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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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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8-28 00:31:44 | 글번호 : 5253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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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독일, 오스트리아, 멕시코 등지에서는 추가적인 범법행위가 없는 탈옥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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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집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08:04:39: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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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08-28 00:33:03
스코필드 존잘 :

댓글 2 익명 2014-08-28 00:33:55
장발장은 독일에서 태워났어야해 :

댓글 3 익명 2014-08-28 00:34:26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게 꽤 많을텐데...
:

댓글 4 익명 2014-08-28 00:45:01
남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인듯여 :

댓글 5 익명 2014-08-28 00:48:40
...? 리얼리?

그럼 무슨 근거로 탈옥범을 잡죠? 쇼생크처럼 탈출하면 감옥에 손상을 끼친거로 잡아가나요? :

댓글 6 익명 2014-08-28 00:50:22
5 탈옥 자체로 인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잡아와서 원래 살던 형은 살게 해야겠죠. :

댓글 7 익명 2014-08-28 00:51:15

:

댓글 8 익명 2014-08-28 00:51:24
윗분말씀이 맞아요 그냥 남은형삽니다 :

댓글 9 익명 2014-08-28 00:51:55
처벌안하는 건 상관없는데

근거가 개뜬금인듯 :

댓글 10 익명 2014-08-28 00:52:31
본능에 해당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아니고... :

댓글 11 익명 2014-08-28 00:52:53
아 이 비유는 아닌가 아무튼 :

댓글 12 익명 2014-08-28 00:56:02
5/형을 다 살지 않았으니까 잡는거죠. 탈옥에 의한 가중처벌은 하지 않는거고 :

댓글 13 익명 2014-08-28 00:57:04
탈옥한다는건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다는건데
저긴 탈영해도 봐줄듯 :

댓글 14 익명 2014-08-28 01:02:27
삐딱선 타시는 분들 많으신거 같고 그 이유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현실적인 것들을 떠나서 그만큼 자유라는 것을 중히 여기는 그네들의 사고 방식이 매혹적이고 멋지지 않은가 생각했을 뿐입니다.

범죄가 나쁘지 않다는 말은 여기 한마디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

댓글 15 익명 2014-08-28 01:09:02
나름의 법리적 근거가 있겠죠 독일인데 :

댓글 16 익명 2014-08-28 01:13:11
탈옥 - 비용을 생각하면 억제 차원에서 추가적인 형량도 젛을것같아여. :

댓글 17 익명 2014-08-28 01:33:24
형법주석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독어판 위키피디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예컨대 그러한 것으로서의 도주(즉 형무소로부터의 도주)는 불가벌이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자유본능에 일치하고 이들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1880년부터 입법자는 "자기도주"(Selbstbefreiung)가 불가벌로 남아있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다만 여기서 자기도주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누구도 폭행하지 않은 경우만을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형법 제120조는 도주원조를 처벌하고, 제121조에서 특수도주(즉 교도관,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도주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댓글 18 익명 2014-08-28 01:42:06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자유본능에 일치하고 이들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까지 읽으니까 말이 좀 되네요 :

댓글 19 익명 2014-08-28 01:44:05
범죄자 본인에 의한 증거인멸은 처벌받지 않는 것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행위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남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전 저 이론도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범죄자를 굳이 카바쳐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말만으로는 저쪽이 더 설득력 있어보입니다. :

댓글 20 익명 2014-08-28 01:47:20
처벌 안 하는데는 별 이견은 없다고 했으요

근데 본문 문장이랑 17플 문장은

명제의 모순점과 타당성 같은 측면에서 전혀 다른.... :

댓글 21 익명 2014-08-28 01:48:58
범죄자가 자수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잡아 넣는 건 국가가 할 일이지, 범죄자가 전체 사회를 위해 기꺼이 해 줘야 하는 일은 아니듯(또 그런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 진 몰라도, 법과는 무관하듯)

감옥 탈출도 국가가 잘 지켜야 할 것이지, 범죄자 개인으로서 전체 사회를 위해 자신이 있어야 할 아무런 의무감도 느낄 수 없을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라고 기대하는 것보단,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

댓글 22 익명 2014-08-28 02:21:54
17/ 명불허전 유리스트님... :

댓글 23 익명 2014-08-28 02:56:57
진지먹자면 저기서의 in은 is가 되어야 합..니다..ㅋㅋㅋㅋ 17플이 멋지네요.ㅋㅋ :

댓글 24 익명 2014-08-28 03:08:38
차냥해 :

댓글 25 익명 2014-08-28 13:12:06
물론 벽에 구멍을 내거나 창살을 칼로 뜯어내서 탈옥하면 공공기물파손같은걸로 추가 형은 받겠죠

'탈옥 자체'로 인한 추가형을 안받을뿐이지 :

댓글 26 익명 2014-08-28 13:40:57
17플까지 놓고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교도소에서 뭔가 과실이 없는한, 교도관도 안 건드리고 아무 도움없이 그냥 나가는건 불가능하니.. 그렇게 나갈 수 있을 때 그냥 충동적으로 나가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뭐 그런건가요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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