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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08 15:39:44 | 글번호 : 62102 | 0  401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아청법...법무식자라서 이해 못했습니다.

피해자 B양은 미성년자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A씨가 외관상 B양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75086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죄송합니다. 공부할께요. 캡쳐와 기사는 남기겠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10-03 17:56:15:

댓글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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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12-08 15:43:28 10 그런 의도가 아니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유죄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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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4-12-08 15:43:59 10,11/강간미수죄만 적용하겠다는거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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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4-12-08 15:44:38 14//22222. 아청법이 아니라 강간미수로 처벌받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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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12-08 15:44:52 10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아청법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특별법입니다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강간미수를 인정한게 저 판결의 취집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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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4-12-08 15:45:14 아동청소년은 외모와 겉모습과 달리 무족건 보호받아야한다는 것이 아청법의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닌가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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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4-12-08 15:45:21 좀 애매하긴 하네요...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한 것과 미성년자인 줄 모르면서 한게 처벌이 달라져야겠지만, 피해자가 청소년이 맞으니, 아청법을 적용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만 판사가 괜히 저러나 싶기도 하고 ㅇㅅ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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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4-12-08 15:45:22 물론 강간시도자체만으로 몹쓸놈이지만 아청법은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거 아닌가요??? 새벽 3시, 술먹음, 화장에 하이힐이면 충분히 아이가 아닌 여성으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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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4-12-08 15:45:36 새벽 3시경에 화장에 하이힐 신고 만취해서 비틀대는 상태면 미성년자로 판별하는게 더 신기한 상황일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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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4-12-08 15:46:30 17 그렇게 무조건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의 성적자결권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보홉됩니다 그 기준은 13세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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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4-12-08 15:46:38 강간의 고의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지가 없었다는게 인정된 경우 입니다. 죄목이 다를뿐 형벌엔 큰 차이는 없을거 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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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4-12-08 15:47:28 으 어렵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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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4-12-08 15:48:35 '무죄다' 가 아니라,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 아닌가요? 술에 취해 비틀대는 여성이 16세라고 상상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물론 그게 성범죄를 합리화하진 않지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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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4-12-08 15:48:48 이분 최소 헌법 18조만 아셔서 형법은 모르시는 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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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4-12-08 15:48:52 반대로 교복입은 동안의 30대가 강간당하면 아청법 적용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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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4-12-08 15:49:35 형벌에 처이가 없는게 확실합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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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14-12-08 15:50:20 이수 생각 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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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4-12-08 15:50:54 이글 제목이 너무 어그로인데;; 외모가 아니라 새벽세시에 화장하고 힐신고 술취해서 비틀거리고있으면 청소년으로 인지 할수 없을 수 있다는건데 그걸 외모가 청소년이아니라 아청법 ㄴㄴ 하면 너무 어그로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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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4-12-08 15:50:58 26 안될걸요 야동의 경우 명백하게 미성년으로 인식되지않을 경우 아청법 적용대상 아니라는 판결났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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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14-12-08 15:52:42 29 어그로라뇨? 지금 댓글에 나와 있는 것 거처럼 저는 이해가 안가서 써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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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4-12-08 15:52:59 형법이라는게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안됩니다. 자 자는 "청소년을 강간한다"라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을거고, 법원은 정황을 보아 이를 받아들인거겠죠. 그래서 일반 강간미수로 처벌된걸꺼고.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동물을 사냥하려고 총을 쐈는데 알고보니 사람이었으면 그건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처벌받죠. 같은 맥락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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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4-12-08 15:53:04 이분 채소 헌법만보는 국회의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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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14-12-08 15:53:42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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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14-12-08 15:53:52 26 하.. 아청법 취지 자체를 잘못 파악하신듯 원래 합의하의 성관계는 13세미만이 아닌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어린 중고생들이 어른들의 꾀임에 앞뒤 재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그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하의 성관계라고 볼 수 없고, 아직 미완성의 성적자결권을 가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청법입니다 쉽게 말해 원조교제를 제1타깃으로 잡는게 아청법이에요 강간을 한경우엔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죄나 일반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는거구요 무조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이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을 비판하는건 좋지만 법의 취지나 판결의 취지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막연한 이미지에 기한 비판은 보기 좋지 않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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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4-12-08 15:54:37 무슨 말을 하고싶으신지 모르겠네요 댓글에 충분히 설명들 잘 해주셨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으니 무조건 아청법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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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14-12-08 15:55:58 26 마네킹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발보차면 폭행으로 처벌하는게 타당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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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 2014-12-08 15:56:28 요약하자면 고의성 즉 아동청소년에게 라는 대상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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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2014-12-08 15:56:56 착오이론 형법제15조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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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 2014-12-08 15:57:02 26//그런 경우를 미성년자강간의 불능미수라 합니다. 고의가 있으나 성립이 불가능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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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 2014-12-08 15:57:27 법 적용에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르다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양쪽 다 어느정도 맞는 내용이 있고 절충안을 찾거나 어떤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온갖 법들 모두 어떤 사안이나 논점 하나하나마다 무슨설 무슨설 절충설 또 판례 따로따로 되어 있는게 괜히 그런게 아님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죠 그만큼 법이란 어려운 학문인듯 하네요 암튼 이 경우도 양쪽 모두 그 입장이 충분이 이해돼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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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2014-12-08 15:57:32 이름은 헌법인데 법알못에 이상한 어그로만 계속 끌어서 냉동하고 싶지만 냉동이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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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 2014-12-08 15:57:52 제가 법을 잘 이해못해서 나온 말 같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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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 2014-12-08 15:58:13 38 네 저 가해자에게는 "여성을 강간한다"는 인식만 있었지, "피해자가 청소년이다"라는 인식은 없었던거에요. 그러니 강간미수만 인정된거구요 무죄방면이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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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 2014-12-08 15:58:21 그래도 닉넴 헌법 18조는 잘 알고 있거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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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 2014-12-08 15:58:56 44 물론 무죄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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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 2014-12-08 15:58:58 헌법 18조도 해석하기 엄청 어려운거 아닌가요 ㅋㅋㅋ 이견도 많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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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익명  2014-12-08 16:00:21 47 아마 그럴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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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 2014-12-08 16:00:45 헌법에 그렇지 않은게 한두개가 아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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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 2014-12-08 16:01:07 와 고대생에 기본적리갈마인드도 없으신분들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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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 2014-12-08 16:01:57 법무지랭이가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공부할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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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2014-12-08 16:26:03 피해자 여학생이 제 지인이고, 제가 관련 민사사건 소송대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구요. 그리고 화장과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의 키는 150대 초반이고, 목소리도 어린아이에 가까운 목소리이며, 옷차림 또한 일반적인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입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원심 판결 및 형량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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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2014-12-08 16:26:47 그리고 막연한 추측성 댓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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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익명  2014-12-08 16:29:56 ㄷㄷ 신최방형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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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 2014-12-08 16:34:22 52/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관심가져보렵니다.(보니까 제가 법을 잘 잘 몰라서 공부도 해야겠길래) 추후에 기사가 나오면 그 때 소소하게 여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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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익명  2014-12-08 16:46:22 55 님 법공부하는분 아니지않아요? 형법총론 사실의착오파트에 나오는건데 최소 헌법만 공부하시는분아닌한..... 모를수가없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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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익명  2014-12-08 16:47:26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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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익명  2014-12-08 16:48:24 56 법공부는 법조인만 하는건 아니니까요. 이제 하려고 한다는데에 그런것도 모른단 식으로 태클걸 건 없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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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익명  2014-12-08 16:51:43 56고파스끄셔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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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익명  2014-12-08 16:56:55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최소한 멍청하지 않을 상식선은 알아야하겠기에 공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아는 척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요즘 필요때문에 부동산 거래랑 상속세법을 책으로 봤는데 도움이 되긴하더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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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 2014-12-08 20:43:17 강간미수는 빼도박도 못하는 거고 아청법은 항소에서 쟁점이 될 거니까 상급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볼 일입니다만 '마구 폭행' 정도가 되면 음..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강간치상까지 적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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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 2014-12-08 20:53:16 사법 불신이 심각할정도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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