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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5
익명
2015-03-02 19:27:24
1.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무관하게, 올바른 정책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죠. 시민 의식 개선 노력이 선행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할 순 있지만, 거꾸로 지금까지 분리수거 똑바로 하라고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정책에서 시민 의식 따라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게 운영주가 자기 가게 근처의 눈을 쓸지 않으면 과태료 물게 한 법안도 그 때는 정말 '쓸어야 한다'는 의식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행했지만, 성공했죠. 물론 이 케이스는 그 이전에 의식 개혁 노력 하나도 안 하고 해서 좀 거시기한 케이스였습니다만은.
2. 휴지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잘못 인정한 글을 링크했고, 비닐 봉지는 원칙적으로 거기 버리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빨간불 아슬아슬할 때 들어가서 빨간불 들어오고도 몇초간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경우 그걸로 과태료 물리거나 하지는 잘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 맞죠. 그걸 얼마나 유도리있게 적용할 지는 별개의 문제죠. 위에서 다른 분이 기사 링크 주신 거에는 7~10% 이상이면 반입 거부하거나 과태료 물리겠다고 했는데, 7% 정도 봐주면 꽤나 유도리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넣지 않는 이상 그걸 넘긴 힘들 것 같네요.
3. 제가 이 정책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연대책임'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개개별 집안마다 검사하는 건 불가능하고, 쓰레기 차 자체를 반입거부하게 되니까. 이건 좀 미세조정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86플에서 적었듯 이미 서울시도 종량제 봉투 들어갈 것 이외가 3% 넘으면 받지 않는 조항, 그리고 성남시 경우는 폭발(건전지, 부탄가스 등)성이나 불연성 쓰레기 등에 대해 반입하지 않는 조항 등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좀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얻어지는 이득이나 다른 사례들과 균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극딜할 생각까진 없네요.
P.S. 저 7~10%니 뭐니가 애매하단 분들이 계신데, 부피는 형태에 따라 바뀌지만 무게는 안 바뀌니까 무게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소포 같은 거야 대략 정해진 형태가 있으니 부피도 같이 재지만, 쓰레기야 밟아서 압축하면 부피야 천차만별이 되니. 서울시 3% 기준도 무게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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