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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16 08:00:46 | 글번호 : 7432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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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 공우영씨가 법정에 선 이유




첨부 이미지 : 1개
어떻게 민간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8 22:43:36:

댓글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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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4-16 08:11:32
임진왜란때 의병 나섰더니 때려죽인 선조놈 생각나네요 :

댓글 3 익명 2015-04-16 08:13:46
세월호 1주기다 뭐다 노란리본만 달지말고, 이런 일들도 좀 관심갖고 이슈가 되고 해야될텐데ㅠㅠ

1/ 222 :

댓글 4 익명 2015-04-16 08:17:08
1 333333
걍 노답...진짜 노답.... :

댓글 5 익명 2015-04-16 08:17:43
저 분을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네요. 저 분 본인이 몰라도 당시 서류상으로 공무수탁 지정과 관련된 절차 거쳤으면 일단 공동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검찰판단이 단순 법논리로는 틀린부분이 없게 되네요. :

댓글 6 익명 2015-04-16 08:20:10
저런 해경들이 국민안전처에 있다면...어휴 :

댓글 7 익명 2015-04-16 08:21:24
선행을 하면 엿되는 나라! :

댓글 8 익명 2015-04-16 08:34:52
어휴... 개노답 :

댓글 9 익명 2015-04-16 08:35:22
선행을 하면 엿되는 나라!2222 :

댓글 10 익명 2015-04-16 08:35:54
제발 한국인이면 나서지 맙시다! :

댓글 11 익명 2015-04-16 08:58:48
한국은 정말... :

댓글 12 익명 2015-04-16 09:00:04
미개한 김치족으로 태어난게 자랑스러워요 :

댓글 13 익명 2015-04-16 09:01:48
좋은 의도에서 그랬다 해도 일단 권한이 없으니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타깝기는 해도 처벌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힘든일.
대통령 현장방문하니까 무리하게 투입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자기가 관리자도 아니고
굳이 무리해서 투입시킬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군대에서 부대에 4스타 온다고 부대 전기선 고치러온 한전아저씨들이 갑자기 부산떨던가요.. :

댓글 14 익명 2015-04-16 09:10:32
13/ 구조지휘랑 현장관리감독은 해경이 했고 자기는 최고 선배라서 감독자 역할만 했다는 본문은 읽고 하는 얘긴가요? 독해능력 떨어지면 아는척 노노해 :

댓글 15 익명 2015-04-16 09:12:02
14 대놓고 반말에 무시하는 습관은 이제 버리실때 아닌가요 20대 됐으면.. :

댓글 16 익명 2015-04-16 09:12:59
14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해경이 공우영씨에게 비공식적으로 관리를 시켰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선 정확한 지시가 없는 한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맞는 선택인것 같네요. :

댓글 17 익명 2015-04-16 09:17:17
과연 대통령이 현장 방문하기 때문에 민간인 잠수사를 무리하게 투입 한건가요? :

댓글 18 익명 2015-04-16 09:18:07
17 본문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본문이 사실이 아니니 이 글을 신경쓸 필요가 없고. :

댓글 19 익명 2015-04-16 09:18:17
대대장 온다고 소대장이 독촉하는 거, 내가 작업하다고 사고났다고 내 사수가 고소미 먹는 꼴이네요.

5 / 저 사안에서 잠수사가 행정청으로서 권능을 갖는 것 같진 않고, 사실상 공무원이라 해도 단순 행정보조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국가책임이죠. :

댓글 20 익명 2015-04-16 09:20:29
16 / 그럼 더더욱 책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권한 없는 자가 후배들 감독했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 '조언'에 불과하고, 듣는 사람들이 그에 따를지 말지 자기가 선택에서 따르는 것이나 말이죠. :

댓글 21 익명 2015-04-16 09:21:52
20 그렇게 되면 본문에서 감독했다는 뉘앙스를 빼야죠.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도 딱히 없구요. 단순 산재처리 이상갈게 있나 싶네요. :

댓글 22 익명 2015-04-16 09:22:06
cpr해서 죽었을때 책임지는거랑 비슷하네요

역시 죽어가는 사람은 눈뜨고 책임자 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답! :

댓글 23 익명 2015-04-16 09:22:48
솔직히 적당한 권한과 자격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게 답입니다. 굳이 나서서 좋을게 없음.. :

댓글 24 익명 2015-04-16 09:24:24
23/ 권한과 자격은 없는데 능력은 있어도 가만히 있는건가요? :

댓글 25 익명 2015-04-16 09:24:26
이 나라는 이제 큰 일이 터지면 자원할 사람들이 없어지겠네요. 괜히 나섰다가 피해보는거 아니야? 라는 의식이 만연해지겠군요.
길가다가 쓰러진 사람 보면 괜히 사건에 휘말릴까봐 보고 그냥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네요. :

댓글 26 익명 2015-04-16 09:25:58
착하게 살면 천벌받는 나라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

댓글 27 익명 2015-04-16 09:26:12
24 어쩔수 없죠. 도리는 아니지만... :

댓글 28 익명 2015-04-16 09:27:16
21 / 그니까 권한 없으면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님한테 '어이 학생, 이렇게이렇게 하지 그래?' 하는 거하고 진배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 조언 따르면 그건 그냥 님 책임이지 옆집 아저씨 책임이 아니듯(협박하지 않은 이상), 저기서도 권한 없는 감독은 조언에 불과하단 거.
뭐 (만약에 조언이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선배로서 도덕적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권한 없는 자가 없는 권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 같진 않네요.
물론, 임명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상대로서는 '거기에 따를 의무'가 생기니까, 법적 책임 져야합니다만, 그 케이스인 지도 잘... :

댓글 29 익명 2015-04-16 09:27:29
이런거 감정적으로만 가다가는 응급 상황에서의 매뉴얼 이런게 죄다 쓸모없어져 버립니다. :

댓글 31 익명 2015-04-16 09:28:36
28 그럼 결국엔 해경에서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한 사망 잠수사 본인 책임이 되는거네요.. :

댓글 32 익명 2015-04-16 09:39:48
미쳣네요 :

댓글 33 익명 2015-04-16 09:41:01
라블랑님 시스템이 개판인건 현장에서 모두 판단할 수 있었고,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따를 시스템이 없기에 인간의 상식에 기반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보호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

댓글 34 익명 2015-04-16 09:42:47
31 / 해경이 감독자로서 포괄적 책임을 집니다. 피고용자의 근무 중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감독자가 우선 책임지고, 만약 피고용자의 과실이 있다 하면 고용자는 피고용자에 대해 민사상 구상권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만 보면, 해경 지시하고 잠수사들이 무리하게 입수한 것하고 꽤나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 경우는 추가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

댓글 35 익명 2015-04-16 09:43:27
본문을 중시하신다면, 해경이 민간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컨텍스트를 읽으셔야하지 않을까요? :

댓글 36 익명 2015-04-16 09:44:04
애초에 응급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잡혀있고 그게 작동됐다면

저 분이 감독자가 될일도 없었겠죠 :

댓글 37 익명 2015-04-16 09:44:54
33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정에서도 그걸 응급처치로 봐주면 좋겠네요 :

댓글 38 익명 2015-04-16 09:45:32
다시말해 님은 사회의 시스템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방관자 사회를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

댓글 39 익명 2015-04-16 09:47:00
34 "무리하게 들어간 것"과 해경이 연관이 있다면 해경이 책임을 져야겠죠. 다만 본문으로만 판단했을 때 거기에는 큰 연관이 없어보여서.. :

댓글 40 익명 2015-04-16 09:47:16
개새끼들 :

댓글 41 익명 2015-04-16 09:48:21
댓글들도 읽다보니 이 나라는 더더욱 나와 직결되지 않으면 절대 나서지 말아야겠네요. :

댓글 42 익명 2015-04-16 09:48:22
38 222 :

댓글 43 익명 2015-04-16 09:50:00
저런 게 법적으로 문제된다 하면 문제가 안되게끔 만들어야겠죠; 누가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하겠어요? 응급처치도 안하려고 할듯 :

댓글 44 익명 2015-04-16 10:03:13
39 본문으로만 판단해도 구조지시는 해경이 내렸고 당시 감독은 해경이었다는걸로 보여지는데요 :

댓글 45 익명 2015-04-16 10:04:27
와 진짜이나라는 나서면안되는 곳이네요 :

댓글 46 익명 2015-04-16 10:07:20
그냥 뒤질거 같고 탈 날것 같으면 다 도망치죠

씨발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저건 양쪽 말 다 듣자 라고 하면 이해라도 가지 :

댓글 47 익명 2015-04-16 10:11:03
Cpr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적용된지가 언젠데

그리고 해경이 관여된 사건에서 민간인이 책임 부실을 이유로 법정에 서는게 말이너 되나요



딴 이유는 몰라도 :

댓글 48 익명 2015-04-16 10:11:34
공무수탁사인 아닐 것 같은데요. 단순 선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대법원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까지 갈 일이 없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요. :

댓글 49 익명 2015-04-16 10:26:40
이게 다 밝혀졌다던 진상조사인가요ㅋㅋㅋㅋ
그때 총괄이라던 해경이 멀쩡히 직무수행이라는데 :

댓글 50 익명 2015-04-16 11:38:47
아이언맨이 나타나서 수백명 구조해도, 한명 사망하면 재판가야겠네 허허... :

댓글 51 익명 2015-04-18 01:58:52
지옥불반도는 답이 없는듯
이런 지랄이 생기니
누가 타인을 위해 나서겠나?
댓글들 봐도 가관이고..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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