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12920_28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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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 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수술을 한 의사가 심각한 의료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직접적인 처벌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건당국은 음주수술로 병원에서 파면된 해당 의사에 대한 자격정치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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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견)
술먹고 사람을 진료하다니!!!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의사들은 맨날 ㅂㄷㅂㄷ거리네요. 왜죠?
> 물론 음주수술한거 잘한거 절대 아니고 하면 안되는거죠. 그런데 의료인들에게 늘 법적으로 회피 할(?) 길을 안만들어 둬서 그렇습니다. 저 법에서 문제가 되는게... 외과라든지 과별 회식같은거를 할수도 있죠. 그런데 회식하던 중에 대형사고가 나서 모두 콜을 받아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 법이 생기면 진료를 거부해야 해요. 그렇다면 면책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 의료인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는 현재 거의 없거든요.
'이 새끼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손놓고 있냐. 니가 의사냐'며 멱살잡히고 소송당하는걸 차치하고서라도, 의사도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눈앞에서 사람이 숨넘어가면, 뛰어드는게 인지상정인데 그게 막히는거에요. '위급한 상황은 예외로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응급처치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법적인 해석이 결부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일하기도 바빠죽겠는데 법원 왔다갔다할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겁니다. 다들 잠도 못자가며 일하는데 자기가 빠지면 남은 사람들 일이 더 어마어마 해지는걸요. 자기 정의감 때문에 같이 피땀흘리는 동료들 엿먹일수도 있는거에요.... 떳떳하다면 소송당해도 무죄인데 무슨 걱정이냐는 분들께는 무고하게 소송 걸리고 인터넷에 '%%병원 의료사고났네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님 직장생활 못하게 방해되면 그때도 그렇게 말하실 건지 여쭙고 싶네요.
*괄호안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이 비슷한 예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죠. 농담으로 '길가다 옆사람이 눈뒤집고 넘어가면 의대생이면 달려들어 CPR하고, 의사면 눈치봐가며 행동해'라고 하는게 이유가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면책되는 대상은 비의료인이에요. 의료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 저게 법리적 해석이 들어가야하는 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의료인들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나 의삽니다 라고 일어서는게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비행기나 이런 곳에서 닥터콜에 응하시는분들은 그거만으로도 존경받을만 한거에요. 저도 존경하고 저도 나중엔 일어설 생각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시스템이 선의를 행하는데 보통 방해가 되기때문에...(지금껏 그래왔기 때문에) 정말 고민과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안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30 19:0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