의 책임 같습니다. 그리고, 저 기사의 내용으로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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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5-20 09:49:19 저항하면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강간하겠네요 이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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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5-20 09:50:45 미쳤나 진짜-_-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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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5-20 09:59:38 10/22 몇 분은 기사 안 읽어 보시고 댓글 다신 거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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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5-20 10:03:20 이런 글 고파스에서 심심찮게 보이네요 한 분이 그러는 거 같은데 원하시는 답과는 다르게 판사가 바보는 아님... 법문에서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무슨죄 무슨죄로 유죄라 선고할 수는 없잖아요? 제목 뽑은 꼴 부터가 어떻게든 까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네요. 폭행, 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는건데 저항여부에 초점을 맞추고있네 ㅋㅋ 그렇다고 폭행, 협박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을 인정한다 치면 화간의 경우에도 여자가 단지 별로 하고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만 해도 죄가 성립해서 남성들이 곤란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고요. 물론 기사의 상황은 참 안타까운 경우지만 결국 법은 사후적,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는 한계라 생각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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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5-20 10:03:42 10 판사도 이 사건을 그렇게 본 거죠 법률적 공백이 있더라도 그렇기 말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여자가 예언가도 아니고 위협이 없다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위협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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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5-20 10:10:52 14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거냐는 게 궁금증이었습니다 ㅠㅠㅠ 제가 날마다 이런 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올리는구만 까고 그래세요 ㅠ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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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5-20 10:17:45 아 ㅋㅋ 전에 닉바꿔가며 옛날기사 찾아서 글써서 어그로 끌던 분이 있었거든요 확인해보니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준강제추행 미수는 인정될 수 있을법도 한데 검찰측에서 주장을 안한건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한건진 의문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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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5-20 10:26:03 사람들이 기사는 안읽어요 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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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5-20 10:35:00 법이 문제네요 22 기사 내용처럼 자기 남친 직장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여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은 많을 듯 한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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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5-20 10:38:32 저도 딱 보자마자 준강제추행 미수가 될 순 없을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여자분이 자고 있지도 않았고, 유형력 행사도 없었고, 저항도 안했고, 저 상황이 신변의 위협이 있을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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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5-20 15:16:46 아오 이런 미친 법 판결이 나올 수가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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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5-20 21:14:34 어그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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