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강경협님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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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에르메스의 공통점은 한국법인이 유한회사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유한회사가 사각에 놓여있는 현 한국 회사법과 회계관련법의 헛점을 찌르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현행 법령상 유한회사의 세금 납부는 국세청만 알 수 있는데다가 국세청 실무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분해서 통계를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즉 유한회사의 매출, 세액공제, 법인세등의 납부, 배당이나 로열티 수익, 혹은 본사와의 거래내역등의 재무관련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거의 알수 없기에 문제의 회사들의 회계투명성은 담보된다 보기 힘들고 국세청 역시 전적으로 얘들이 올린 재무관련정보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있는 형편이라 보아도 틀린말은 아닌 것이죠. 속된말로 국세청 담당자만 잘 구워삶으면 이들 회사 세금대책은 끝나는 겁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기준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2010년보다 20.1% 증가했지요. 그런데 동 기간동안 유한회사는 66.9% 증가했고 개중 자산 1조원 이상 기업도 8개나 됩니다. 알짜 기업들이 한창 기본적인 회계감사대상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 무풍지대로 도피중에 있는 셈입니다.

이따위 헛점이 생긴건 2011년에 상법 개정때 유한회사 설립 사원수와 지분양도에 관련 조항은 폐지시켜놓고 외부감사법은 내비두었던 결정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후속입법 때문입니다. 규제완화에 급급한 졸속 개정의 아주 대표적 사례로 이로 인해 줄줄센 세금이 대체 얼마일지는 상상도 되지않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물론 공익을 위해 빈곤층이라도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세금을 부담하는것은 원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정의의 면에서 그보다 더 시급한 일, 더 큰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없는 기여 같은 말이 먼저 운운되는게 옳은지 저는 회의가 듭니다. 행여 보편적 복지는 사회에 대한 무임승차라는 프레임 조성이 저간에 깔린 목적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고 말이죠. 급한불부터 끄고 구조적 문제를 논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9 14: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