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5-05-03 12:49:51 | 글번호 : 75731 | 0  384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평화로운 시위~ 첨부 이미지 : 1개

SNS의 병크가 훨씬 크지만 가끔은 뉴스는 안 보여줄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06:46:11:

댓글수 64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최근 50개의 댓글만 출력됩니다. 전체 댓글 확인시 댓글의 수가 많으면 로딩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 

---

댓글 15 익명 2015-05-03 13:45:55 차벽 위에 올라간 사람에게 왜 위험하게 물포를 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6 익명  2015-05-03 13:50:07 차벽위에 올라가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7 익명  2015-05-03 13:53:18 하지말란건안하면됩니다 혼자 불법저지르다 죽어도할말없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8 익명  2015-05-03 13:54:14 근데 차벽은 왜 만든거예요?? 물포를 쏠수밖에 없지요? 는 도대체 무슨 의미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9 익명 2015-05-03 13:56:48 차벽 왜 만들었는지 설명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0 익명  2015-05-03 13:57:53 1/국정원 ㅊㅊ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1 익명  2015-05-03 13:58:04 차벽으로안막으면 저사람들 뭘로막아요? 걍 미국처럼 진압봉으로 때려잡는수밖에없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2 익명  2015-05-03 13:58:53 아니 못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곳을 막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3 익명  2015-05-03 14:00:05 21 // 저사람들이 막 미국처럼 상점 약탈하고 온갖건물에 불지르고 다니고 그래요? 시위마다 미국 처럼 이라는 말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4 익명 2015-05-03 14:00:09 차벽은 사람대 사람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거 물대포로 사람이 오르는걸 막거나 내려가도록 하는거죠. 사람이 직접하면 2차사고로 이어지므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5 익명  2015-05-03 14:01:31 난진짜 차라리 들어가보라고 했음 좋겠어요 위험하면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 미리 피신시키고 그러다 시위대가 국가 주요시설에 이상한짓 하면 형사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시위 안하거나 못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6 익명  2015-05-03 14:03:04 근데 왜 차벽을 세우고 필요없는 분쟁과 폭력을 촬영하고 서로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는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7 익명 2015-05-03 14:03:15 청와대 바로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 같은 건 몰라도 출입금지구역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시위대와 일반인들을 분리하기 위한 차벽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보호 구역 보호를 위한 것 외에 통행 자체를 못하게 하면 문제라고도 했고, 작년 유엔 인권보고서에서도 '시위는 대중에게 보이는 게 목적인데, 차벽으로 아예 보이지 않게 둘러버리는 것은 문제 여지 있다'는 식으로 말했음. 물론 구체적인 건 그 시위의 양상에 따라 판단할 문제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8 익명  2015-05-03 14:03:45 23.폴리스라인이뭔지는알아요? 그리고 폴리스라인넘어가서 도로점거하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돌아가는데 그건뭘로보상하실껀데요? 폴리스라인넘어가도 언론에서 언급도안하니까 별일아닌거같죠? 그리고저긴 청와대근처라 다른곳보다 경비가 삼엄할수밖에없고 시위대들이 청와대로진격해서 대통령안전에 심각한위협이되는상황인데오히려 상점약탈보다 더 국가적으로 심각한상황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9 익명 2015-05-03 14:04:38 25 / 무리수네요;; 심심해서 출입금지 시킨 것도 아니고, 청와대는 심지어 법적으로 인근에 시위 금지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0 익명 2015-05-03 14:06:09 25 이분 최소 청와대 관관상품 만드실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1 익명  2015-05-03 14:07:53 25/ 그 안에 들어가면, 수방사 출동해서 발포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2 익명 2015-05-03 14:08:20 30/ 관광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3 익명  2015-05-03 14:08:31 28/폴리스라인과 차벽도 구별 못하세요? 차벽위헌 결정 났습니다 위헌후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차벽설치 안하겠다고 한바 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4 익명  2015-05-03 14:10:41 33/그거, 서울광장에 설치된 차벽은 공공의 통행을 과다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차벽 자체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단난 게 아니라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5 익명 2015-05-03 14:11:56 그리고 정말.. 제발 경찰 지시좀 따랐으면 좋겠네요 경찰이 무슨 국민의 적입니까? 경찰 목적이 시위대 때려잡는건가요? 아닙니다 ㅠ 시위를 할거면 안전하게! 다른사람한테 최대한 피해 안끼치게! 법 지키면서! 그렇게 합시다 좀.. 무슨 평화시위를 하면 묵살당하니까 어쩔수없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난동부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공감을 못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6 익명  2015-05-03 14:12:17 33.헌재결정문부터 다시보고오세요.선동되서 무식한소리하지마시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7 익명 2015-05-03 14:13:35 34 222222 그리고 경찰이 바보집단도 아니고 위헌판결 난 차벽을 대놓고 설치하겠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8 익명  2015-05-03 14:17:37 36/선동 ㅋㅋㅋ 그놈의 선동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9 익명 2015-05-03 14:17:45 근데 위에 언급된 일체의 논의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법 지키면서' 시위해라 라고 말하는건 사실상 '시위 하지마라' 에 가까운 수준이라... 별별 말같잖은 태클이 다 들어오고 그거 트집잡아서 해산명령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도 보완을 하긴 해야 할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0 익명  2015-05-03 14:29:53 헌재결정보면 공권력행사 자체가 위헌 인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과잉금지위반 입니다 그렇다면 차벽설치 자체는 합헌이란 논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1 익명 2015-05-03 14:35:46 39 법 자체에 문제가 많긴 하죠 현실적으로.. 열명저도 모이는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당연히 교통통행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시위시간도 원래 예정보다 길어질수도 있고..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함 경찰 향해서 욕하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기타 등등 이런것들만 없어져도 훨씬 더 나은 시위문화 형성될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2 익명  2015-05-03 14:36:21 그결정은 당해 공권력행사에 한정하여 결정한거니 차벽설치를 못하게 할수 없는사안이고. 그에 비추어 차벽 설치가 통행권을 과잉 제한한다근데 차벽 설치하면서 그에 대한 보안점을 내놓지 않고 차벽이 등장하니 위헌 논의가 나는거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3 익명 2015-05-03 14:38:50 42 차벽이 없다 칩시다. 그럼 순순히 정해진 시위장소에서 폴리스 라인 지키면서 시위를 할것 같나요 이번 경우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4 익명  2015-05-03 14:39:12 무식하니 어쩌니 지껄인 사람아 차벽을 설치하면서 공중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묘수있으면 제안해보세요 경찰청에 묘수제안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차벽은 그 특성상 그렇기 힘들어서 위헌 시비가 계속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5 익명  2015-05-03 14:41:51 41 /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폴리스라인이란 미명하에 경찰병력으로 집회현장을 빙 둘러싸서 외부 사람들이 집회현장을 볼 수 없게 한다든지, 행진은 절대 불허하고(사실 불허라는 개념이 함부로 적용되면 안되는 부분인데) 최초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 최초 위치에선 아무도 볼 수 없는 구석탱이밖에 못 쓰게 한다든지, 아예 '그날은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인도 위에서만 집회' 같은 소릴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고 뭐 많습니다. 뭐 일 귀찮아지는 것도 싫고 해서 그렇겠지 싶은데 여튼 우리나라 경찰은 집회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6 익명  2015-05-03 14:44:02 그리고 저런 조건 조금이라도 어기면 님들 불법시위했으니 해산명령임 ㅇㅇ 해산안해? 강제해산 ㄱㄱ 여 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7 익명  2015-05-03 14:44:56 차벽설치 법적 근거있으면 말해보시죠 법적 근거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 제기해서 아예 설치 근거를 날리겠지만 명시적인 법적근거도 없으니 당해 공권력행사에 한정하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안에서는 또 제대로 헌재결정 반영없이 공권력행사. 또 헌법소원 무용한반복이 일어나는거죠 차벽의 명시적이 법적근거가 없으니 그렇다는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8 익명 2015-05-03 14:51:01 47 경직법 6조랑 집시법 근거로 설치하는거 아님? 물론 조문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거겠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9 익명  2015-05-03 14:53:49 36/누가 헌재결정문도 안보고 이야기한줄 아나 선동되서 무식한소리 한다고?? 열린 입이면 함부로하시면되나? 헌법재판에대해 잘 알고 있으면 더 이야기하보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0 익명 2015-05-03 14:54:05 47 그리고 차벽설치의 법적근거가 없어서 위헌 때린게 아니라 경찰차벽설치의 근거는 인정하지만 위험성 여부에 비추어보아 경찰차벽이 일반인의 통행권 침해와 4일간 지속됬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됬다라고 하여서 위헌 결정이 나온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1 익명  2015-05-03 14:58:02 서울광장은 차벽으로 막는 건 과잉이기에 오바였지만, 청와대 저지선을 차벽으로 막는 행위를 "법 조항 어디에도 차벽으로 막으란 소리 없구나"라는 이유로 막는 건, 공권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차벽 결정에서 발췌)"고 하기 때문에, 차벽으로 청와대 진입을 금지한 건, 중요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2 익명 2015-05-03 14:58:57 저런 ㅄ들을 집시법이 문제니 하면서 실드치는 인간들은 더이상 대꾸해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함. 지들이 지지하는 집단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정당하다고 할 인간들. 눈에서 좀 안보이면 좋겠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3 익명  2015-05-03 15:01:23 50/결정문 어디에요? 반대로 말하시네요 법률유보위반 즉 법적근거없다는게 보충의견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4 익명 2015-05-03 15:18:04 보충의견은 결정에 동의하고, 다른 재판관의 결정이유에 대해 동의하지만 추가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문에는 동의했지만,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소수의견으로 분류하는 거지요. 고로 위 결정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아, 물론 헌재 재판관이라는 법조계 끝판왕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내린 판단이기에, 키배중인 개인들이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5 익명 2015-05-03 15:30:44 53 예전에 봤을때 아마 재판관 일곱분이 경직법 근거로 경찰의 차벽설치 재량을 인정해줬어요 그런데도 위헌 때린건 과잉금지원칙때문이고.. 결정문은 직접 찾아보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8 익명 2015-05-03 15:51:08 54, 55/ 경직법근거라고요? 찾아보라 하기 전에 본인이 찾아본건지 의심스럽군요 합헌의견(반대의견)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했다고 주장.- 채택되지 못함. 주문은 위헌 위헌의견중 법정의견 법률유보언급없이 과잉금지위반. 위헌의견중 보충의견 법률유보위반. 9인중 반대의견 2인 고로 법정의견 보충의견 합하여 6인이상이므로 위헌. 보충의견은 위헌의견중 하나입니다. 만약 법률유보위반을 이유로한 보충의견이 위헌의견 내지 않았다면 위헌은 5인으로 주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9 익명 2015-05-03 16:03:22 58 그냥 헌재 사이트 들어가서 판례 검색해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0 익명  2015-05-03 16:13:44 59/허허..마이동풍.... 요약해놔도 이해를 못하니 직접 결정문 찾아읽어보시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1 익명  2015-05-03 16:19:35 보충의견을 정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4 익명 2015-05-03 17:26:25 61/정론?? 정론이라 한적도 없고 정론이란 개념이 없을뿐더러.. 위에 자세히 써놨는데 반복하면.. 위헌의견인 보충의견을 말한것이고 보충이란 말이 붙었더라고 헌재의 "위헌"의견이다. 보충의견으로 인해 정족수를 충족하여 위헌 주문이 나왔다 고로 위헌의견의 하나이다. 법률유보 or 과잉금지 둘중 하나만 위반되어도 위헌이므로 5인은 과잉금지"만" 판단하여 위헌. 2인은 법률유보 위반으로 위헌. 이유만 달리할뿐 위헌의견이다 "오히려" 법적 근거가 있다는 합헌의견은 2인에 불과하여 주문이 아니다. "만약"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있다면" 위헌으로 판단하여 인용시 "근거법률" 에 대해 위헌임을 부수적으로 위헌선언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명시적인 근거법률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차벽 설치의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차벽설치의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과잉금지위반은 차치하더라도 법률유보위반은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만약 법적근거가 있다면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동당했다느니 판결문도 보지 않고 무식한 소리 한다느니.. 말을 가려서 하길..나는 불법시위자들 엄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판결문까지 요약해서 말했구만 결정문 읽지도 않고 결정문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둥 동문서답해서 길게썼는데 이해하셨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