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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2
익명
2015-05-20 11:23:27
161 / HMO가 나온 이유가 애초에 의료비가 하늘을 향해 치솟는 걸 컨트롤해보자는 취지였죠. 그럼 그 하늘을 향해 치솟는 의료비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과잉진료와 과도한 가격계산에 의해 나왔습니다. 그걸 통제하기 위해 HMO들이 총액관리식 수가제도를 두는거고요. FFS를 적용한다고 해도 진짜 별별 단서조항 다 달아서 빡빡하게 제한합니다. 왜냐면, FFS는 과잉의료를 일으키고 그게 보험자한테 큰 부담을 발생시키니까요.
그러니까, '비급여'만이 과잉진료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행위별수가제도 과잉진료 유인을 제공해요. 건강보험의 커버리지가 좁아 비급여 영역이 넓은 건 사실이고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이것과 과잉진료를 인과관계로 다룰 순 없다는 거죠. 지금 언급된 문제가 저수가, 과잉진료, 과도하게 넓은 비급여영역 세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지들 나름대로의 발생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가 낮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라고 퉁칠 수 없는 겁니다. 건보의 커버리지 안에 있는 진료들도 행위별수가 체계 하에서는 과잉진료가 발생하는걸요. 비급여가 좀 더 과잉진료를 하기 쉬울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건보의 커버리지를 넓히고, 수가를 인상하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건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각각의 대응이고요. 위에도 쓴 것 같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는 헌신적이라거나 양심적이다 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직역집단이 그렇듯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안 할 수준의 수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안 하도록 통제할 수가체계'가 있을 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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