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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2015-04-17 17:07:57
헥헥.... 폰으로 검색 열심히 해봤습니다. 조국교수 논문 초록Different from a majority of OECD countries, defamation and insult are criminalized in Korea. Defamation by pointing out true facts as well as false facts regarding other persons is criminalized. Both civil and criminal sanction may be imposed on those who commit defamation and insul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defamation may be justified when it is made for ‘public interests’ and attack against public officials and figures should not restricted unless they are made by malice and serious recklessness. ~] 내용이 많지않아서 대륙법영미법까지 포함해서 검색해보니까 다른것도 하나 나오네요 은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명예훼손 행위를 형벌로써 규제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구제한다. 최근에는 명예훼손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들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폐지하고 민사상 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로 차이를 갖는다 이 두 기본권의 충돌을 조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입법화 된 것이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규정들 즉, 독일형법 제186조와 제193조, 일본형법 제203조의 2,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 제310조이다. 독일의 경우 적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기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시 사실이 허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진실성과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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