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데이터중심 요금제와 관련해 “지난 30년 음성 중심의 통신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해지는 모바일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계기로 통신 시장은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에 세계 어떤 통신사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건 국내 이동통신사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한 서비스 요금 경쟁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단통법을 20% 요금 할인, 데이터중심 요금제와 함께 국민들에게 혜택이 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457168&code=41141111
방통위원장 “단통법 시행 7개월, 통신비 인하 획기적 성과 있었다”
앵커: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성준: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방통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단말기 유통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 경쟁에서 요금 경쟁으로 경쟁의 방향이 옮겨가서, 가계통신비 인하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60여 차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40여 년만에 광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단통법이 성과도 있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별로 없고, 이통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성준:
과거와 달리 이동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단말기만 바꿔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고가요금제에 대한 가입이 감소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평균요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계 통신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4분기부터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4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는 비율이 12%에서 20%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사지 않고, 다른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중고폰, 외국 폰으로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인데요. 이것이 20%로 오름에 따라서 가입자가 50만명을 넘게 되는 등, 단말기 자급 시장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동 통신 3사가 월정액 2만 99000원부터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이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량이 정해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차례대로 출시하고 있고,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통신비 인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radio.ytn.co.kr/program/?f=2&id=35978&s_mcd=0201&s_hcd=09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11-16 13: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