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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14-08-26 16:07:47
1. 경찰관은 범죄의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시민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이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으므로 불심검문을 거부해도 됩니다.
☞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상스럽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불심검문에 응답할 의무는 없으니 거부하겠다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합니다.
☞ 무조건 막연하게 뿌리치고 떠날 경우, 자칫 준현행범(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가려하는 자)에 포함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합니다.
2.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시민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3. 현행범 체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자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해야할 경우가 아닌 한 시민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가방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거나 가방을 보자고 하면 ‘내가 현행범이냐?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영장 있냐?’ 등등으로 따질 수 있고 이 때 경찰관이 체포를 하기 위해선 체포사유,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만 합니다.
4. 경찰관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신분증을 보자’라고 요구할 경우
☞ ‘내 얼굴에 공무원이라고 써 있냐? 무슨 근거로 내가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자라는 거냐?’라며 반문을 하면 됩니다.
5. 경찰관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시민을 강제로 체포, 연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도 됩니다.
☞ 시민이 자발적으로 경찰서나 파출소에 따라 가더라도 경찰관은 시민을 6시간이 넘도록 경찰서나 파출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한편 시민은 언제든지 경찰서나 파출소를 나와도 됩니다.
6.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 도452 판결).
☞ 이 때 폭행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항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가 되어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7.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행하지 않고 대답할 것을 강요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나아가 강제적으로 연행할 경우 이는 직권남용죄, 독직폭행죄 등의 범죄가 되므로 시민은 그 경찰관을 형사상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당해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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