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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22 11:17:54 | 글번호 : 63889 | 0  171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방해”… 낙수효과 공식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0005010 특히 지니계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성장률도 0.35% 포인트씩 떨어졌다. 불평등 심화로 지난 25년 동안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이 8.5% 포인트 손해를 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을 바탕으로 ‘낙수효과’를 신봉했던 영국과 미국은 이 기간에 각각 50%와 45%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양극화 때문에 41%, 38% 성장에 그쳤다. OECD는 “단순한 빈곤층 지원을 넘어 하위 40%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세금우대(감세) 폐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 강화, 교육 강화, 의료보험 등 복지정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13:36:26: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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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4-12-22 11:20:18 근데 왜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때도 낙수효과가 나타날거 같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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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12-22 11:20:59 1 기업은행 왈,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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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12-22 11:25:33 1 / 우리나라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프레이밍을 너무 오랜기간동안 보수진영이 작업 해 놔서..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분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에 방해가 되는게 아닌데 말이죠. 꼭 일부에 부를 몰아줘야지만 성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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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12-22 11:26:24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어? 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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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2-22 11:28:37 이미 프레임 짜기가 완고해서 안바껴요 특히 어르신들... 저 좀 지방에서 있는데 여기 어른들 장난아니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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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12-22 11:29:53 2/ 기업이 살아서 월급을 올려주면 경제가 살긴 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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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12-22 11:34:29 1/ 아마 그럴걸여. 그리고 외국인들은 "Fan death 믿는 애들이 Trickle-down effect도 믿는다"구 깔듯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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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12-22 11:42:43 레온티에프 레드코트 소환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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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4-12-22 11:59:23 미국, 영국은 선진국이니까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해야돼! 파이가 커야 먹지! 선진국도 안 되었는데 선진국 따라하려다가 나라 망한다! 라고 정말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에요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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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4-12-22 12:00:47 지니계수가 0.03씩 올라가서 경제성장도 0.35씩 떨어거라고 분석한 건가요? 아니면 경제성장이 0.35씩 떨어진 결과로 경제사정이 악회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악화되어서 지니계수도 오른 건가요? 이걸 무조건 전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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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12-22 12:06:29 30년째 낙수효과 외치고잇는데 현실은 2014 소득불평등지수 oecd 2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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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4-12-22 12:07:04 우리나라 고소 성장기였던 박정희 전두환때에도 지금보다 월등히 소득세율은 높고 지니계수는 낮을걸요 금융실명제 이전의 지하경제가 만연하던 시절이라 단순히 통계수치만 받아드리면 안되겠지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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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4-12-22 12:09:0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95085 찾아보니 박정희때 최고소득세율은 89%나 되네요 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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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12-22 12:12:06 우리나라 경제성장한창할때는 분배도 잘되었어요.솔직히 지금상황에서 낙수효과드립은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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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4-12-22 12:12:29 법인세도 여러 논란은 둘째치고 계속 감세중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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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12-22 12:14:28 낙수... 한방울.. 한방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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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4-12-22 12:16:01 상속세도 유명무실해진게 이젠 주식형태로 상속하니 세금도 안냅니다 삼성이 후계자 상속한다고 국고 두둑해진다는 소식 들었나요 상속세 누진적으로 매겨놓아도 상속세부담될만한 집단은 어떻게든 안 내려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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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4-12-22 12:31:53 10 / 논문 제목은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입니다. 4pg짜리 요약본을 보니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소득 하위 40%의 상대적인 소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이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인적자본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정도의 내용인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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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4-12-22 12:34:25 일종의 인적 자원에 대한 수확체감이려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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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4-12-22 12:43:54 2 거기에서 말하는 기업이 아마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을 말하는 거일거에요.. 우리 나라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취약해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니까요 ㅜ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경제구조가 튼튼해지는건데 현실은 하도급 시궁창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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