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이민자가 늘어날까?
대표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도 불법체류자가 아이 때문에 강제추방을 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할 수 있지만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낸 법안은 강제추방 유예 기간을 늘이거나 강제추방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고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도입돼면 불법체류자들이 강제추방을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4. 불법체류자 자녀 복지 비용을 왜 우리 국민이?
비판의 핵심은 우리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복지 비용을 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비판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1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했기 때문애, 우리나라 역시 부모의 신분에 상관 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으로 추정되는 무국적·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 법안을 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아동이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은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자녀라고 교육도 받지 말고 치료도 받지 말아라, 그거는 비인권적이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자는 차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7. 불법체류자 아동의 권리 보장, 어디까지가 합당할까?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우리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하지도 않은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지목해 욕설을 퍼붓는 행위엔 인종주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 건전한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에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는 분명하지만, 인종주의와 거짓선동은 배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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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6&aid=0000344866&sid1=001
참고로 이자스민이 발의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걸 제노포비아랑 엮는게 웃기네요. ㄷㄷ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싫다고 했나요. 불법체류자 싫다고 했지 ㄷㄷ
아 내가 호구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9 11:5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