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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02 21:54:11 | 글번호 : 75683 | 0  241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법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안 느끼는 신체접촉도 성범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12158425&code=940301 피해자 “출퇴근 시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접촉이었고 불쾌하다고 생각지 못했다” 법원 "제 3자가 봤을 때 성추행이라고 느꼈으므로 처벌"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출퇴근 시간 지하철 탈 때 조심해야 할 듯요. 본인도, 상대방도 범행이라고 생각지 않은 신체접촉이었는데 제 3자가 추행이라고 신고하면 신상등록 20년+취업제한 10년 걸립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20:26:16:

댓글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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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익명  2015-05-02 22:54:01 59 적어도 이사건에서 가해의도가 없다고 나온건 없는거 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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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 2015-05-02 22:54:12 59 가해의도가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기사보면 알 수 있지만 왜 지하철에서 무릎을 굽히고 앞의 여자 엉덩이에 좆을 부비부비 하냐는거죠 그 정도면 충분히 가해의도는 있어보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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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 2015-05-02 22:54:15 설마요;; 에이 설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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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 익명 2015-05-02 22:54:21 법관님이 하나님 되는거죠. 주관주의에서 객관주의로.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나니 그 말씀이 곧 진리니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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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 익명 2015-05-02 22:56:34 무릎을 굽힌 점에 의도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데... 만약 쥐가 나서 그랬다면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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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익명 2015-05-02 22:57:13 58 / 발라 도하이리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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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익명  2015-05-02 22:58:10 64 쥐나면 무릎굽히고 앞사람 엉덩이에 좆 문지르시나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쥐나시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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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익명 2015-05-02 23:03:21 66 / 말 참 곱게 하시네요 ㅋ 님은 무릎 굽힐 당시의 피의자의 상황과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님은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님이 피의자가 가해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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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8 익명  2015-05-02 23:06:58 67 그래서 교도소에는 내가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하죠.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개새끼라서 그렇다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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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 익명 2015-05-02 23:13:46 68 / 피의자, 피해자가 모두 범행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경찰이 출근시간 지하철이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무릎 굽혀 신체가 닿았다며 잡아 넣고,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처벌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이나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왜 일반 시민들에게 그토록 신뢰받지 못하는지, 그것이 공권력의 남용과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의식에서 온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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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익명  2015-05-02 23:18:36 69 피해자 이야기는 빼셨으면 하는게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는 범죄인 경우는 많아요. 법이 사람따라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에요. 변태가 당하면서 즐겼다면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몰랐다고 또는 참을만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게 되는게 아니라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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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익명  2015-05-02 23:19:57 하긴 자살하고 싶다고 죽여달라 했다 해도 자살방조죄가 되는 것과 같은 얘기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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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2 익명  2015-05-02 23:21:05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불쾌하지 않았다면 선처의 근거가 될수는 있을지 몰라도 범죄의 유무를 결정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고무줄이 되는것도 알아주세요. 그렇거 된다면 쳐다봐서 수치심 느꼈다고 고소 당할수도 있거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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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익명  2015-05-02 23:21:48 다른걸 떠나서 4대악척결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발언은 그렇네요. 그것도 성자님의 생각일뿐이죠. 판결문도 안보고 그냥 판사가 ㅂㅅ라고 단정짓고 있으신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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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익명 2015-05-02 23:27:02 현 정부의 캐치 프레이즈인 4대악 척결 외침 이후 성범죄 입건율, 기소율, 유죄율은 모두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4대악 척결이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근래의 과도한 처벌 경향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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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5 익명 2015-05-02 23:28:36 66/ 그러니까 가해 의도도 없고 피해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엉덩이에 좆을 문질렀는지 좆에다 엉덩이를 문질렀는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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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6 익명 2015-05-02 23:29:15 74/본격 3권분립 무시하는 발언 ㄷㄷㄷ 성범죄의 과도한 처벌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 관심밖에서 받았을 피해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순 없나요? 범죄가 아닌데 범죄로 취급해서 성자님이 말한 3가지 수치가 올라간 것인지 범죄였는데 범죄로 인식을 안했던 것이 뒤집어 졌는지에 대한 생각이요.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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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7 익명 2015-05-02 23:30:32 75/가해의도가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객관적인 정황이 지하철에서 무릎을 굽히고 앞의 여성의 엉덩에 좆을 대고 있었다는 것이구요. 왜 지하철에서 무릎을 굽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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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8 익명  2015-05-02 23:30:44 74 입건율, 기소율, 유죄율이 올라간게 잘못된 건가요?? 과도한 처벌이란건 또 누구의 기준이구요??? 과거에 소홀하다가 대통령의 지시로 더 열심히 일해서 나온 긍정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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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9 익명  2015-05-02 23:31:46 78 "지시" 라는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발언"으로 바꾸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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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0 익명 2015-05-02 23:38:50 70 / 사건의 현장이 발디딜 틈 없는 비좁은 공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3자가 주장한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판사의 몫이겠지만, 좁은 공간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봤을 때 성추행 혐의의 객관적인 소명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그런 요인을 감안하여 불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 판결을 대놓고 지지하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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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1 익명 2015-05-02 23:39:08 성추행이란게 절도처럼 가치판단이 배제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다고 보시는지? 택도 없는걸로 보입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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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익명 2015-05-02 23:40:42 77/ 모르죠. 정말로 추진력이 얻고 싶었는지 누가 압니까ㅋ 아니면 사람들에게 치여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서 있었던가 복잡한 차내에서 무릎이 굽었었던 것만 같은 경찰관의 기분 탓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는 님은 말투가 왜 그렇게 공격적이신가요? 엑셀을 배우려고? 그쪽이랑 상종해봤자 별로 생산적인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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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3 익명 2015-05-02 23:42:53 82/뭐 저도 그래요. 범죄자이야기로 이러는 것도 생산적이지 못하네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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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4 익명 2015-05-02 23:46:54 2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로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1심에서는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인정된다"고 본 거겠죠. 근데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면 대놓고 지지하기도 무리지만 반대로 대놓고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솔직히 대충 상황 그려보면 좁은 지하철 객실 안에서 여자는 뭔가 스치고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냥 지하철이 좁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정도면 주변에서 남들이 봐도 성추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을텐데(무릎을 굽히고 엉덩이에 신체를 밀착시켰다는 사실은 인정된 듯).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했으니, 경찰 말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정도로 인식되었다고 법정에서 뭔가 증언같은 게 있었지 않을까요? 이런 게 추측에 불과하니까 적어도 판결문을 봐야한다고 댓글이 달리는 거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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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익명 2015-05-02 23:47:01 76 /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ㅋㅋ 제 눈엔 현 정부 들어 더더욱 공권력의 남용과 그로 인한 시민 권리의 제약,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4대악 척결(그 중에서도 범죄 소명의 객관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힘든 성범죄의 경우는 특히)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드는 분명 순기능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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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6 익명 2015-05-02 23:50:57 82 / 222222 엑셀을배우자님 말투 공격적인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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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익명 2015-05-02 23:51:28 게다가 애초에 남자가 정말로 명백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무릎을 굽힌 게 밀착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자세였다면 과연 그 결과물이 출퇴근 시간에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으로 착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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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익명 2015-05-03 00:10:48 판결문을 본다면 상황 판단에 더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기사로 얻은 하나의 교훈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릎을 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ㅋ 다리가 아파서이든 순간적으로 힘이 풀려서이든 아무튼 간에 무릎을 굽히면 앞사람과 신체를 접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찰나가 경찰이나 제 3자에게 목격이 되어 신고당하면 몇 개월동안 수사기관에 끌려다니면서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무릎 잘 관리하세요ㅋ (더불어 87님의 의견처럼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에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접촉이라고 했는데, 만약 피의자가 긴 시간을 접촉하고 있었거나 적극적으로 몸을 부벼댔다면 피해자가 알아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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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9 익명  2015-05-03 00:18:58 88 님이 법관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꽉 막히신분같은데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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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0 익명 2015-05-03 00:21:03 89 / 법관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세요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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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1 익명  2015-05-03 00:27:10 90 아뇨 다른 가능성은 무조건 배제해두잖아요 님같은 법관이 답정법관이죠 ㅋㅋㅋ 법관은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거지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아니거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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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2 익명  2015-05-03 00:28:45 법관이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무조건 실수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우선은 증거가 있으니 그렇게 판단했겠다 생각하지. ㅋㅋ 증거는 안봤지만 가해자가 무조건 억울하다고 믿으시는 님이 더불쌍.. 가해자였던 적이있으셔서그런지 아니면 가해자로 몰렸던적이있으신건지 어찌됐건 힘내세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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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3 익명 2015-05-03 00:28:55 91 / 배제하긴 뭘 배제해요 ㅋㅋ 님이 여러 가능성을 더 배제하고 있는데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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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4 익명 2015-05-03 00:30:23 92 / 말하는 수준 하고는 ㅋㅋㅋ 님은 성추행 좀 당해보셨나 봐요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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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 익명  2015-05-03 00:45:38 94 어떻게 아셨지?ㅋㅋ 그런데 형사라는걸 자꾸 간과하시는데 형사는 국가가 지정하는 범죄에요. 왜 국가가 범죄를 지정하고 관리하는지에대해서 간과하시니 피해자니 가해자니에 집착하시는거에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안그런경우도 있어요 마약이 대표적이구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내면서 피해입은게없다고 주장하는건 님말대로 말도안되겠지만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사안이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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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6 익명  2015-05-03 00:46:56 100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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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7 익명  2015-05-03 00:47:00 먹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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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8 익명  2015-05-03 00:47:07 꿀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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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9 익명  2015-05-03 00:47:12 자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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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0 익명  2015-05-03 00:47:18  100번째 댓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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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1 익명 2015-05-03 00:47:19 10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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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2 익명 2015-05-03 00:47:31 아휴 1초차 ㅠㅠ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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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3 익명 2015-05-03 00:51:24 95 /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ㅋㅋ 지적 허영인가... 이제 그만하고 잡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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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4 익명 2015-05-03 00:52:04 93 성자님이 애초에 단정짓고 말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4대악 근절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본문이나 리플에서 무릎 굽히지 말라고, 그러다 신상등록 20년+취업제한 10년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서도 판사가 잘못했다는 전제를 깐 상태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는 한심한 존재도 아닙니다. 이 사례는 1심을 깬 경우인데, 단순한 이유(정부의 압박 등)로 엄중처벌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판단하실 때, 오로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계신데 기자들이 자극적으로 기사 작성하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원 이태임 사건처럼요.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는 조금 판단을 유보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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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5 익명 2015-05-03 00:55:58 104 / 제가 쓴 댓글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남의 말을 곡해하지 말고.. 행여 오해살 행동 하지 말라는 말.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사법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판결의 직접 원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만 얘기하고 싶네요 잡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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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6 익명 2015-05-03 00:59:59 105 곡해가 아니라, 성자님이 쓴 리플에서 그런 뉘앙스가 나는 걸요? 4대악 근절이 이 사건에 영향을 단 1도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그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어야 하지 않나요? 뉘앙스는 그렇다고 다 풍겨놓고서는,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한 적은 없다. 라... 네 안녕히 주무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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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7 익명  2015-05-03 03:12:57 성자 댓글 읽어보니 그냥 물타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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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8 익명  2015-05-03 03:31:54 105 아니 성범죄 척결하자는 거는 국민 여론도 마찬가진데 무슨 정부 시책을 따라가니 마니 소리가 나와요. 법알못인가. 물타기 작살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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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9 익명 2015-05-04 01:13:08 만약 저게 적용된다면 길거리에서 커플들끼리 객관적으로 성범죄로 인식될정도의 스킨쉽, 애정행각 있으면 다 처벌 가능하겟네여 판사가 모쏠이었던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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