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봄직한 기사입니다.
전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6




"‘특례’ ‘특별법’ ‘특혜’ ‘보상’ ‘의사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정부에 과도한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서가 여론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
세월호 희생자에게 무임승차 딱지를 붙이는 여론 뒤집기는 어디서 출발했을까. 상세 분석 결과를 보면 이른 시기부터 날카롭게 튀어나오는 키워드가 있다. ‘특례’다.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의 대학 특례입학 문제가 정치권에서 떠오른 순간은 여론 반전의 결정적 장면이었다. 대입 특례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많지 않고, 정원 외 특례로 입학하므로 피해자도 없다. 그런데도 대입 특례 문제는 여론을 폭발적으로 뒤흔들었다. "
(...)
"이제 대입 특례라는 ‘특권의 증거’가 확보됐다. 이후로는 세월호 관련 논의가 ‘체계적으로’ 산으로 갔다. 의사자 지정, 유가족 보상, 특별법 논의가 모두 특권 코드로 재배치되었다. 7월 이후 세월호 후속 논의는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희생자 가족이 피해자인가 특권층인가’로 흘러갔다. 이 일그러진 구도에서, 희생자에게 감정이입하는 태도는 무임승차 혐오 코드에 완패했다"





<그림 4>는 세월호 이슈가 어떻게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별법’이 생기면 ‘세월호’ ‘유족’이 받는 ‘보상’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노란색). 특혜 코드는 이렇게 조세 저항 스위치를 켠다. ‘내가 낸 혈세’로 ‘저들의 특혜’를 충당한다는 서사가 완성된다. 이미 이 시기부터 세금 문제는 담뱃값(초록색)이나 공무원 연금(붉은색) 등 민감한 이슈와 연동되고 있다.
(...)
"“심각하네요. ‘공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분석을 총괄한 아르스 프락시아의 김도훈 대표가 탄식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감정이입은 가족을 잃은 아픔이라는 사적 공감대를 넘어서지 않고, 여론은 공적 고민의 징후를 드러내는 법이 없다(가라앉은 배가 드러낸 ‘공공성’의 퇴행 참조).
(...)
공적 문제의식 없이 사적 공감대 하나만으로 버티던 감정이입은 국면 변화에 취약했다. ‘세월호 특혜-혈세 낭비’ 담론이 ‘무임승차하는 특권층과 세금을 뜯기는 나’라는 대립항을 만들어내자 여론은 쉽게 반전되었다. ‘공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세월호 희생자든 국가든 내 주머니를 건드리지 마라”라는 날 선 분노다.

강한 조세 저항의 밑바탕에는 두 가지 불신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국가가 내 돈을 걷어가서 제대로 쓸 것이라고 믿지 않고, 내 이웃이 나만큼 세금을 정직하게 내리라고도 믿지 않는다. 이중의 불신이 지배할 때 세금이 공정하다고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회에 신뢰가 부족하면 조세 저항이 쉽게 폭발하는 이유다.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8 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