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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09 19:41:11 | 글번호 : 62274 | 0  175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참여연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 예정.."항공법 위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9190808810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조 부사장의 불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오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백 명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직결된 사항마저도 가볍게 좌지우지해버릴 수 있는 것은 조 부사장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원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후략)"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28 01:47:24: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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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2-09 19:41:33 연대가 문제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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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12-09 19:42:46 오예~참여연대 나이스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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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12-09 19:43:19 참여.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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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2-09 19:44:34 회사가 자기 왕국인줄 알고 나대다가 혼쭐 나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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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4-12-09 19:47:05 아마 판결은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하지만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것은 악성고객으로서의 부당한 요구로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우며, 관제탑에 본 사안을 통보하여 승인받은 정황이 있고 숙련된 기장의 운행 하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예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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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12-09 19:47:22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은 들지만.. 화이팅!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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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12-09 19:47:31 그냥 뭐 이러다 말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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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12-09 19:53:15 지휘 감독은 벌칙규정이 없을테고, 폭행 협박 위계 다 아니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건 형법상 업무방해죄쯤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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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12-09 19:58:53 그래도 이런거 고발하고 그래야해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병신이 최소한 한명이라도 덜 나올꺼 아닙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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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12-09 20:14:49 10.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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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12-09 20:16:22 고발한건좋은데 하필 저 단체인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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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12-09 20:26:29 12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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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12-09 20:29:23 12/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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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4-12-09 20:32:54 참여연대에 기부하는데 잘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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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12-09 20:56:58 그런데 참여연대가 고소 자격 같은게 있는 건가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같으데. 아니면 저 케이스는 아무나 상관 없이 고소 가능한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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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4-12-09 21:13:56 16/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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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4-12-09 21:48:24 12 어버이연합이 해야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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