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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3-28 22:17:21 | 글번호 : 72709 | 0  216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정의구현 첨부 이미지 : 1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695073 무단횡단 쳤으면 무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08:01:12: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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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3-28 22:18:52 무단 투고 차단은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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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3-28 22:19:21 이런 건 구체적인 상황 봐야 알 수 있을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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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3-28 22:20:19 이런 판결이 있는 반면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고 전방주의의무 태만으로 감옥가는 사람도 있더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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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3-28 22:24:42 차단을 안 해도 볼 수 없게 하는 필터링 제도 강력히 규탄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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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3-28 22:25:53 일단은 전 항암자료같네요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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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3-28 22:28:15 제한속도, 차선 다 준수해서 몰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좌우도 안 보고 차 바로 앞으로 튀어나와서 자살특공대 찍는 경우라면 당연히 무죄고 제한속도 초과하거나(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방증이고 또한 제한속도 준수시 피해 정도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한 10m 앞에 있고 피할 공간도 충분한데 그냥 직진했으면 유죄일 테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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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3-28 22:32:04 저쯤 될려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아니고 속도 준수에 빵빵 누를 순간도 없이 갑자기 확 달려드는 상황쯤 되어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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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3-28 22:32:22 필터링제도는 고파스의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후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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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3-28 22:32:53 7/ 횡단보도였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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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3-28 22:33:53 구체적인 상황 파악해야 할 거 같아요.. 4차선 이상의 큰 도로였거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만한 상황이었다면 무죄판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밝은 대낮이나 좁은 지방도에서의 무단횡단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와 보행자가 길을 건널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운전자 과실을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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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3-28 22:34:23 지법에서는 나올 수 있죠. 고법에서 아마 뒤집어질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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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3-28 22:55:11 일단 아파트 입구라는 것으로 보아 4차선 이상은 아닐 거 같지만요 화물차라는 특성상 급제동이 힘들고 급제동 한다 해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무단횡단이란 운전자에게도 위협을 주는 행위로 보이거든요 애초에 신호등이 빨간불인 데 건넌다는 건 고의적으로 법규를 어긴 것이고 그걸 보호하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여요. 베댓중에는 이게 악용되서 살인의 수단으로 쓰이면 어쩔려고 네이버 댓글러 OOO들아 라고 하는데, 애초에 법을 안 어기면 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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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3-28 22:57:05 중상을 입은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이 명확한 것을 보니 영상기록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온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없었으면 유죄 났었을 수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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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3-28 23:01:20 불법을 저지른다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 쓰러진 도둑 빨랫대로 10분간 쳐서 뇌사시킨 사건도 그렇고, 니가 악행했으니 쌤통이다 수준은 ㄴㄴ 처벌은 법으로 받는 거지, 사고로 받는 게 아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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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3-28 23:03:03 14/ ㄴㄴ 무단횡단 했으니 좆된 개 쌤통이다가 아니라, 쟤가 혼자 뒤질 짓을 했는데 왜 내 잘못이여!가 이 글의 요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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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3-28 23:07:17 12플요. '고의적으로 법규를 어겼는데 이걸 보호하는 건 지나치다' '과실'의 개념이나 정도에 대해 법원 태도하고 일반인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른데, 저는 법원쪽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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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3-28 23:13:20 16/ 법원의 판례는 존중하고 판례들도 이해는 가는데, 판결을 내릴 때 지나치게 완벽한 판단만을 하는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장시간 계속 집중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운전 도중의 일말의 방심을 허용 안 한다든가, 급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지극히 평균적인 정도의 당황한 상태의 판단 능력&반응 속도 저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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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3-28 23:58:50 16플님의 말씀 이해하는데, 그 정당방위 문제와 이건 다른 계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원리를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없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뇌사되겠지?' 를 인지하고 난입하지 않습니다. 허나 무단횡단자는 충분히 '내가 여기서 사고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를 인지하고도 불법행위를 저지릅니다.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지를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불법행위에 이르는 자는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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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3-29 00:14:01 18 일단 당하는 사람이 뭘 기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대낮에 범죄를 당하든, 우범지대에서 밤에 혼자 길가다 당하든 달라질 이유가 없죠. (몇몇 범죄가 야간인 경우 더 벌이 세게 규정된 것 제외) 중요한 건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느냐 여부죠. 이 뉴스의 법원도 가해자 과실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잡담인데, 남의 집 털러 가면서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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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3-29 00:58:06 차선이 아니라 차로입니다 여러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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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3-29 02:29:32 근데 솔직히 대법원까지 가면 결과가 좀 달라질듯...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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