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그런 가운데 중앙지검 수뇌부가 이진한 검사 건에 대해 기소 유예 방침을 세우면서 덩달아 유 판사 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게 직접 불기소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혐의가 같은데 한쪽만 기소할 경우 비난 여론이 일 테니 두 사건을 세트로 묶어 같은 수순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밟은 겁니다.
일반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대부분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후략)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62291&plink=ORI&cooper=NAVER
성추행 판검사 불기소 포석
유전무죄에 이어 유권무죄인가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0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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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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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3-05 16:09:19 | 글번호 : 70786 | 0 1812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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