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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3-12 08:28:57 | 글번호 : 71361 | 0  206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줄줄 새는 건보료... 외국인 부당수급 연간 7500억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469&aid=0000051638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부당수급한 건보료가 2012년 한해에 7495억... 정부가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3개월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게 하였는데, 건보료는 안내고 건보 혜택만 누리고 고액 수술하고 튀는 외국인, 재외국민이 급증하는 추세.. 게다가 무자격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국적상실자, 신분노출 우려자 등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악용해서 실제 부당수급액은 1조원보다도 더 된다는 추정... 제도 탓에 한국인은 자국에서도 호구네요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8 12:59:30: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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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3-12 08:30:31 무상의료복지 ^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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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3-12 08:39:47 외국인 ㅡㅡ 저런거 싹 잡아서 피부과보험적용이나 할것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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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3-12 08:47:34 ㅋㅋㅋㅋㅋ참 국민들은 헛점 찾기도 어려운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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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3-12 08:56:07 조용한 호구의 나라 -ㅅ-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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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3-12 08:58:56 이래서 돈있으며 다들 외국 나가서 애 낳는 거군요-_-어차피 필요할 때만 들어와서 혜택받으면 되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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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3-12 10:00:08 재정없다고 의사 수가깎지 말고 저런거나 관리잘하지 새는거 막지도 못하면서 진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극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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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3-12 10:00:37 건강보험료 일년이상내야 혜택받는다던지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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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3-12 10:06:00 진지하게 4대보험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의원시절에 주장하기도 했고, 진보진영 정권 시절에도 추진된 적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 공단 인력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단측의 격렬한 반대가 있는 상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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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3-12 10:20:17 이러고서 매년 오르는 건보료라니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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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3-12 11:08:55 의료 브로커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병걸린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건보 혜택 받아 수술받고 차액중 일부를 브로커에게 주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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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3-12 11:11:24 의료보험 적용되는 의료행위 받으면 몇년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도록 바꾸든가 해야할듯요 안내면 다음에 의료행위 받고 싶을 때 밀린거 다 납부하게 하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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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3-12 11:13:01 10브로커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학병원서 외국들 데리고 다니는 아줌마나 아저씨들 있던데... 대기순서도 막 바꾸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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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3-12 11:28:18 한국인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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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3-12 11:33:10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돈도 줄줄 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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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3-12 12:25:22 새는건 안 막고 인풋만 더 늘리고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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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3-12 12:37: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호구의 나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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