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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9-03 22:32:24 | 글번호 : 53017 | 0  329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천조국의 시계가게 할아버지

첨부 동영상 : 1개 http://www.youtube.com/watch?v=QKN7aw05M2g

하지만 한국은 강도가 갖고온 쇠파이프를 빼앗아서 때린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커녕 집주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22:25:03:

댓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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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09-03 22:39:42 밑에 영상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좀 넓게 인정된 거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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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4-09-03 22:51:49 쇠파이프로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를 모르니 섣불리 불합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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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09-03 23:01:01 쇠파이프를 들고 도둑이 명백하다면 ㅋㅋㅋㅋㅋ 그걸 빼앗아 때린게 왜 도대체 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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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4-09-03 23:27:19 강도가 총으로 위협한 경우 제외하고 굳이 저걸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지... 총같은 돌이킬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사살무기는 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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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09-03 23:31:12 맘에 안 드네요 우리나라 법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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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09-03 23:33:18 어느 세월에 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방어수단을 사용을 하라는 건지... 가장 효율적이고 위험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해도 모자란 게 요즘 세상의 흉흉함인데ㅋㅋㅋ 미쳤네요 진짜... 굳이 밑 영상까진 아니더라도 '내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타인에 의한 의도적인 위협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 우리나라 법의 실정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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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4-09-03 23:35:12 저 남자 변호사도 참 그렇네요. 쇠파이프 상황이랑 새총-대포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너무 나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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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4-09-03 23:36:32 쇠파이프 상황에서 새총-대포를 얘기하려면 쇠파이프 들고 들어오는 강도에 맞서서 검도 베기용으로 쓰는 진검을 잽싸게 꺼내와서 10년간 연마한 발도술로 강도의 수급을 딴다 정도는 돼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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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4-09-03 23:37:51 강도가 쇠파이프 들고 왔는데 겨우겨우 뺏은 다음 '아 비록 강도긴 하지만 내가 쇠파이프로 치는건 너무 과한 방어겠구나. 이거 말고 다른 방어 수단을 찾아야겠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강도가 계속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상황인데 쇠파이프는 놓고 다른걸 쓰라고? 애초에 살면서 강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길 바라는건지. 다들 떨면서 손에 쥔걸로 쫓아낼 생각부터 하지. 저런 판결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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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4-09-04 00:08:24 쇠파이프를 쓰지말란건 강도와 정당하게 주먹싸움을 벌이라는거네요. 무기없는 사람상대로 무기쓰지말고 강도랑 동등하게 실력으로 싸우란건가...법지키면서 살다간 사람 죽을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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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09-04 00:19:08 2플에서 언급되었듯 단순하게 이 사실만으로 이 판결을 비난하기에는 굉장히 사실관계내용이 부족하네요. 이건 우리나라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형법에 정당방위 조항은 총칙에 단 한조항 있고 법률해석으로 판단합니다만, 이는 독일법을 계승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도둑이 들고온 쇠파이프를 뺏을정도라면 이미 도둑에 대한 제압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로도 볼수 있구요. 정말 상황별로 다양한 판단이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만으로 판례를 비판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이네요. 참고로 강간피해자가 키스하는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린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가 정당방위의 인정에 있어 조금 신중한 정도이지 과도하게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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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09-04 00:27:10 마치 방송은 강도에게 쇠파이프를 쓰면 정당방위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것 같은데, 정말 선정적인 왜곡입니다. 전부 상황에 달려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키165정도에 허약체질의 강도가 침입했다가 키185정도의 운동선수 집주인에게 걸렸는데 집주인이 단숨에 제압하고 뺏은 쇠파이프로 강도를 때려 양팔이 다 부러졌다면 이걸 과연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게 옳은가요? 앞뒤 상황 다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것은 일반인들의 법률상식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방송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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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09-04 00:40:25 13/? 허약체질의 강도에서 웃고갑니다. 무기 뺏자마자 치킨이라도 시켜드려야 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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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4-09-04 00:41:10 왠만하면 실드 올리려고 했는데, 저건 좀 과한듯... 옆에 누군가 신고해주거나 쇠파이프말고 좀 더 안전한 무기를 조달해 줄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 전제만 있어도, 과잉방위 맞다고 볼 건데 1:1 대치 상황이고 쇠파이프말고 딱히 무기로 쓸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솔직히 같은 수준으로 맞서라는 게 원칙으론 맞는데, 저기서 쇠파이프 버리고 주먹싸움하라는 건 판타지고. 그 사람이 권투 선수나 그런 사람이면 주먹으로 쳐도 자기방어 달성할 수 있으니 쇠파이프는 과잉방위라고 쳐주겠지만, 그건 아닐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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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09-04 00:41:18 파이프 빼았았는데 주머니에 나이프가 있을지 가슴에 식칼 품었을지 어케아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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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4-09-04 00:42:38 13 / 밑에 동영상 첨부된 거 보시면 변호사가 아내 강간하려던 강도를 칼로 찌른 행위를 정당방위 인정했다면서 케바케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앞뒤 상황 다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깐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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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4-09-04 00:43:50 16 / 그건 오버죠. 그럼 맨주먹으로 들어온 놈 칼로 찔러 죽여도 됩니다. 가슴에 칼이 있을 지 권총이 있을 지 우에 압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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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4-09-04 01:12:00 14/ 세상에 허약체질의 강도가 없다고 어찌 단정하나요? 실제로 허약체질의 강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치킨많이 드세요. 17/ 쇠파이프를 빼았었어도 여전히 위험하고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면 정당방위 충분히 인정됩니다. 마치 쇠파이프를 뺏어서 때리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안된다는식으로 곡해하는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예를 든것뿐이구요. 정당방위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예가 있는데 저렇게 사안을 단순화시킨게 결코 올바른것 같지는 않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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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4-09-04 01:41:38 진짜 정당방위 우리나라 이상해요... 아니 사람이 무기 뺏으면 그걸로 본능적으로 때리지 누가 다른 무기를 찾음.. 법관들 강도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싶네 진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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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4-09-04 01:54:37 2 쇠파이프로 죽여도 정당하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않나요 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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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4-09-04 08:57:00 그냥 칼침 맞지 그랬어요? ㅡㅡ 샌님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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