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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12 10:06:06 | 글번호 : 76492 | 0  164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한국의 성범죄 판결은 정말 오락가락하는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587124&isYeonhapFlash=Y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그냥 슬쩍 만져도 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_-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12 16:12:43: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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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5-12 10:06:56 성추행이랑 강제추행은 다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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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5-12 10:07:12 저 사장이 잘못해서 무죄 뜬게 아니라 검사가 죄목을 잘못 설정해서 기소때려서 무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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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5-12 10:14:51 2 /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32415168054505&outlink=1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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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5-12 10:16:25 불기소됐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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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5-12 10:17:18 그리고 무슨 법무법인 홍보 기사 가져와서 근거로 쓰시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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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5-12 10:23:18 "만져야" 강제추행인데 위 사례는 '만지게'한거(허벅지) + 만진거(허벅지로 허벅지 위로) + 만지라고(안만짐)한거 조합이라 고민끝에 강제 추행 무죄때린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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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5-12 10:24:57 2,3/ 자신의 부위를 만지라고 하는 건 강제추행죄라고 하기는 어렵죠. 강요죄라면 모를까... 그리고 3플의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강제적으로(적극적으로) 만진 행위이지만 본문 글 같은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달라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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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5-12 10:28:10 7 / 그렇군요. 그런데 해당기사에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만졌냐, 만지게 했냐 이것보다는 폭행 및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방점인 거 같은데 이건 왜 그런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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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5-12 10:32:17 (선행하는) 폭행 협박 없어도, 추행행위자체가 폭행(사람에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강제추행이된다는 의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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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5-12 10:34:16 8/ 피고인 변호인 쪽에서 주장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핵심이 아님에도 기자의 니즈이거나...근데 저거만 가지고는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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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5-12 10:35:53 10 신최방님 저 궁금한거 있는데 밑에 뽐뿌 페이백 사건 사기죄되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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