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은 일종의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식 시민참여 모델이다. 투표나 여론조사처럼 냅다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시민의 의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만약 '인권'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숙고'를 거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상호이해적 존중이라는 인권의 기본이념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바로 이러한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줄기차게 강조한 그 '보통사람들의 위대함'을 지켜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제일 먼저, 서울시 시민들로부터 시민위원 신청을 받았다. 무려 1570명이 지원했다. 이 중 성비와 연령 등으로 안배를 해서 150명을 선발했고, 비례대표 개념으로 각계 전문가 3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나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총 180명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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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궁금할 것이다. 시민위원들 중에는 유독 성소수자 관련 문제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이 십여 분 계셨다. 그 분들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시민위원들 간의 토론은 격렬했다. 혐오 표현을 제지하는 사회자와 다툼도 벌어졌다.

그래도 공청회나 토론회에서처럼 일방적으로 악다구니를 퍼붓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내가 바로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시민위원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시민위원회 회의다. 하루 이틀 지나면, 얼굴도 익숙해지고 이름도 부르게 되고 미운 정 고운 정도 들기 마련이다. 옆 자리의 '토론 동료'들을 설득해야하기에 막 나가면 자기만 손해다. 어떻게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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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최종 6차 회의. 시민위원회는 45개의 조문에 완전히 합의했다. 하지만 5개 조문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제시됐다.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는 이 5개 조항에 대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선포식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내가 술렁였고 시민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위원들의 대다수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문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은 마지막 표결 대상으로 배치됐다. 투표 결과는 60 대 17.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자는 쪽이 3분의 2를 넘었다. 이 표결 결과는 꽤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처음에는 입장이 불분명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찬성 쪽에 손을 드셨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는 정말 예측불허였기 때문에 회의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다. 토론과정에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서 계시던 분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무척 궁금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사유가 나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의결한 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부담을 느끼는 서울시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아직 입장이 없다"라고 답했다면, 욕은 했겠지만 이해는 조금 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맥락이 완전 다르다. 시민들이 4개월 동안 6번의 회의를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시는 지금도 '합의 무산'을 언론에 이야기하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열성적으로 참여해온 시민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언반구 아무런 해명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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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다. 그냥 헌법(11조 1항)과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차별금지조항을 만들었을 뿐이다 (*최종적으로는 '성별 정체성'이 차별사유로 추가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광주인권헌장, 서울성북주민인권선언에 담긴 수준과도 차이가 없다. 국제기준대로 한 것이고, 법대로 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도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행법이 이미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 출신 박원순 시장은 '헌법과 법률'에 적혀있는 사항을 그대로 규정한 인권헌장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서울시가 시민위원회에 위임해서 '시민'이 만든 인권헌장을 '시민참여'의 아이콘 박원순 시장이 폐기시킨다고 한다.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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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한 편에는 4개월 동안 시민위원회 회의를 위해 사용된 서류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아직 치우지 않았다. 인권헌장이 선포되고 나면, 시민위원회 백서도 써야 하고, 인권헌장 해설서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함께 고생한 시민위원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고, 최고의 행정지원을 해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아직도 내 손에는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들려 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이 만든 인권헌장을 폐기한 시장'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59115




세줄요약 :

힘들여서 키운 서울시 인권헌장이…
＿人人 人人＿
＞ 돌연사 ＜
￣Y^Y^Y^Y￣
사인 : 박원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13: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