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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4-29 10:59:43
차떼기가 무엇인지 가물가물 하신 분들을 위해, 위키를 인용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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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중 한나라당에서 저지른 희대의 돈지랄 병크. 열심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뇌물전달 방법의 창의성으로 인해, 한동안 국민들에게 극도의 분노와 허탈한 웃음을 안겨주었다.
기존의 정치자금의 모금은 주로 계좌거래 등을 활용하여 이뤄졌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은행을 통한 정치자금 거래가 당연히도 아주 자유로웠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중간에 여러 거래처를 걸쳐 놓으면서 소위 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고, 가명, 차명, 무기명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정치자금 조달에 막대한 장애가 생겼다. 이에 정치인들은 편법 개발에 고심하다가...
결국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측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히 대인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 바로 2.5톤 탑차 1대 분량의 현금을 자동차째로 받는 방식이다. 당시, 한나라당쪽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는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LG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 원이 실린 트럭을 건네받아서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대규모의 정치자금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사과박스 전달 방식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그야말로 금권정치의 새 지평을 연 기상천외한 방식이었으나, 꼬리가 길면 밞히는 법이다. 위의 짤방처럼 해놓고 몇 번 대놓고 하다보니 나중에는 검찰수사에 의해서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다.
사실, 대선 당시에는 이 사실이 들키지 않았다. 솔직히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옮길지,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2003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검찰에서 2002년 대선 전반에 불법자금이 만연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도중, 서정우 변호사의 차떼기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
사실, 이것도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자충수를 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간단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비리 수사를 하다가 민주당에게 SK그룹이 대선자금으로 건네준 25억이 들통났는데, 거기서 더 파다보니 한나라당이 SK그룹에게 100억원대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거기에 더해서 LG그룹에게 차떼기(...)로 더 받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더 크게 벌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에게만 무작정 집중포화를 쏟아냈다가 오히려 역관광을 당한 셈이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차떼기라는 창의적 수단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800억원을 배상해야만 했다. 그 뒤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비웃음이 매일 따라붙었으며, 정치 쇼스러운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차려야만 했다. 천막당사를 차릴 당시 한나라당의 당수(대표)가 박근혜 現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당시, 차떼기를 주도한 천하의 개쌍놈 서정우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국민채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 152억 원의 수령을 담당하는 등 정치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2003년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법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이나 수뢰청탁에 비하면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정치자금 모금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고, 기업이 정당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 버렸다.
일본의 만화인 은과 금에서도 초반부에 이것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있다. 긴지가 모리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생긴 것과는 안 어울리게 웬 허름한 트럭을 몰고 나타나자 모리타가 당황을 한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트럭의 상자 속에는 돈뭉치가 가득 있었다.
출처: https://namu.wiki/w/%EC%B0%A8%EB%96%BC%EA%B8%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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