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기업 본부장까지 지내고 정년퇴직한 엄홍섭(59) 씨.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생활비는 필요했다. 이래저래 궁리하다 퇴직금을 종잣돈으로 강남에 10평 규모 카페 ‘라떼킹’을 개업했다. 은행대출도 받았다. 평생 직장생활만 해온 그였기에 선택 폭은 좁았다. 권리금 1억6000만 원,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 원 가량 들었다.
열심히 일했다. 한 번도 임대료를 밀리지 않았다. 그렇게 일한 지 2년이 됐을까. 엄 씨가 세 들어 있던 강남 빌딩의 건물주가 재건축을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계약할 당시 재건축은 없다고 했었다.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장사를 하시라"고 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용없었다. 법원은 9월 25일까지 카페에서 나가라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빈털터리로 나가라는 판결을 내린 것.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퇴직금에다 은행대출까지 해서 2억6000만여 원이나 이 가게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나가면 생계가 막막해졌다. 나가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25일 이후 집행관이 언제 올까 걱정하면서도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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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점포 중 6개 점포가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됐고, 3개가 3년 정도 영업을 했다. 그 중 한 곳은 계약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의 압박에 견디다 못해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이미 이 건물을 떠났다. 권리금은 고사하고 인테리어 비용 10원도 받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길거리로 나앉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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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음지에 있던 권리금을 양지로 끌어올린 것. 이외에도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도록 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상가의 권리금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진행되는 지역의 세입자에게는 개정안이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상가 세입자 피해사례의 절반 이상이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지난 9월 발간한 피해사례집을 보면 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피해사례 중 60%가 재건축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맘상모 등은 "이번 '라떼킹'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재건축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재건축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법 개정은 60%의 구멍이 뚫린 그물에 비유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http://m.pressian.com/mobile/section_view.html?no=121050
그리고 오늘 오후, 방금 전 :
@cioran44 : 오늘 강남역 라떼킹 철거 상황은 불법입니다. 사전고지도, 집행관도 없이 건물주가 고용한 사설용역들이 먼지 무작정 문과 기물을 부수고 들어와 수도 전기를 끊고 소송중이던 컨테이너도 뜯어냈습니다.
@cioran44 : 뒤늦게 집행관과 경찰이 나타나 용역들의 철거와 폭력행위들을 비호하다가 결국 사장님이 완강히 저항하고 불법성을 항의하자 집행관은 집행불가능(애초에 합법적 절차나 요건도 갖추지 못했던..)을 선언하고 돌아갔습니다.
@cioran 44 :이후에도 용역들은 남아서 라떼킹입구를 막고 자기들은 법이고 뭐고 건물주가 고용했으니 건물주 말만 듣는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물론 경찰들은 불법적행패를 아무런 중재없이 한참동안 보기만했고 이제야 건물주의 허락이 떨어졌는지 용역들이 자리를 비켜주네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6:3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