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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06 22:11:58 | 글번호 : 76079 | 0  197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박대통령 그린벨트 개발제한 완화 언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422202 박 대통령은 "전에는 그린벨트 하면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남겨둔다는 보존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그린벤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한다고 하는 그런 개발적 가치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뜻보면 양립하는게 어렵지 않겠나 하고 느껴지겠지만 그 목표를 국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확고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보면 어떤 균형잡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보존가치가 떨어진, 해제하기로 약속한 데는 해제하고, 또 보존가치가 굉장히 높다하는 데는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린벨트를 그냥 막 놔둔 데는 말이 그린벤트지 아주 보기 안좋은 데도 있지 않나?.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공원 녹지를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개발도 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균형잡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개발은 시키겠다....? 진짜 이놈의 화법은 몇 년을 들어도 모르겠군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21:34:36: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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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5-06 22:12:47 ㅋㅋㅋ 골수 지지자들이 환영할 정책이긴 하네요. 개발, 성장 이 단어만 들어도 두근두근대는 분들이 계시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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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5-06 22:13:20 근데 그래도, 녹지 형태라니까 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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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5-06 22:17:38 미래세대에 남겨주고 자연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만 남겨둔 그린벨트지만, 이제는 재산권 침해 문제와 개발가치 차원에서의 접근 또한 필요하다. 개발과 보존이 서로 병립 불가능해 보이지만, 계획만 잘하면 뭔가 답이 나올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보존가치가 떨어진데나 해제하기로 약속한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계속 놔두고, 무작정 그린벨트로 방치한 곳은 공원이라든지라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의 흐름인거 같은데,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된 글이라서 그렇지 저는 저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주민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고, 그냥 방치된 곳은 개발하는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요. 다만 확고한 큰틀이란게 뭐냐고 ㅠㅠ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놓고 그린벨트 해제하면 망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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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5-06 22:19:22 에이..레이논님 독해실력문제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증세없이도 재원마련을 통해 복지를 확대한다던가 하는 방식의, 이를테면 효율성과 형평성, 혹은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을 막고 양자를 모두만족시킬 그런 균형적 관점의 접근을 통해 내가 대통령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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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5-06 22:19:33 그린벨트가 녹지공간용으로 그린벨트인가요?.... 보존이 중요한거 아니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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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5-06 22:19:53 3/ 제 말이 그 말이예요. 그 '해결책'을 내놓는게 지도자가 할 일인데 그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일은 벌인다고 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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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5-06 22:21:35 5/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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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5-06 22:21:58 3 너무 좋게 생각하신 듯...그렇게 과연 될까요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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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5-06 22:22:52 6, 8/ 그 틀이라는게 없으니 망하겠죠, 아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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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5-06 22:23:05 5/ 보존이 꼭 필요한 그린벨트 구역이랑 녹지공간으로 써도 될 공간이 별개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나쁜 생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기준 제시도, 해결책도 없이 개발하라 생각은 너희가 하고. 이러면 일이 잘 될 리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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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5-06 22:27:52 땅이라도 사둘걸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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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5-06 22:29:40 뭐 확고한 틀 잡기 위해 찬찬히 생각하고 1~2년쯤 답 나오면 시행하겠다 정도면 별 이견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도 심한데, 그린벨트 개발보다는 지방 거점 도시 광역권 개발을 우선시했으면. 광주나 대구 같이 침체된 도시들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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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5-06 22:32:44 원래 최고 수장의 일은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인 방안이야 휘하 전문가 분들이 머리 짜내서 만들어 주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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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5-06 22:37:16 아직도 부동산밖에 모르는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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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5-06 22:38:30 12/ 2222222222222 지금 수도권 주변에 그린벨트 너무 많이 풀고있음... 미사니 위례니 신내 별내 내곡 세곡.... ㅡㅡ 광역시나 좀 키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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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5-06 22:44:25 당장 단기적인 성장효과 나오려는 정책만 모색하니 이런거 밖에.. 덤으로 있으신분들 해먹기도 좋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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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5-06 23:28:50 사실 최고수장은 방향만 정하는게 맞고 그게 합리적이긴 한데 근데 이분 이미지가 워낙 최근에 안좋아져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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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5-06 23:48:34 그린벨트는 사실 지정당시 대상자가 어리버리한 상태서 냅다 됐다가, 공권력에 의한 상당한 재산권의 침해가 있었어요. 적어도 그 내에서 과도하게 제한됐던 대지 규제는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 개보수도 쉽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전원주택 내지 저밀도 주택과 도로 정비, 일부 근린시설 허용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냥 지정해제와 같은 건 위험하다고 봐요. 정보를 손에 쥔 자들만 배불리는 나쁜 정책일 수도.. 다소나마 서울 인구 감소추세에도 맞지 않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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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5-07 01:44:29 아니 그럼 서울도 다른나라 유명도시들처럼 센트럴파크 크게 만들어주던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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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5-07 07:47:57 어차피 다 핑계고 권력자들이 주요 지역에 땅을 사놨다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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