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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4-12-03 16:56:51
2009년부터 2014년4월까지 징계받은 판사 7명 가운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3명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자유이죠.
사법연수원 부장판사 선○○ 품위유지 의무위반 2011.10.19 정직 5월
: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 기업체 감사와 관리인에 친형과 운전기사를 소개하고, 친구에게는 4개 기업의 공동관리인과 감사까지 맡겼으며 또 친구인 변호사의 소개로 주식에 투자하여 1억여 원의 수익을 얻고, 법정관리 기업 관 리인에게 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현직 고법 부장판사 신분으로는 최초로 벌금 300만원의 형 확정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 품위유지 의무위반 2012.01.16 정직 2월
: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 원 상당) 선물을 수수 (벤츠여검사사건)
창원지방법원 부장판 사 이○○ 직무상 의무위반 2012.02.13 정직 6월
: 가카새 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여 물의를 일으켰다가 작년 5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과 다툰 뒤 주민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바르고 타이어를 펑크 내었다가 경찰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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