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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05 13:05:06 | 글번호 : 759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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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재정규모




첨부 이미지 : 4개
참고로 일본 큰 다이묘 재정이 200~300만석이었고 막부 재정이 1500만석

전국시대에서 공을 세운 장군들한테 20~50만석이 나오는 영지를 상으로 주었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10 02:14:00:

댓글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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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5-05 13:09:24
그만큼 세율이 낮았죠.
중국 일본이 농민들 1년 농사지은거 절반넘게 뜯어갈때 조선에선 20~30%정도만 뜯어가서도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나라 운영한게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나중가면 중간에서 너무 뜯어가서 문제 ㅠ :

댓글 2 익명 2015-05-05 13:09:49
에도 인구가 100만이었다는게 허세가 아니죠.
조선인들 허세만 가득해서 일본 무시하다가.. 탈탈 털리고.. 그래도 정신못차리고.. 식민지배ㅠㅠ :

댓글 3 익명 2015-05-05 13:10:48
조선은 세율이 연분 9등제에서 1~5프로, 정액화 이후로는 1프로로 고정되었죠. 물론 중간에서 빼먹는 놈들은 많았지만. 그에 비해 일본은 기본 세율이 5~70프로에 달하는 농민착취. 조선은 기본 건국 이념이 어쨌거나 '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 같은 봉건제 국가보다 공식적으로는 민생에 신경 많이 쓴 편입니다. :

댓글 4 익명 2015-05-05 13:12:14
3 전세만 그렇고 공물하고 군역 합치면 더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뜯어간 부분은 극히 적음 :

댓글 5 익명 2015-05-05 13:14:54
근데도 국사 공부하면 조선시대 농민들은 항상 착취당하고 힘들게 살아온거 같던데..
도대체 중국 일본은 어느정도로 산거지 ㄷㄷ :

댓글 6 익명 2015-05-05 13:15:10
조선왕조가 세율이 낮았던 건 명목상 '민본'이지

실상은 정부에게 가야할 재정수입이

양반지주들이나 여러가지 명목으로 수탈하는 지방의 관리들에게 갔던 것이고 정규군대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개혁하려고 하면 수탈하는 양반들이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하고 상소하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군대를 만들지 말라. 지방관료나 지주가 수탈 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춰라.

그것이 조선양반들의 민본이었습니다. :

댓글 7 익명 2015-05-05 13:17:09
6 핵심을 짚으셨네요
특히 임란이후에 극심해져서
세도정치기엔 정점을 찍죠 :

댓글 8 익명 2015-05-05 13:20:35
6 22222222222222222222222
명목만 민본이지 실제는 지배계층의 수탈을 방치하는 구조였음.
뭐 걸려도 대충 대충넘어가고 하니까..
나라가 가난하죠. 국방은.. 뭐 허수아비고.. :

댓글 9 익명 2015-05-05 13:21:26
참고로 저 책 대표저자분이 우리 경제과 교수님이에요. :

댓글 10 익명 2015-05-05 13:23:45
임진왜란 이전에

도요토미가 명나라 치기위해서 길을 빌려달라는 선전포고하고 대마도 쪽에서 계속 침략한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최고 결정권자의 선조의 책임도 있지만

더 정확히 보자면 그 당시 조선 정부의 체제에서 전쟁준비를 하는건 무리였고

전쟁준비와 동시에 군예산 마련을 위해 세제개편까지 해야하는데

그러면 양반들과 대신들이 아우성 치니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탄핵 당하지 않기 위해)

그 당시 지도층들의 의견을 자신의 정책에 반영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

댓글 11 익명 2015-05-05 13:25:30
6 세금 낮게 유지한 건 초기(태조 때 10프로, 세종 이후 1~4프로)부터 그랬고, 각종 폐단과 소작농화 심화되는 건 16세기부터입니다.
중간에서 떼먹는 아전, 지주들 개새끼인 것도 맞고 덕분에 농민들 살기 힘들었던 것도 맞는데, '양반 떼먹게 세금 낮추었다'는 건 에러. 선후관계가 틀려요.
더욱이 폐단 시정하려고 중앙정부에서 양반지주들 이익에 반하는 정책(대동법 등)도 밀어붙인 거나 관료층 특혜 제거(직전법 폐지)한 거 생각하면 지주층 기득권에 밀렸다고 보는 게 맞지, 정부가 지주층 먹여주자고 세금 낮춘 건 아님. :

댓글 12 익명 2015-05-05 13:30:29
국민들이 담배 몇갑 끊으면 나라빚 갚는다는 그나라! :

댓글 13 익명 2015-05-05 13:31:48
11/ 세율이란건 건국이후 바뀌면 안되는 불문율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왜적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전쟁준비를 위해서 세율을 높여서라도 군비를 마련하는게 민본이죠.

그럼 '양반 떼먹게 세금 올리는것을 양반들이 반대했다'라고 하면 맞는건가요? :

댓글 14 익명 2015-05-05 13:35:08
13 / 세율이 바뀌면 안 된단 얘기가 아니고, 전후관계를 잘못 서술하셨단 얘깁니다.
아전, 지주 등 땅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 수취과정에 개입해서 부를 쌓은 애들이 지 잘먹고 잘살자고 농민수탈 유지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죠. 요즘 우리나라 지배층들하고 오버랩되기도 하고, 어느나라 지배층이나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

댓글 15 익명 2015-05-05 13:41:34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교양수업이었나)

사또 등 지방관리들이 급여를 못받았대요
그래서 원래 민간에서 받은 세금을 어느정도 떼어먹는걸로 자기 급여를 챙기는게 맞는거라고 하던데

수탈의 규모가 커진게 문제라고..하던데 :

댓글 16 익명 2015-05-05 13:42:03
14/
정정할께요. 양반들 수탈하게 해주려고 세금을 낮춘게 아니라

양반들 수탈하게 해주려고 건국초의 낮은 세금을 유지했다.

그럼 맞는거죠?

그리고

------------------
지주층 기득권에 밀렸다고 보는 게 맞지, 정부가 지주층 먹여주자고 세금 낮춘 건 아님.
--------------------

조선왕 : 백성들아~ 내 맘은 그게 아닌데 기득권한테 밀렸어. 그냥 건국초기 낮은 세금 유지할테니
지방의 이방과 사또, 지주, 양반들한테 수탈 계속 당해.. 근데 내 맘은 그렇지 않다는거 잘알지?

뭐 이런 스토리인가요? :

댓글 17 익명 2015-05-05 13:49:59
15 / 사또는 아니고, 지방 아전이 고려시대까지는 따로 농지를 받았는데 조선시대 이후로는 명예직으로 격하됩니다. 그 대신 군역 면제 받긴 했는데, 어쨌든 돈 벌기 위해서 부정비리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긴 했죠. 직역이 세습되는 거라 버리지도 못하고...

16 / 우리나라 세금이 낮은 게 임대업자들 배부르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믿으시면 그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저라면 정부에서는 낮은 세금을 유지해서 국민 안정을 꾀했으나, 양반 지주들의 전횡을 막는 데에는 실패했다.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봉건제에서 지방 정부를 장악한 무사 계급이 농민들 착취해서 도시문화(소비형 도시)를 꽃피우고 산킨코다이(참근교대) 등으로 낭비한 데에 비해, 조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많이 거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물론 중앙정부 기조가 그랬다는 거고, 지배층들이 지들 이익을 취해 착취한 건 똑같음. :

댓글 18 익명 2015-05-05 14:01:50
17/
요새 임대업자들은 조선시대 이방이나 사또처럼 세입자한테 잡세를 걷을 수 있는 권리도 있나보죠?

임대업은 계약기간 동안 법으로 임대료 올릴 수도 없고 임대료 맘에 안들면 세입자가 나가버립니다.

조선시대는 오가작통법 등으로 인구의 이동을 철저히 제한했고 농수산업밖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지주 몇명이서 소작료 올리면 방법이 없었죠.

또한 임대를 통해서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로 돈을 버는 지금이랑
땅에서 농사 짓는거 아니면 대안이 없는 조선시대랑 비교가 가능할까요 :

댓글 19 익명 2015-05-05 14:17:27
...음..... 위에서 예로드신 일본의 재정, 이건 석고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일본 큰 다이묘 재정이 200~300만석이었고, 치쿠젠 52만석을 예로 드시는걸 보면 이건 석고입니다.) 위에 예시로 드신 일본의 석고는 재정,세금이 아니라 그 땅의 생산량입니다. 대강 도요토미의 통일 당시 일본의 석고가 1850만석정도고 당시 조선은 석고로 치면 1200만석 정도로 추정되죠. 석고에 대한 자세한 것은 http://blog.naver.com/halmi/50107287040 :

댓글 20 익명 2015-05-05 14:22:40
19플이 정확하고, 일본은 세율 자체가 높은데 거기에 부패와 착취도 더해졌습니다. 백성 입장에서 도쿠가와 막부 중반의 일본과 조선 중기 중에 어느 쪽이 살기 좋았냐 하면 조선쪽일걸요?
조선 같은 경우에 중기 넘어서까지 제대로 돌아가다가 말기에 삼정의 문란이 일어난 것인데 나라 망하기 전 꼬라지 보고 국가 전체를 욕하는건 어폐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안 이상한 나라가 없어요. :

댓글 21 익명 2015-05-05 14:31:28
오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갑니다 :

댓글 22 익명 2015-05-05 14:33:09
19/ 본문에도 "만석이 나오는 영지"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깐 대영주 1년 예산이 조선이랑 비슷 :

댓글 23 익명 2015-05-05 14:36:56
조선의 세율에 대한 자료. http://cafe.naver.com/booheong/92923 http://blog.naver.com/lord2345/50139468303 http://cafe.naver.com/booheong/93203 대강 19세기 초 정약용의 경세유표와 부역실총등 기록들을 토대로 보면 조선의 세율은 올랐다고 한탄하는 19세기에 2~30%정도로 추정됩니다. 전국 시대 6공4민, 에도시대 4공6민이 대표적인 일본과 비교해보았을때 농민입장에서는 어느쪽이 더 나을지는.... :

댓글 24 익명 2015-05-05 14:46:31
23/
에도시대 하급관료들도 음란한 죄, 화목하지 못한 죄 등 여러 죄명을 씌어 벌금을 받아 내고

자기 아들 결혼식 찬조금, 아버지 비석 세운다고 돈 걷고 그랬나요? :

댓글 25 익명 2015-05-05 14:47:17
22//본문에는 재정이라고 하셧잖습니까. 재정이 생산량입니까? 아니면 세금으로 인한 정부 수입입니까? 일본의 큰 다이묘? 누굴 말씀하시는지 모르겟는데, 당시 석고로 치면 일본 전체가 1850만석이고 조선은 1200만석정도로 추정된다구요. 대영주 1년 예산이 조선과 비슷.-> 음... 본문처럼 조선의 세금이 200만석이든, 400만석이든 여튼 그렇다고 쳐도 당시 도요토미 직할령의 석고가 222만석정도고 단순 계산으로 세율 6할 쳐서 133만석정도인데, 일본의 대영주 예산이 조선과 비슷할리는요. :

댓글 27 익명 2015-05-05 14:54:56
26/ 어떤 나라 하급관료들이 죄없는 백성들을 칼로 베고 다녔습니까? 일본이요?

혹시 칼로 벨 수 있다는 규정갖고 그렇게 상상하는겁니까? :

댓글 28 익명 2015-05-05 15:04:17
27/ 올ㅋ, 쓰고나서 아닌것 같아 지웟는데 짧은 시간에 용케 보셧군요. 옙. 부레이우치(無礼討ち) 요. 썻다가 부레이우치는 결투형식에 목격 증인이 필요한거라 지웠습니다. :

댓글 29 익명 2015-05-05 15:06:08
실질세율은 중간관리자가 뜯어가는걸 쳐도 일본, 중국 보다 조선이 더 낮았다고 알고있는데 반대되는 다른자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쟁직후, 대기근 이런때 말고요. :

댓글 30 익명 2015-05-05 15:15:12
29 성자님이 퍼온 자료 두번째 강조 부분 보면 중간 수탈, 비공식 합쳐도 GDP 대비 5프로라고 나와있네요. 역으로 계산하면 당시 GDP는 4천만석 정도로 추정 가능하구요. 지주전호제 하에서 지주들이 뜯어가는 건 제외한 것 같지만, 뭐 현대에도 임대료를 세금으로 치진 않으니까요. :

댓글 31 익명 2015-05-05 15:19:44
27/ 더불어 여러 수탈이 있었다고 쳐도 꼴랑 20%정도입니다. 정약용의 경세 유표에 "법조문에 없는것을 백성들이 납부하는 것이 역시 많은것 같다. 나는 강진현의 전결에 대한 징세가 법대로 된것과 법을 위반한것을 가지리 않고 모두 함께 열거 하겟다"면서 기록으로 남겻는데 이게 1결당 46두. 정규세액의 90%를 더 거두었고 3등전 1결로 가정하면 이때 세율은 대강 2할정도입니다. 찾아보니 일본의 에도 시대 실질 세율은 3~40%정도군요. http://cafe.naver.com/booheong/92923 :

댓글 32 익명 2015-05-05 15:21:07
31/ 주소를 잘못올렷습니다.에도시대의 살인적인 세율-그 허와 실. http://cafe.naver.com/booheong/104256 :

댓글 33 익명 2015-05-05 15:23:55
30/만석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번것중에 몇프로가 자기 몫으로 가져갔는지랑 비슷한 시기에 다나카랑 링땅샤오랑 자기몫이 얼마인지 알기쉽게 비교해놨던게 있는데 거기서 조선 사는 만석이가 훨씬 많이 가져갔걸랑요. 이걸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는 지금 찾는 중인데...제가 봤던건 만석이가 60~70프로는 먹었거덩요. GDP로 따지는것보다 이런 비교가 더 알기 쉬웅께요.

근데 저 위에 분들은 만석이가 더 많이 뜯겼을거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가 있으신가 해서 여쭙는겁니다. :

댓글 34 익명 2015-05-05 15:28:17
31/
백지징세(못쓰는 땅에다가 세금을 매김), 황구첨정, 백골징포, 족징, 인징 그리고 억지로 꿔주고 고리대를 챙기는
번작, 장리, 허류를 다합쳐도 꼴랑 20% 정도라구요?
실질세율이 20%밖에 안되는데 임꺽정의 난, 임술민란,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난걸 보면
조선농민들이 조세저항이 강하고 정의로웠던 것 같네요. :

댓글 35 익명 2015-05-05 15:38:34
34/ 중국이야 민란으로 왕조도 바뀌는 나라고
일본도 심심하면 민란 일으켜서 삼사만명씩 잡아죽이고, 게다가 그런 민란들이 지방 다이묘들이랑 결합해서 전쟁까지 가는걸 보면 한국이 특별히 심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한국이 한중일 3국중에 수탈이 제일 심했다는 자료는 어디서 보셨나요 :

댓글 36 익명 2015-05-05 16:27:13
이분은 외국도 싫어 한국도 싫어
그럼 좋아하는게 뭐지? :

댓글 37 익명 2015-05-05 19:54:26
36/일본이 좋은가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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